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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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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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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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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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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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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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이윤공유참여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1992년에서 2000년까지의 한국신용평가사에서 발행한 모든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자료와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결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설정된 생산함수모형을 2단계 최소자승법과 패널기법에 의해 추정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한 이윤공유참여가 자본의 체화효과를 통해서 그리고 노사관계 개선이나 조직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비체화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윤공유참여제도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리인비용이론의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이며, 한국 고유의 이윤참여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