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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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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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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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개발사업시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제도는 공공의 이익추구를 실현하는 유효적인 수단과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으로 활발하게 적용 되어 왔고, 공공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러나, 기부채납제도의 법적 기준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기부채납 부관을 부여하는 형태로 행정 실무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내에서 공사하여 기부하는 시설로서 채산성 향상을 위해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의 부실화로 시민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증대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기부채납제도는 개발사업자에 의해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되므로,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자를 인허가청이 지정토록 해야 하며, 계획·설계단계(프리콘)에도 행정청을 대리하는 전문조직(PM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채납제도의 개선으로 계획·설계·시공의 내실화를 통해 반백년 이상 이용하게 될 시설의 우수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및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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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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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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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RANK) 변화(하락,상승)가 실물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설검증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6년 동안 기업-연도 2,583개의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실증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평가등급(RANK)과 실물이익조정의 측정치인 비정상영업현금흐름(ACFO)과 비정상재량적비용(ADE)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비정상제조원가(AMC)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둘째, IFRS 도입과 비정상재량적비용(ADE)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비정상제조원가(AMC)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셋째, 신용평가등급(RANK)이 상승한 경우 비정상영업현금흐름(ACFO)과는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비정상재량적비용(ADE)과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비정상제조원가(AMC)는 10%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넷째,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비정상영업현금흐름(ACFO)과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비정상제조원가(AMC)와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자본조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래의 현금흐름을 포기하더라도 양(+)의 실물이익조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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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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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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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미국 멕시코만의 Yellowedge Grouper 어업을 사례로 생물경제학 모델을 이용하여 자원회복계획 하의 총 허용어획량(TAC) 어업관리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자원평가모델인 잉여생산량 모델의 추정 결과 자원이 남획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10년 기간 동안 TAC제도를 이용하여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한 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어졌다. 모델 분석 결과, 통제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자원회복기간 이후에 목표 자원량 수준이 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해서는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NMFS가 권고한 연간 342톤 어획량보다 더 크게 어획량이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25년 동안 발생할 어업 이익은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현 상태유지 하에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이 낮을 때는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고정어획량 TAC재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지만,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고정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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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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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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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외부정보탐색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보경제학적 관점, 심리적 관점, 웹사이트 이론 관점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으며, 세 가지 이론을 통합하는 통합모델을 설계하였다. 통합 모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외부정보탐색노력정도는 탐색동기, 탐색이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탐색동기는 탐색이익, 구매관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탐색이익은 구매관여, 구조적간결성, 탐색의 편리성,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탐색비용은 구매관여, 시간압박성, 구조적 간결성, 탐색의 편리성,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관리에 대한 이론 및 관리적 시사점들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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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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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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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적 주체로 대표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였던 국유지 위탁 시범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의 공간재생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각 다음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비연속적 공공공간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의 개발이익 사업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며, 비 공공적 용도의 배치는 공공성과 이익성의 균형을 맞추기에 원천적인 한계를 나타낸다. 