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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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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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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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Korea Stewardship Code 'Principles on the Fiduciary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was introduced in 2016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dopted it in 2018.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casted 'dessent' vote on the agenda which is able to reduce the ownership interest of shareholder in general meeting. This paper examines whether 'dissent' voting affected on the ownership interest of shareholder or not. The 'dissent' vote on the agenda are related to revision artical of corperation, appointment or compensation of director and auditor,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ect. The proxies of earnings management is discretionary accruals calculated by modified Jones model. The control variablies are size of assets, liabilities per assets, returns on asse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the 'dissent' voting on the agenda are related to revision artical of corperation, M&A,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ect. are not significant because their sample size is too small, Second, the 'dissent' voting on appointment of director and auditor affected on reduction of discretionary accruals. S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ctivism shall affect on increasing the ownership interest of shareholder. Third, the 'dissent' voting on compensation of director and auditor is not affected on reduction of discretionary accruals. This results show that 'unconditional dissent voting' on the agenda in general meeting is not to reduce the ownership interest of shareholder.
20년간 원유냉각기 사업의 외길을 걷고 있는 케이엠(KM). 낙농가의 이익을 위해 '판매 보다는 철저한 사후관리 우선'이라는 신념을 지키며, '최고의 냉각기 개발 공급', '냉각기의 세계적인 명품화'를 목표로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다. 나 혼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와의 상생을 꿈꾸며 10여명의 직원과 전국 27개 대리점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는 케이엠의 이미자 대표를 만났다.
대학당국과 학생회 간에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대학운영관리의 법적, 포괄적 책임이 있는 대학당국이 일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해소의 기본원리인 편파적, 부분적 이익보다는 대학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원칙 하에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당국은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해 보고, 타협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에서 만연하고 있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이 결정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투자재원가설, 이익가설 및 특권적소비가설의 세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상장기업 191개사에 대하여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균등배당업체와 차등배당업체간의 기업 특성의 평균차이분석과 차등배당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성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Logit 분석의 두 가지를 실시하였는데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익가설은 전반적으로 지지되었으나 이익가설의 핵심인 배당감소의 역정보효과가설은 지지하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투자 재원가설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재벌기업은 투자재원의 크기가 차등배당가능성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는 반면 재벌기업은 투자재원의 크기가 차등배당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벌기업에는 내부자본시장이 존재함이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 끝으로 특권적소비가설은 제2대주주의 존재여부가 차등배당 가능성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배당 예고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주식배당 지급을 공시한 기업 중에서 표본의 선정기준에 따라 295건의 표본을 선정하여 주식배당의 공시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한편 주식배당의 공시효과를 설명하는 제 가설 중에서 유보이익가설과 주의환기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체표본(259건)을 대상으로 공시일 전후의 비정상수익률을 분석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공시기간(0일, +1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0.847%의 비정상수익률이 관찰되어 주식배당 공시가 주주들의 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정(+)의 주식배당 효과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로서 유보이익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표본을 EPS의 증감 및 주식배당률의 크기에 따라 하위표본으로 분류하여 공시기간의 비정상수익률을 검토한 결과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보이익가설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로 또 다른 하나의 가설로서 주의환기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을 상대적 평균 PER의 크기 및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 모든 하위표본에서 일관되게 주의환기가설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업의 자본구조가 결정되어 있고 경영자에게 특정한 형태의 보상이 주어진 상태에서 경영자의 생산량 결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생산물 시장이 쿠르노 경쟁상태에 있음을 가정할 때 스톡옵션과 상여금을 경영자 보상으로 갖는 경우 주식 가치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과 다른 생산량을 선택하게 됨을 보여 주고 있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옵션행사의 한계 경제상태와 기업 부실화의 한계 경제상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는 주식 가치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에도 상여금 지급의 한계 경제상태에 따라서 주식 가치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상여금 지급의 목표이익이 증가하면 경영자의 최적 생산량은 증가한다. 반면에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상여금 지급의 목표이익이 증가하면 경쟁기업 경영자의 최적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상여금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주주의 이해와 일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주는 목표이익이 존재하지만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보상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이 거래기업의 재무곤경감소나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만성적 재무곤경상태에 빠져 있는 52개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7년간의 누적투자율이나 매출액증가율 및 이익증가율을 조사해 본 결과 주거래은행관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최대대출비율이나 주식소유 비율이 누적투자율이나 누적매출액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그룹소속기업들은 재무곤경기간에도 지속적인 투자나 매출액증대를 보여 그룹간의 내부금융이나 신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재무곤경비용의 감소를 누적이익증가율이라고 간주한 경우는 주거래은행의 주식보유비율이 누적이익증가율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도공시기업의 검증결과와도 일치한다. 주거래은행관계의 유효성은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서 잘 나타난다. 최대대출비율과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적협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래은행을 위시한 주요 채권단들이 채무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워크아웃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자체의 성장성이나 경영지배권 등의 소유구조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is to analyze a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al public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from public disclosure system DB of National Tax Service on 15 July 2013. Twenty-two income statements of local governmental public hospital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The analyzing factors were medical operating profit, contribution margin, and trend of operating profit. The important result was that the medical operating profit was negative, average medical operating profit was -4,678.9 million won. However, the contribution margin was positive in all local governmental public hospitals, and average contribution margin was 12,572.5 million won. The trend of operating profit was positive in 15 local governmental public hospitals between 2011 and 2012. The average increased operating profit was 1,299.1 million won. Through this result, we suggest that not only individual public health hospital perspective, but also the enterprise wide perspective like nation was significantly considered to make decision of closure or maintain of local governmental public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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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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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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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In the debates of development gains, the general rule is that it results from actions other than those of the landowner, most notably of the public sector as in granting of permissions for the development of specific land uses and densities or through infrastructure investments, or of socio-economic forces due to a general capital accumulation in space. A huge academic literature has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gains capture that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a portion of or all land value increments attributed to the community effort are recouped by the public sector. Policy instruments for applying development gains capture are based on deepening land value taxation, financing infrastructure, controling land use. But one of the most basic for the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is the accurate estimation of development gains. This paper estimates the development gains generated by the total 204 building land projects of Korea Land Corporation and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sinc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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