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ulcorner$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lrcorner$의 관련 문제점을 이론적인 측면과 그간의 운영을 통한 경험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물론 이 법률의 미래 자체가 이제는 불투명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수행된 것이다. 본고는 이 연구의 결론 부문으로서, 본론의 각 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과 본론의 논의에 의거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치적 신뢰란 정부가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신뢰의 내생적(endogenous) 측면과 외생적(exogenous)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신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 어떤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신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정책, 정치인의 비윤리적 행태,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적 성향,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이해, 정치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변하게 만드는지 살펴본다. 또한 정부의 통치능력, 선거결과, 정치충원, 정부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정치적 신뢰가 정치과정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본다.
수학 학습 부진아의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교사는 수학 학습에서 부진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수학적 이론의 구조 속에 싸여 있을 때,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교사는 수학 학습 부진의 요인에 대한 이론의 구조 속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투사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진단과 치료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수학 학습 부진의 요인을 크게 개인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인지적 요인, 심동적 요인, 정서적 요인을, 환경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요인, 교육적 요인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이들 요인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최선의 교육적 치료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여러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나의 질의 구성(Quvery Formulaiton)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고 가정할때, 이 알고리즘 검색 성능의 효과과성 (재현율과 정확율)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우수하다하였도 질의 작성 시간적인 측면, 즉 효율성에서 다른 알고리즘에 뒤진다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본 연구에서는 질의나무(Query tree)라고 불리는 자동 질의 재구성 알고리즘과 다른 2개의 알고리즘(DNF method,Dilon's method)을 이론적 측면과 실시간 측정에 Sun SparcsStation 2를 이용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3가지 Test set 인 CACM,CISI,그리고 Medlars을 이용하여 실험한 질과 질의나무 알고리즘이 이론적, 실시간 측면 모두에서 가장빠른 알고리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측면웨어(side weir)는 본류의 수위가 한계수위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본류로부터 저류지나 분수로(distributary channel)로 흐름을 전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공구조물이다. 최근 들어 치수와 관련된 계획에서 본류의 홍수량 중 일부를 저류지나 홍수 우회수로로 전환시키는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측면웨어가 하천에 설치되는 경우, 측면웨어 부근 표층부의 흐름은 측면웨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수의바닥이나 측면웨어에서 떨어진 지점의 흐름은 측면웨어의 영향을 작게 받는 등 측면웨어 주변부는 3차원적인 흐름특성을 보인다. 또한 측면웨어를 월류하는 흐름이 일반 웨어와 같이 웨어 마루부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본류의 유속에 따라 비스듬하게 흐르게 된다. 이러한 흐름특성으로 인해 측면웨어를 통과하는 유량은 본류의 하폭, 본류의 흐름특성, 측면웨어의 길이 및 설치위치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측면웨에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고 상용 프로그램인 FLOW-3D를 이용하여 측면웨어가 설치된 경우의 흐름을 해석하였다. 해석결과는 기존 실험연구에 바탕을 둔 이론식과 비교하였다. 계산격자는 구조물 부근의 흐름이 급변하는 곳은 격자크기를 작게, 흐름의 변화가 완만한 곳은 격자크기를 크게 하였다. 경계조건으로 상류는 유량, 하류는 수위경계를 입력하였다. 본 수치모의결과와 이론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월류량을 비교한 결과 약 $10-30\% 내외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류의 흐름은 웨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상$\cdot$하류단의 수위차가 작아지며 유속의 경우 웨어길이가 길고, 높이가 낮을수록 빨라진다. 측면웨어 주변부 흐름의 경우, 웨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방류강도가 강하고 횡방향의 수면변위가 급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웨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3차원적 흐름특성에 의하여 유속의 분포가 다양하여 이론식과 결과의 오차가 점점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각형수로에 측면웨어가 설치된 경우, 월류량과 수리학적 거동을 해석할 때 수치모형실험이 수리모형실험과 더불어 유용한 해석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인 깃으로 이후 관련 구조물의 설계와 해석 시 참고자료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186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비농업직을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이주민의 직업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이주민의 직업선택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관한 이론들 즉 문화이론, 분절노동시종이론, 인적자본론 및 인종적 특수시장이론 등을 살펴보고 이들 이론이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한인의 직업들 중 농업을 제외한 여러 가지 직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 이론들에서는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을 모두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의 사례를 들어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공급적·수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델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키친 요인들을 광업, 어업, 자영업종, 서비스직종, 기타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통합적 모형에서 공급적 측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한인의 농업중심적 성격, 이민직전의 조선에서의 사회경제적 모순 및 한인의 자급자족적 성격 등과 수요적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이민정책과 러시아 극동의 다양한 지역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알콜중독자 부부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을 고찰한 것이다 성격 장애가설 보상상실 가설, 사회학적 스트레스이론, 대처적 관점,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체계이 론의 기본가정과 원칙이 간략히 소개되고 이러한 관점들이 알콜중독자 부부를 개념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이 관점들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고찰 되고 논의 된다 마지막 으로 이 관점들이 알콜중독자 부부에 관한 연구와 치료를 어떤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는지 가 논의 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문헌분류와 주제어기반 분류(Subject-Based Classification: SBC)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SBC 체계가 범주화 및 분류체계의 측면에서 갖는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SBC의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12종의 실제 SBC 체계를 수집하여 그 체계의 전반 및 특성을 개괄하고, 범주화의 관점과 내용, 그리고 분류의 이론적 측면에서 DDC와 상대적인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SBC 체계는 분류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범주화의 내용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DDC와 큰 차이가 있으며, 분류체계로서의 요건이 적용되는 정도와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문헌분류체계와 상반된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SBC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론적 논의와 이론 개발이 필요함을 밝혔다.
크립대미지이론의 발전을 처음 제시된 단순인장시의 등방성이론으로부터 최근에 제시된 다축응 력상태의 이방성이론에 이르기까지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의 최근의 연 구방향은 이러한 이론의 응용성과 합리성을 찾기 위하여 다각적인 실험을 진행중이며 보다 정 확하고 완벽한 기계 및 금속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전개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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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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