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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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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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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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는 자발적인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하여 미국 경제 활동의 경쟁력 강화와 미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업, 정부, 연구소, 학협회 등 1,400여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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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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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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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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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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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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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지 먼저 살펴보고 재량적 발생액과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도록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이익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의 질이 높을수록 정보위험이 낮고, 정보위험이 낮으면 기업의 자본비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재량적 발생액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첫째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이익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둘째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왜곡시키고 정보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익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먼저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본다.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기업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기업들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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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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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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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벤처기업들이 내부통제운영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회계정보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GEM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홍콩의 GEM상장기업은 한국의 KOSDAQ시장과 유사한 상장기업으로 한국의 기업들도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증권 시장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지수와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익의 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인위적으로 미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변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된 존스(Jones)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내부통제지수와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정도를 분석 하였으며 상호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벤처기업의 이익조정 형태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흥 벤처기업들의 재무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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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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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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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전략적 재무보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경영자들을 소송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경영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재무보고에 있어서 이익조정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재무보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이 소송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에 참여한 경영자 또는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제도가 이익조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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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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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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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기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른 이익이 같이 예측되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대기질의 오염정도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대기질 모델링이 사용되며 이의 주요한 입력자료는 배출량 자료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관찰되는 대기오염의 형태가 과거와는 달리 주요 오염물질이 아황산가스 등 1차 오염물질에서 미세먼지와 오존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미세먼지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략)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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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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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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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70-'80년대에 기술도입이 우리나라 상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우리기업의 체질이 해외 기술의존 일변도로 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앞으로의 기술입국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해외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입국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기업체가 연구개발에 투자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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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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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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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대학 정원 자율화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원 자율화 추진 일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대학간의 경쟁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어야 한다. 대학이 지방에 위치하였다는 것 하나만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학 설립 준칙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대학에 대하여 지방 대학보다 더 엄격한 준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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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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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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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히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융합 관련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파악하고 디지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사용자 효용과 기술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정책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갭을 메우고자 8개의 핵심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삶의 질, 공공 이익, 역작용 등을 체계화하고 델파이 방법론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8개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워크와 스마트 상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4개의 대표적 어플리케이션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분야의 디지털 정책 연구에 유용한 기초 결과로 사용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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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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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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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u-Health 서비스는 의료기술에 ICT을 접목하여 보다 나은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도전이 존재한다. 개인의 건강관리 도구로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서비스는 그것이 국민의료의 질과 연관되는 이슈로 확대될 때, 환자라는 소비자집단, 의료인이라는 공급자집단, 그리고 국가라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집단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이러한 개개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탈피하고 순수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살펴보아 과연 어떠한 ICT 관련 서비스 제공이 의료 환경 제고를 위해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원격지에서의 자료공유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ODA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