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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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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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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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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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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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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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과학(科學)과 기술(技術)의 발달(發達)은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증가(增加)를 의미(意味)하며 이것은 한 국가(國家)의 국력(國力)과 직결(直結)이 된다. 제(第) 1, 2 차(次) 세계대전(世界大戰)을 기점(起點)으로 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폭발적인 증가(增加), 연구인력(硏究入力)의 증가(增加), 과학기술(科學技術)과 산업(産業)의 연계화 등 여러가지 요인(要因)이 복합적(複合的)으로 작용(作用)하여 정보유통문제(情報流通問題)가 대두되었다.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커뮤니케이션은 연구자(硏究者)의 연구개시(硏究開始)로부터 시작(始作)되어 연구결과(硏究結果)가 기록화(記錄化)되어 이용자(利用者)에게 전달(傳達)되는 제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달과정의 이해(理解)는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발생(發生)과 유통과정(流通過程), 그 특성(特性)의 이해(理解)를 의미한다. 현대(現代)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발생량(發生量)은 국력(國力)의 척도로서 인식(認識)되고 있다.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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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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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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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

일(一). naphthyl acetic acid를 합성(合成)하였다. 무색(無色)의 침상결정(針狀結晶)이며 M.P $131^{\circ}C$이다. 이(二). 주당(株當)의 정조량(正租量)과 분벽수(分蘗數)의 증감(增減)은 비례(比例)되지 아니하였다. 삼(三). 저농도처리(低濃度處理)에서는 정조량(正租量)의 증가(增加)를 보이고 NO. 2 집구(集區)에서 20.471%이고 고농농도처리(高濃濃度處理)에서는 무처리구(無處理區)에 비하여 주당(株當)의 정조량(正租量)은 도리어 감소(減少)하고 이집구(二集區)의 1mg/l구(區)에서 10.926%의 감소(減少)가 있었다. 사(四). 분산분석(分散分析)의 F 검정결과(檢定結果) 반복간(反覆間)에는 유의성(有意性)이 없으며 농도(濃度)의 변화(變化)는 주당정조량(株當正租量)의 증감(增減)에 유의성(有意性)이 있었다. 오(五). 삼집구(三集區)의 평균치(平均値)에 대(對)하여는 0.0005mg/l구(區)에서 11.917%의 최대증가(最大增加)를 보이고 이때의 증가회귀직선계수(增加回歸直線係數) Byx=18.275이고 반면(反面) 고농도(高濃度)인 1mg/l구(區)에서 5.572%의 감소(減少)가 있고 감소회귀직선계수(減少回歸直線係數) Byx=-12.6803이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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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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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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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전통적(傳統的)인 좁은 경제학(經濟學)의 시각(視角)을 벗어나 여기서는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을 접목시킨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정립(定立)을 시도하였다.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은 인본주의(人本主義)에 입각하여 국민(國民)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과학(科學) 위에 서고 기술(技術)을 관리하며 일정한 수준의 도의문화(道義文化)를 필수요건으로 한 법(法)과 행위(行爲)의 시스템의 전개(展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視角)에서는 재화(財貨)의 소유(所有)보다 삶을 더 중요시 한다. 먼저 "러스킨"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센"의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본 후 삶의 질(質)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법질서(法秩序)와 행위(行爲)와 수용능력(受容能力)과 도의문화(道義文化)의 중요성(重要性)을 부각시킨 후,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시각(視角)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생활(大衆交通生活)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대중교통망(大衆交通網)의 과학성(科學性), 교통질서(交通秩序)와 운전행위(運轉行爲), 그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과 그 분담(分擔), 교통(交通)서비스의 수용능력(受容能力) 등 문화경제학적(文化經濟學的) 과제(課題)를 제기(提起)하였다. 이러한 예시적(例示的) 과제(課題)는 우리의 교통생활(交通生活)뿐만 아니라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언론(言論), 문화(文化) 등 모든 분야(分野)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여기서 대응방향(對應方向)으로서 제시된 경제사회질서(經濟社會秩序)의 확립(確立), 사회적(社會的) 보상체계(報償體系)의 합리화(合理化), 수용능력(受容能力)의 순화(淳化)와 배양(培養), 도의문화(道義文化)의 함양(涵養) 등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문화경제학(文化經濟學)의 시각이 도입되어야 이러한 대응(對應)이 경제학(經濟學)의 틀에 수용(收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視角)의 원용(援用)은 우리 경제(經濟)가 당면한 경제적(經濟的) 난제(難題)들을 근본적(根本的)으로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접근(接近)의 모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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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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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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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nges