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를 통해 자유선임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개선시켰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 전후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회계이익의 질은 모형과 수정 Jones모형(1991)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은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회계이익의 질)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 결과는 여전히 유의 적이면서 일관되었다. 이는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외부감사인 선임권이 이익조정을 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자료는 도청에 관한 국내 언론에 비친 내용들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 몰락으로 인한 각국의 첩보나 정보 수집 대상국이 적국이 아니라 이익이 된다면 어떤 국가라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상 정보도 경제 전쟁으로 불리울 만큼, 군사용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 금융. 경제 등의 경제 관련 정보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인들의 사생활 정보도 도청에 의해 쉽게 침해되고 있으며 기업대 기업간 국가대 국가간 해당범위를 가리지 않고 도청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도청 기술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많은 이익을 내기를 원한다. IP사업자도 예외는 아니다. 아이템을 선정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범한 정보, 즉 대중성이 강한 정보가 무조건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중성이 강한 정보는 정보이용료가 매우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무료정보이거나 유료라 하더라도 분당 30원에서 50원을 넘지 않는다. 이 경우 IP의 몫은 분당 15원~20원 정도가 된다. 이런 조건으로 고수익 IP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고수익을 위해서는 계층별로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보안은 조직의 거버너스와 사회적 책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하나다. 조직이 정보보안을 구현하고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관리자의 책임이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투자자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수립하여 강제 또는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책임을 지원하고 최적의 실무를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기구에서 보안관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관리 표준화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로는 ISO와 ITU-T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안관리 표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조업의 경영환경을 중심으로 CIM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발, 생산, 및 영업 측면에서 구체화 하였다. CIM의 요소를 영업정보, 기술정보 및 생산정보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실현방안을 개괄적으로 단순화 하였다. 영업정보는 궁극적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것이며 기술정보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되면 생산정보는 양질의 구매와 원활한 생산 활 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목표로 한다. 기업 활동을 시스템 모델화하여 고찰하면 자본에 대한 손익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규정한다. 여기서 투자자는 투자액에 대한 이익배당을 얻거나 손실을 보게 도며 기업 활동은 확장 혹은 축소된다. CIM은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의 순환주기를 단축시키고 기업 활동의 결과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특성을 매출액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종업원 증가율의 변수를 반영하여 기업수명주기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명주기에서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의 가치 관련성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72개 기업의 2,448개 관측치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방법은 수정 Jones모형과 Dechow and Dichev(2002)모형 등 4가지 추정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총발생액은 성장단계에서는 경영자가 사적정보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쇠퇴단계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가치 관련성을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총발생액의 가치 관련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의 가치 관련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성장단계에서는 경영자가 사적정보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강한 반면에 쇠퇴단계에서는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량적 발생액에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뿐만 아니라 기업성과에 대한 사적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신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OCIO)이 행사된 경우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지분상품의 모든 후속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향후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업이 해당 지분상품을 매도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여 인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의하여 재순환이 금지된 것이다. 본 연구는 K-IFRS 1109의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재순환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타포괄이익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재순환금지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재분류를 시도하여 당기손익을 더 적극적으로 계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이익이 크게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둘째, 보고이익수준은 재분류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타포괄이익이 크면서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재분류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영향은 은행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통한 이익조정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분상품의 재순환금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업의 이익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감사범위의 결정이나 감사증거 수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더 많은 공익적 활동이 있게 마련이고,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이 봉사 활동이나 기부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당위성이 우선 시 되는 정보보호도 마찬가지. 지난 몇 년간 대형 웹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슨도 이런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기업 중 하나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보급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시설 등이 IT기술과 융합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던 각종 IT 서비스들도 u-City 서비스로 융합되고 있다. 하지만, u-City 안에서 새로이 융합되는 신규 IT서비스들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보안요소의 고려 및 적용이 미흡할 경우에 u-City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u-City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정보보호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보호대책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지난해 등장한 정보보호 관련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경찰청 주최로 개최된 '국제 사이버테러 대응 공동심포지움'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독일 BKA소속 Mirko Manske로부터 독일 및 EU 지역의 사이버 범죄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Mirko Manske는 독일 연방 범죄 경찰국(Bundeskr-iminalant, BKA) 소속으로 지난 2006년부터 국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해당하는 BKA 내 National High Tech Crime Unit(NHTCU)의 정보분석 및 수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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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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