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이동통신서비스는 네트워크의 속도와 용량을 증가시킨 4세대 이동통신기술을 향항 3G 이동통신기술의 진화형 서비스로, 유럽주도로 개발된 GSM-WCDMA 기반기술로 발전된 서비스이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LTE는 3GPP에서 정하고 있는 4G 이동통신기술의 기술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4세대 이동통신(LTE-Advanced)과의 구별을 위해 3.9G 서비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LTE는 VoIP, 비디오 스트리밍, 음악 다운로드, mobile TV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LTE는 음성서비스는 3G 이동통신망을 통해 음성채널을 구성하고, 데이터 서비스만 LTE 이동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VoLTE 기술을 통해 음성서비스 제공하면서 LTE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주요 트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only LTE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몇몇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VoLTE 서비스의 역무 및 해당 통신사업자 지위문제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VoIP인 인터넷전화에 대해서 PC를 이용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역무로, PC를 통한 소프트폰 형식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3G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입자인증 모듈(USIM)의 이동성 보장 여부로서, 현재의 법체계는 USIM 잠금장치 해제(USIM unlock)를 3G 이동통신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LTE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LTE 서비스의 기술적 특징과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내 이동통신은 제1세대 AMPS방식의 아날로그 이동전화에서 시작하여, 제2세대 CDMA 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에 이어서 제3세대 IMT-2000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두의 기술 진화를 이루어 왔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음성서비스 위주의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멀티 미디어 데이터 서비스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이동통신의 발전에서 SK텔레콤은 세계 최초의 서비스를 이끌어 왔다. 본 글에서는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국내 이동통신의 기술 및 시장 현황을 알아보고 3G 시장의 향후 전망과 IMT-2000 이후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발전 전망 및 서비스 비전에 대하여 알아본다.(중략)
본 고는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 개발 이후, 기술개발의 성공을 경제적 성공을 이끌기 위한 논의의 시도로서 검토되었다. 1996년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는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며,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각 참여자의 경제적 위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 참여자를 서비스 제공자, 기기제조업자, 서비스 이용자로 구분하고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 각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익발생적 측면과 비용발생적 측면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고려사항을 토대로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시 해당 서비스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동 위성통신서비스란 위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고 일단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궤도에 따라 정지궤도, 저궤도, 중궤도 등이 가능함으로 이들 위성방식을 모두 이동위성통신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이동통신을 통한 음정 및 데이터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제 이동통신서비스가 소비자의 정보통신의 선택적 수단이 아니라 필수수단으로 진화되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통신의 보편화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수준의 향상의 이면에는 사용자간의 정보격차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사용으로 얻는 효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고도화와 보편화가 진행될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며 유선통신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를 단순히 시장 기능으로만 해결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범주 내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범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회복지, 균형적인 사회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 봄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적서비스화가 제도적으로 타당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에 대한 예측은 이제까지 주로 확산모형(diffusion model)에 의한 신규가입 자 수의 예측을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의 변화 및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디지털이동전화, 발신전용이동전화 등의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소개됨에 따라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중 다수가 그 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운 경쟁 서비스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경우 특정 이동통신서비스의 기존 가입자 중에서 발생되는 해지자 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해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합리적이고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해지자 수의 예측을 확산모형을 확장시켜 적용하거나, 설문조사에 따른 방대한 자료의 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기존 가입자가 지니는 해지 특성을 가입시기에 따른 해지성향과 특정시점의 가입자가 나타내는 해지까지의 가입수명분포로 정의하고, 기존의 해지자 수 자료에서 해지성향 및 가입수명분포를 추정함으로써 해지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기존의 아날로그 셀룰라폰의 해지자 수 예측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맹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이동통신서비스의 확산과정에 나타난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확산과정을 공유한 확산모형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이동통신서비스의 확산과정을 공유된 확산과정과 개별 확산과정의 결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 위한 확산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OECD 가맹국가들의 이동통신서비스 확산과정에 적용한 결과 OECD 가맹국가들의 이동통신서비스의 확산과정은 공유된 확산과정에 의해 의미있게 설명될 수 있었다.
이동통신서비스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동통신을 통한 회선 (circuit) 이용률은 점차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으며, 대신 인터넷 접속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이동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간단한 메시지 전달을 주로 하는 단문데이터 서비스 위주였으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고속 데이터 서비스로 진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 접속 시스템 및 단말기의 종류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전송률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단일한 새로운 망의 출현에 의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IP 기반 이동성 지원에 의해 서로 상이한 기존 망간의 끊임없는 연동이 보다 현실적인 차세대 이동통신의 요구사항으로 떠오를 것이 전망된다.(중략)
최근 전 세계적으로 5G 이동통신 표준화 및 연구개발이 시작되었다. 기존의 4세대까지의 이동통신은 주로 가정, 사무실 등 보행자 중심의 Nomadic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이고 120km/h 이상의 고속환경에서는 통신접속이 끊어지지 않는 정도의 서비스에 한정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사용량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보행자 중심의 저속환경뿐만 아니라 지하철, 고속철 등 그룹이동체 내에서의 서비스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일반 사용자들은 차량외부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동무선백홀과 결합된 WLAN 혹은 펨토셀과 같은 차량내 이동 핫스팟 네트워크(MHN)형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근 5G 이동통신에서는 고속환경(최대 500km/hr)에서도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룹이동체 내의 이동소형셀의 지원을 위한 이동무선백홀 기술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수 Gbps급 이상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기반의 MHN 이동무선백홀 기술을 소개한다.
최근 각 이동통신사업별로 기존의 CDMA 방식을 이용하여 IMT-2000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대용량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자 별로 할당된 현재의 주파수대역으로는 영상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주파수대역의 추가 분배가 필요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ITU-R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안을 기초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확대에 요구되는 추가 스펙트럼 요구량을 산출하였으며, 디지털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스펙트럼 효율의 정량화 및 추가 소요 주파수 대역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량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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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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