in fertilizer use pattern and to discuss some aspects of the fertilizer development in Korea. Fertilizer consumption in Korea have steadily increased to triple the application rates of N, P and K during the 15 years from 1965 to 1980, and Korea became one of the countries which apply fertilizers at the highest rate. The ratio of N: $P_2O_5$: $K_2O$ in fertilizer consumption changed from 55.4 : 31.4 : 13.1 in 1965 to 54.0 : 23.8 : 22.2 in 1980. It can be said that Korean farmers practise a balanced fertilization at least in view of fertilizer consumption as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differences in soil properties, crops, and climate varying as region were not reflected on fertilization. I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fertilizer, the chemical form and composition of the fertilizer as well as the suitability to the specific crop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efficient use of fertilizers. Although organic fertilizers and manure are accepted as minor element suppliers, it is necessary to add minor elements into chemical fertilizers on the industrial process. Industrial waste may be used for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s a measure of pollution control providing careful study on the wast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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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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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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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새로운 저작권법(著作權法)이 금년 7월(月)부터 시행(施行)됨에 따라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을 국내(國內)에서 출판(出版)하기 위하여는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저작권(著作權) 사용료(使用料)를 지급(支給)해야 한다. 1984년(年) 현재 번역(飜譯)된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규모(規模)는 8,255종(種), 금액(金額)으로 약 440억(億)원으로 각각(各各) 전체(全體)의 24.9%와 10.9%에 달한다. 본연구(本硏究)에서는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保護)에 따른 출판물(出版物)의 가격상승(價格上昇)으로 인한 소비자(消費者) 부담(負擔)의 증가(增加)와 저작료(著作料) 지급(支給)으로 인한 외화지출(外貨支出) 부담(負擔)을 분석(分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출판산업(國內出版産業)의 현황(現況)을 분석(分析)하여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무단번역(無斷飜譯) 복사출판물(複寫出版物)의 시장규모(市場規模)를 파악(把握)하고, 둘째 저작물(著作物) 생산비용(生産費用)의 구조(構造)와 유통과정(流通過程)의 파악(把握)을 통하여 저작물(著作物)의 소비자가격(消費者價格)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분석(分析)하고, 세째 이러한 자료(資料)를 활용(活用)하여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시(保護時)의 가격상승(價格上昇) 및 외환지출규모(外換支出規模)를 추정(推定)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의 보호(保護)로 인하여 번역물(飜譯物)과 복사물(複寫物)의 가격(價格)은 각각(各各) 12%와 25% 상승(上昇)하며, 1987~91년(年) 기간 중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지급(支給)될 저작료(著作料)의 규모(規模)는 98억(億)원(1,200만(萬)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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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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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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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삼림(森林)의 물, 흙 보전기능(保全機能)의 관점(觀點)에서 임지(林地)의 초지(草地)(방목지포함(放牧地包含)) 전용(轉用)의 영향을 종래(從來) 발표(發表)된 관계문헌(關係文獻)을 종합(綜合)하여 고찰(考察)한 요약(要約)은 다음과 같다. 1) 방목지(放牧地)에 있어서 낙엽(落葉) 등 지피물(地被物)을 건중량(乾重量)으로 비교할 때 금목구(禁牧區)에 비하여 중목구(重牧區)는 1/3, 경목구(輕牧區)는 1/2로 감소(減少)되었다. 2) 방목구(放牧區)의 토양경도(土壤硬度)는 전반적(全般的)으로 경화(硬化)되었으며, 침투강도(浸透强度)는 저하(低下)되었다. 특히 이 경향은 소의 휴식지(休息地)에서 현저하였다. 3) 초지(草地)의 연토양침식량(年土壤浸蝕量)은 0.10~0.02mm 범위로서 임지(林地)와 같다. 4) 초지조성(草地造成)의 전제(前提)로서의 개간지(開墾地)의 연토양침식량(年土壤浸蝕量)의 비율(比率)은 임지(林地), 전면벌채지(全面伐採地), 전면벌채(全面伐採)와 발근지(拔根地)에서 각각(各各) 1:10:78로 나타났다. 5) 임지(林地)의 초지전용(草地轉用)은 식생연속(植生連續)의 후퇴(後退)이며, 지력(地力)을 저하(低下)시킨다는 설(說)이 있다. 6) 초지조성(草地造成)의 문제점은 초지조성자체(草地造成自體)보다 조성(造成)뒤의 부실관리(不實管理)로 인한 토지(土地)의 황폐화(荒廢化)에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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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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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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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는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에 인용된 17세기초의 암스텔담은행(銀行)(The Bank of Amsterdam)의 제도적(制度的) 특징(特徵)을 분석하고 동(同) 은행(銀行)의 "스미스"의 금융이론(金融理論)에 있어서의 