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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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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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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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자원인 주파수는 그 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자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져 서비스 제공 상 우위를 가지며 경쟁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핵심 우량대역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적 특성이 아닌 시장상황을 고려한 주파수의 활용성 및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4가지 기준(글로벌소싱 및 호환성, 비용-효율성, 주파수 활용 경험, 현재의 활용가능성)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우량 주파수 대역 후보들을 추출하고 단계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현재시점에서의 최종적인 핵심 우량대역을 식별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발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경쟁관리정책뿐만 아니라 할당정책에도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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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7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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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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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가격보조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이동전화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건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동전화 대리점과 단말기 유통구조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여 조사되었으며, 각 회사별 가입자수와 매출액 및 단말기 보조금 규모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의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단말기 가격보조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동전화 사업자간 과당경쟁이 과도한 단말기 판매보조금의 원인이며, 누적 판매보조금은 사업자에게 적자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적정보조금을 산출하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 이동전화 사업자들에 대한 가입자당 월평균수익(ARPU) 및 단말기 보조금 규모의 파악과 함께 단말기 보조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의 산촐을 통해 적정한 단말기 보조금 액수를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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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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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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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상호접속료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상호접속료 정책은 사업자 전체를 규제하는 개별요율제와 함께 TD BUah형을 혼합한 장기증분원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정모형과 정책적 요인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 위하여 log선형함수를 이용한 소비자 후생의 측정과, 정책변수를 더미화 한 소비자 후생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 후생은 2009년 기준으로 약 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상호접속료의 하락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요율제와 현재의 장기증분원가 체계는 소비자 후생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프레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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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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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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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ANET에서 정책 기반 망 관리(PBNM)에 대한 연구는 이동 노드들 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드의 이동을 감지하고 정책을 배포할 관리영역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 기반 망 관리 메커니즘에서 정책결정자(PDP)노드가 관리 영역(cluster)을 결정하고, 정책수행자(PEP) 노드들을 관리함에 있어 기존의 k-hop cluster 기법보다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써 Active PDP Discovery 기법이 제안되었다. k-hop cluster에서는 PDP노드가 관리할 PEP노드들을 선택하는 데 비해 Active PDP Discovery는 이동하는 PEP노드에서 능동적으로 PDP 노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 방법은 k-hop cluster에 비해 PDP에 연결되지 않은 고아노드를 방지하고 주기적인 방송메시지를 감소시킨다. 본 논문에서 노드의 이동감지를 하기 위하여 COPS-PR을 확장하고 PDP노드에 MNL을 추가하여 관리영역을 결정하는 Active PDP Discovery를 실제 네트워크에서 구현하고 성능을 분석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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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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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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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조사(KLIPS)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자녀의 최초 직업 및 현재 직업귀속을 결정하는 데 부모의 직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최초 직업이 현재의 직업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해 살펴봄으로써 세대간 직업이동과 세내내 이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직업이동에서 교육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 각 직업집단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현재의 직업귀속에 최초의 직업선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업집단간 이동의 가능성이 어려운 정도로부터 고용주, 자영자 일부(상층), 사무직, 자영자 일부(하층), 생산직의 순으로 도시취업자 내부에 서열이 나타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정책적인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대간 직업이동에서 교육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가 직업집단간에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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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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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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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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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9호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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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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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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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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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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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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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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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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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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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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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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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