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정보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 2,718 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책임투자 수준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와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나은 회계정보의 질(Quality)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나은 회계정보의 질을 갖추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과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및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시점을 전·후한 기업의 회계이익, 과세소득, BTD의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연도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검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많았으며 2008년도의 BTD가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적었으며 2017년도의 BTD 역시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즉, 법인세율 변화 시 기업은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변화 직전 연도의 BTD는 다른 연도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능력이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2,246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능력이 정보비대칭 변수의 대용치인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Demerjian et al. (2012)의 방법에 따라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능력을 측정하였고, 이렇게 측정된 경영자의 능력 변수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오차(error) 및 편의(bias)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가 감소하였고, 재무분석가의 낙관적인 이익예측편의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높은 능력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이 자본시장에서 정보비대칭 현상을 감소시켰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유전자원 이용 이익 공유방안을 제공국과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이용 사업 자체에 대한 투자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방안을 샤플리 밸류와 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에 의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수익구조에 반영한 후 실물옵션기법을 이용해 유전자원 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익공유 비율과 할인율, 그리고 유전자원의 상품화 시기가 상기 두 분석 방법에 따른 투자임계가격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을 통해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상호합의된 조건을 도출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한 접근과 분석이 협상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의 능력과 경영자 성과-보상 민감도 간의 관련성에 보고이익전략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경영자의 보고이익전략에 따른 경영성과의 조정 방향은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상향 조정과 하향 조정에 따라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한 결과, 과대보고를 위한 보고이익전략은 기대와 동일하게 상향조정 된 경영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성과에 근거한 차별적인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과소보고를 위한 전략은 성과에 근거한 성과-보상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보고전략은 경영자의 능력에 따른 보고전략의 수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되어 보상의 수준은 증가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보상이 경영자의 실제 성과와는 무관하므로 성과-보상 민감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며, 보고이익전략에 따른 경영성과의 상향 및 하향 조정에 대해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는 소유경영자나 지배주주보다 정보에서도 열위에 있고, 중대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기업가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제가 이익지속성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이익지속성과 미도입기업의 이익지속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이익 지속성이 기업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는 미도입기업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경영자나 최대주주의 경영의사결정의 전횡을 막아 투명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통해 보다 높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취약한 내부통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취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기업의 폐기물처리량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허용보관량 규모와 폐기물처리장 소재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 첫째, 건설폐기물 기업의 폐기물처리량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며, 허용보관량 규모별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적을수록,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폐기물처리량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처리장 소재지별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적을수록,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 및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기업의 이익조정 동기 요인으로 폐기물처리량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효과가 허용보관량 규모와 폐기물처리장의 소재지 등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적 모형의 도출과 함께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적정부채비율을 추정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최적 자본구조를 위한 부채비율지표를 제시하는 데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둔다. 그 분석적 모형은 독립변수를 부채비율로 하는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관련모수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과 순금융비율(금융비용대부채)로 구성되는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회전률의 경우 부채비율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금융비용율은 부채비율과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위험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이자율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금융비용율과 부채비율 간에 1차 선형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의 기준을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한다면, 두 식으로부터 통해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12년 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련모수를 추정하고 최적부채비율을 산출한 바, 약 400%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부채비율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라면, 과거 재무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부채비율로 강제하였던 200%의 2배인 400%까지도 적정부채비율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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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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