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4호
• /
• pp.117-125
• /
• 2017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인 연구개발지원과 규제장벽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1,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로직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부연구개발지원의 내생성을 고려하여도 실제 기술혁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개발 환경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술혁신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8호
• /
• pp.4895-4900
• /
• 2014

본 연구는 미시 수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소유 은행과 거래 기업의 규모에 대해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과 정부소유 은행 관계는 정부소유은행과의 최다대출관계 여부, 정부소유은행의 대출비중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소유 은행관계가 기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 도구변수를 이용한 이단계 최소자승 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제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의존할수록 거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소유 은행과 주된 거래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의존하는 기업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정부소유 은행과 관계가 긴밀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정부소유 여부 등 은행 소유 지배구조, 은행과 기업의 관계 등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