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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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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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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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가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TPP는 사실상 한미 FTA와 같은 수준의 협정이다. 일본에서도 농업 쪽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식으로 총리에게 반대요청서를 보내고 있고, 의회에서는 반대하나 신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여야로 분명히 나뉘어 있지만 일본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움직임이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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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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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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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connection with the plan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gradually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reconstruction and parcel form of the housing area in a inner area,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cooperative urban housing model based on the neighborhood agreement. The parcel form has a structure that is inappropriate for individual reconstruction； thus, the substantial improvement only throug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has its limitations. As an alternative plan to resolve such limitations, I proposed a system that enables step-by-step reconstruction within the small-scaled blocks through the annexation of the land based on the neighborhood agreement. Nonetheless, I realized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such reconstruction system to individual housing. Therefore, I presented a design concept on the cooperative urban housing project as a residential form for the reconstruction inside blocks. A model plan vouches for its effectiveness. To apply substantially the cooperative urban housing plan based on the neighborhood agreement, we need to supplement the sectional plan system.

•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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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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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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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고기 등급제는 UR무역협상 속에서 국내 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으나 최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체결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기능의 변화와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축산현실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을 통하여 축산관련 기관의 역할, 시장현황, 등급판정, 식육소비홍보기능, 축산물 유통정보 수집 및 공유 체계에 대한 사례를 배우고 우리기관의 지속가능한 역할과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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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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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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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nhanced Loran의 핵심은 기존의 Loran 송신국들이 세계협정시(UTC(Coordinated Universal Time))와 일치된 시각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체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 체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수신 가능한 모든 Loran 송신국의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위치, 항법, 타이밍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각 Loran 송신국들은 적절한 동기 방법을 활용하여 UTC에 동기된 Loran 신호를 생성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eLoran 성능 테스트를 위해 기존의 포항, 광주 외에 추가 한 곳으로 인천지역에 시험 송신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포항, 광주 송신국의 로란 신호를 UTC에 동기시키는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성능 검증을 위한 eLoran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있다. eLoran 송신국들은 UTC와의 시각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테스트베드 송선국의 기준시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과 그 기준시를 UTC와의 동기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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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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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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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 항공운송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작금 항공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나 정책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사의 국적과 관련한 전통적인 개념은 양자사이에 '진정한' 또는 '효파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항공사의 '실질적인 및 효과적인 통제'조항은 양자 및 다자간 항공운송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국제항공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은 합병 및 흡수를 통한 항공사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항공운송 시장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거대 항공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틀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다. (예, EC, 아세안, 안데안 그룹, 야마스크로 선언 등) 또한 다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인 이웃에서 정부의 소유주식을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사유.사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IBM, 코카콜라 등)은 별 어력움이 없이 성립될 수 있다. GATT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시장접근 같은 상품교역의 개념및 원리를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항공운송 산업만이 국가의 영공 주권, 항공사의 공익기업 개념, 상업적 이익의 균형교환 같은 자기류의 논리에 집착하여 언제까지나 홀로 고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항공운송 산업은 1980년 후반부터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초과공급 및 운임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점을 미루어볼 때 세계의 항공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속해 있는 정부는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를 개정하고 나아가 전체 항공운송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규의 개정은 현존 항공운송 시스템에 다각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하면 양자협상, 반독점및 경쟁볍규의 적용, 고용 및 카보타지등을 포함한 제반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의 완화는 항공사의 세계화 또는 다국적화의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고,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