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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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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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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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결합상품시장의 경쟁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여 확보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합상품의 세부 상품유형 및 사업자간 비교를 중심으로 결합상품 이용행태를 심층 분석하여 3년간의 주요 변화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 서비스는 결합상품 사업자 선택시 영향을 미치는 주상품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면서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영향력이 결합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다. 둘째, 주상품으로서의 IPTV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사업자에 따라서는 초고속인터넷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사업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별 서비스가 SK군은 이동전화, KT는 초고속인터넷, LGU+는 IPTV로 통신 3사별로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결합상품 사업자 선택시 영향을 미쳤던 주상품과 향후 사업자 전환시 사업자별 선호요인이 동조화됨에 따라 가입자 확보에 있어 개별상품이 갖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합상품 이용자의 전환의향이 3년간의 추이로는 고착화를 단정하긴 어려우나 재약정 등을 통해 장기 이용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고착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경쟁상황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결합상품시장의 경쟁구조 및 소비자 이용행태 변화 파악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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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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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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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