의의(意義)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논의중인 세계통화제도(世界通貨制度)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한 시사점(示唆點)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同) 은행(銀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은행화폐(銀行貨幣)의 금은교환(金銀交換)을 제도화함으로써 은행화폐(銀行貨幣)의 교환성유지(交換性維持)를 보장할 수 있었으며, 둘째로는 100% 금은지급준비(金銀支給準備)를 보유함으로써 은행화폐(銀行貨幣)의 초과발행(超過發行)을 방지하고 은행화폐(銀行貨幣)의 실질구매력(實質購買力)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이상의 두가지 특징은 자유은행사상(自由銀行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스미스"의 미시금융이론상(微視金融理論上)의 은행제도(銀行制度)의 안전성유지(安全性維持)를 위한 진성어음원리 및 지폐의 교환성유지 주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현국제통화제도(現國際通貨制度)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한 중요한 시사가 된다. 교환성(交換性)을 기본으로 하는 실물본위(實物本位) 국제통화제도(國際通貨制度)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부분지급준비제도(部分支給準備制度),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교환(交換), 그리고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의 법제화(法制化)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시사점(示唆點)을 얻게 된다.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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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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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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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1. In pot exreriments, the leaf blades of rice plants grown on Akiochi soil were weakened and the leaves dropped noticeably. This phenomenon could be prevented with application of silicate materials such as potassium silicate, Wallastonite and silicate slag (normally used silicate fertilizer in Korea). 2. Grain yield was increased by application of all the silicate materials. The effect of wollastonite was not lower than the effect of silicate slag. 3. Basal application of wollastonite gives a higher effect on the grain yield than top dressing. With higher wollastonite application, the nitrogen effect on the grain yield increases. This increase in nitrogen effect becomes more pronounced when the nitrogen level is higher. 4. Silica content in the plant waas increased by application of silicate materials to the soil. The increase in silica content in the plant was most noticeable with wollastonite. Basal application of wollastonite proved to be more effective than top dressing. Iron and nitrogen content in the plant decreased by application of the silicate materials. 5. The application of the silicate materials to Akiochi soil increases the resistance of rice to leaf blast, neck blast and Helminthosporium leaf spot. Among the silicate materials, wollastonite was most effective. 6. Damage by leaf blast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the nitrogen level, but decreased clearly with increase in wollastonite level. This phenomon was most pronounced for late transplanting time. 7. Damage by Helminthosporium leaf spot was also proportionally reduced by wollastonite application.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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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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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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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부정교합(不正交合)의 발생요인(發生要因)의 하나로서 비인두강(鼻咽頭腔)의 협착(狹窄)이 거론(擧論)되어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안면골격(顔面骨格)의 형태결정(形態決定)에 비인두강(鼻咽頭腔)의 기여정도(寄與程度)를 파악(把握)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자료(硏究資料) 및 방법안(方法安) 한국인(韓國人) 성인(成人) 남녀(男女) 156 명(名)의 측모두부X선규격사진(側貌頭部X線規格寫眞)을 사용(使用)하여 NEC PC-9801 VM2 Personal Computer와 Oscon GT-4000 Digitizer에 의한 data 입력(入力)을 행(行)한 후 통계처리(統計處理)를 행(行)하였다 통계처리(統計處理)로서는 각계측치(各計測値)에 대하여 남녀별(男女別)로 평균치(平均値), 표준편차치(標準偏差値)를 산출(算出), Student's t-test를 행(行)하고, 비인두강(鼻咽頭腔) 계측항목(計測項目)과 안면골격(顔面骨格)의 각(各) 계측치간(計測値間)의 상관관계(相關關係)의 검토(檢討)를 행(行)하였다 결(結) 과(果) 1 남녀(男女)의 성차(性差)로서, 여자(女子)보다 남자(男子)가 상악골(上顎骨)에 대해 하악골(下顎骨)이 돌출(突出)되어 있었으며, 안면고(顔面高)가 컸다 2 Ba-S-PNS와 S-PNS-Ba간(間)에 부(負)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어, 이 두 계측치간(計測値間)애 상호작용(相互作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3 비인두강(鼻咽頭腔)의 깊이는 하악(下顎)의 전후위치관계(前後位置關係)와 유의(留意)한 상관관계(相關關係)를 보였다 4 비인두강(鼻咽頭腔)의 깊이와 안면(顔面)의 깊이와는 관련성(關聯性)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5 비인두강(鼻咽頭腔)의 깊이와 안면고간(顔面高間)에 유의(有意)한 부(負)의 상관(相關)이 시사(示唆)되었다 6 비인두강(鼻咽頭腔)의 고경(高經)과 안면고간(顔面高間)에 유의(有意)한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인정(認定)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