또 폐쇄적인 과정에서는 공개성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며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공적 재생의 실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AMCO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위탁수수료의 적정한 보장과 이익의 한계선을 공공주체는 프로젝트 기획 시 명확히 하여 일정부분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3. KAMCO의 다양화된 공개방식의 개발과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KAMCO 개발의 건축적 공간계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심의 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예산이 요구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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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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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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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연구에서는 무상주발행, 즉 무상증자(無償增資), 주식분할(株式分割), 그리고 주식배당(株式配當)을 실시하는 기업(企業)의 특성(特性)과 주가반응(株價反應)을 연관지어 주가반응(株價反應)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이러한 형식적 재무활동이 왜 기업내용에 관한 정보전달의 역할을 하게 되며, 장기적 기업성과의 변화로 이어지는가, 배당증감(配當增減)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情報)에 상관없이 무상주발행 발표시점에서 정보효과(情報效果)를 갖는가, 그리고 정보효과(情報效果)에 차이(差異)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무상증자(無償增資) 및 주식분할(株式分割)은 기업의 경영성과(經營成果)가 전과 같이 탁월(卓越)하거나 또는 평균이상(平均以上)을 유지(維持)하리라는 신호(信號)를 시장에 주는 정보효과(情報效果)를 갖고 있었으며, 주식배당(株式配當)은 현금배당능력(現金配當能力)이 부족(不足)한 기업(企業)들이 실시하고 주식배당 후에도 경영성과가 저조했다. 그러나 모든 무상주 발행의 경우 배당증가의 경우가 배당감소의 경우보다 초과수익이 더 많아 정보효과(情報效果)의 차이(差異)를 발견하였고, 또한 배당증감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에 상관없이 공시시점(公示時點)에서 정보효과(情報效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무상증자(無償增資)가 주식분할보다 특정기간에 더 높은 초과수익을 실현하고 있었으며,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을 재원(財源)으로 한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을 재원(財源)으로 한 경우보다 초과수익(超過收益)이 많았다. 기업특성(企業特性)에 있어서도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경우가 이익잉여금의 경우보다 경영성과가 더 우수했으며 특히,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의 경우 대부분이 회계년도말(會計年度末)에 실시되어 주식배당적성격(株式配當的性格)이 강하였다. 무상증자의 경우 종합주가지수수익율(綜合株價指數收益率)을 이용하여 구한 잔차가 업종별지수수익율(業種別指數收益率)을 이용하여 구한 잔차보다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무상증자가 있는 업종의 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며, 무상증자(無償增資)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평균보다 많은 투자기회(投資機會)를 가지고 보다 우월한 영업성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에 속하고 있다고 하겠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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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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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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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u-Health 서비스는 의료기술에 ICT을 접목하여 보다 나은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도전이 존재한다. 개인의 건강관리 도구로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서비스는 그것이 국민의료의 질과 연관되는 이슈로 확대될 때, 환자라는 소비자집단, 의료인이라는 공급자집단, 그리고 국가라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집단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이러한 개개 이익집단의 관점에서 탈피하고 순수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살펴보아 과연 어떠한 ICT 관련 서비스 제공이 의료 환경 제고를 위해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원격지에서의 자료공유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ODA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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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년도 제2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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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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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최근 사회 전반적인 체제의 정보화와 그에 수반되는 제 현상으로, 정보가 모든 생산의 근본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정보자원관리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법 개발과 그 활용모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활동을 유리하계 전개하여 기업이 목표로 하는 성과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적인 국내외의 기업환경 변화와 그게 따른 경제동향, 기술동향 및 신기술 추세, 신제품의 출현과 시장성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함이 선행조건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종 형태의 정보자원을 수집, 가공, 분석, 저장, 변형하여 생산현장에서 의사결정의 요소로 할용할 때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정보사회의 발달에 따른 기업환경 분석, 정보관리의 의의와 필요성 및 정보자원관리의 구성요소 등의 이론적 측면과. 실제 기업체의 정보자원관리 현황파악을 통한 정보자원관리 부서의 기능과 역할 방향 및 정보자원관리 기법과 교육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그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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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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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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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90년대를 맞아 정유업계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석유수요의 증가에 따른 안정공급기반의 확충과 석유수요구조의 경질화ㆍ가스화ㆍ저유황화에 따른 시설고도화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산업 허용이익의 절대규모부족과 적정이윤미현실은 성장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 현행유가관리제도도 개선ㆍ보완 내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이에 석유협회에서는 설문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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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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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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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출판사의 살림은 도서출판에 따른 이익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에 의해 유지된다. 재정 투입이 많으면 도서출판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고, 적으면 도서출판 역시 적어진다. 국가규정에 따라 한권의 책을 낼 때 편집인들에게 일정한 편집료를 지불하고, 경제효율에 따라 따로 보상금을 주는 관리체제를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