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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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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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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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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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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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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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농가 경영이양이 인력 수급이나 구조 개선 등 농산업에서 가지는 의미가 중대함에도 관련 논의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운용되는 경영이양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가 경영이양의 개념과 여러 형태를 살펴보고, 국내 및 국외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외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얻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경영주-승계자 간 경영이양 계획의 수립 지원, 둘째, 경영주-승계자 간 효과적인 경영이양 모델 제시, 셋째, 승계자 없는 농가에 대한 대응방안, 넷째, 농지의 세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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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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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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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18세기말-19세기 초 살았던 반계 이양오(李養吾1737-1811)의 "반계초고(磻溪草稿)" 권지 6에 수록된 <사씨남정기후서(謝氏南征記後敍)>를 중심으로 이양오의 <사씨남정기>의 독법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이양오가 읽은 <사씨남정기>는 어떤 이본이었는지 계열을 추정해 보는 것이었다. 회장명의 명칭을 근거로 이양오는 김춘택 계열에서 변이를 보이면서도 비김춘택 계열인 고려대 나본 계열과 친연성을 갖는 <사씨남정기>를 읽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사씨남정기후서>의 사단의 표현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이양오는 사씨와 교씨라는 인물보다 유연수와 동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양오는 여성들의 쟁총에 대한 관심보다 남성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8세기가 지녔던 사회적 문제와 이양오가 처했던 상황과 결부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이양오는 권선징악의 이치가 구현되는 세상을 원했고, 바로 <사씨남정기>가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작품이라 평가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씨남정기> 독법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씨남정기>의 가치를 드러냈다.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언술이 아닌 이양오가 살았던 현실의 문제와 연관시켜 모순된 현실에 구체적으로 비판을 행하고, 이를 계도하려는 의식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형식에 있어서 사단(史斷)이라는 형식을 취해 서술의 객관성을 갖추려 했고, 내용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언술이 아닌 이양오가 살았던 현실의 문제와 연관지어 모순된 현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계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씨남정기후서>를 작성한 것이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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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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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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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발아현미를 이용해 단양주와 이양주를 제조하고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생물 생균수인 단양주 세균수는 발효 1일차에 2.6×10⁸ CFU/mL로 최대치를 나타낸 후 계속 감소하여 7일차에는 4.5×10⁶ CFU/mL로 최소치를 나타내었다. 이양주의 세균수는 발효 1일차에 5.0×10⁸ CFU/mL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여 7일차에는 9.4×10⁶ CFU/mL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단양주 효모수는 발효 1일차에 2.5×10⁸ CFU/mL로 증가하였으며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7일차에 2.2×10⁶ CFU/mL로 감소하였다. 이양주 효모수는 발효 1일차에 2.7×10⁸ CFU/mL으로 최대치를 나타내었으며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여 7일차에는 1.1×10⁴ CFU/mL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색도에서 단양주와 이양주 모두 발효 기간이 경과될수록 백색도(L)가 감소하였고, 이양주의 경우 적색도(a)와 황색도(b)의 값이 단양주에 비해 조금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도는 단양주와 이양주 모두 발효 3일차까지 급속도로 증가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원당은 단양주와 이양주 모두 발효 1일차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후 증가하였다. 단양주와 이양주 7일차에는 0일차보다 단양주는 5.17배 이양주는 13.08배 증가하였다. 고형분 함량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단양주는 6.44배 이양주는 5.50배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는 단양주의 경우 발효 3일차까지 감소하였으며 발효 후반부에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양주의 경우 발효 초기 감소하였다가 발효 후반부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산도는 단양주의 경우 발효 3일차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양주의 경우 발효 1일차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알코올 함량의 경우 단양주와 이양주 모두 3일차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단양주보다 이양주가 알코올 함량이 높았다. DPPH는 단양주와 이양주에서 모두 5일차까지 증가하다가 7일차에는 더 이상의 증가는 없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발효 전과 비교하여 7일차에 단양주는 3.83배 이양주는 3.03배로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양주의 7일차가 단양주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GABA 함량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단양주의 경우 GABA의 증가하는 폭이 미비한 반면 이양주의 GABA 함량은 발효 전에 비해 약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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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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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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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본고에서는 "행정의 가능한 지방 이양"이란 정부방침에 따라 대국적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방 이양 그 자체는 일단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그를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전기인으로서 그 추이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시않을 수 없는 점이 있어 일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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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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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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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 multiplex PCR과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창난젓의 원료를 감별할 수 있는 새로운 판별법을 개발하였다. 명태와 가이양의 종 특이 프라이머를 디자인하고, 명태와 가이양의 genomic DNA를 template로 single PCR과 multiplex PCR을 실시하였다. PCR을 실시한 결과, single PCR에서 명태(297 bp)와 가이양(132 bp)에 해당하는 PCR 밴드를 확인하였으며 교차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Multiplex PCR에서 명태와 가이양 사이에 교차반응 없이 증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Real-time PCR 결과, 명태 종 판별 프라이머에서 명태의 Ct 평균값은 20.765±0.691, 가이양 시료에서 Ct 평균값은 35.719±1.828이었으며, 가이양 종 판별 프라이머에서 명태 시료의 Ct 평균값은 35.996±1.423, 가이양 시료의 Ct 평균값은 20.096±0.793으로 프라이머의 효율성, 특이성 및 교차 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7개 제품을 multiplex PCR 및 real-time PCR로 확인하였으며, 모든 시료에서 유효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명태와 가이양에 대한 종 특이적 프라이머는 가공된 젓갈 시료의 원료의 판별 가능하며, 이러한 결과는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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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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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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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시설이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됨에 따라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수행되는 자산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관리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요구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생애주기 단계 간 업무 중첩, 협업 배제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비용 손실이 발생된다. 이러한 생애주기 간 낮은 정보호환성 문제는 전 생애주기 관점의 건설 정보관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각 생애주기 단계 참여자의 건설정보 관리는 발주자의 건설정보 이양요건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발주자 관점의 자산관리 개념 정리와 생애주기 간 정보호환성 개선을 목적으로, 자산관리의 유형분류, 자산관리 업무기능, 그리고 건설정보 이양요건 항목의 가치 평가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인수인계 항목'을 발주자의 이양요건으로 참조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 정보, 도면 등의 순서로 가치 순위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주자의 건설정보 이양요건 도출, 그리고 정보이양(Information Handover)의 성과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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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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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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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항공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를 위한 자동화가 요구되고 있다. 항공교통 환경은 일반 교통 환경과는 다르게 공역내의 섹터에 대한 항공기를 제어하는 관제사가 존재하며, 타 섹터로 이동시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해 수동으로 관제권을 이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항공관제를 위하여 항공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자동 관제권 이양 알고리즘 기법을 연구하였다. 항공기가 섹터 내에서 다른 섹터로 진입을 할 때, 이를 감지하여 해당 섹터 관제사가 관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섹터 판별 알고리즘을 구현 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기존의 단순한 수동관제 이양방식과 달리 제안된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관제권을 이양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항공교통관제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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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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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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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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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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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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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