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의장법

Search Result 60, Processing Time 0.025 seconds

글자꼴의 법적보호

  • Korean Printers Association
    • 프린팅코리아
    • /
    • s.15
    • /
    • pp.80-85
    • /
    • 2003
  • 법적인 보호장치 미비로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머물된 인쇄용 글자꼴(Typeface)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하나의 글자꼴 개발을 위해 상당한 연구와 시간,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글자꼴이 아무런 대가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 손쉽게 모방, 복사되어 사용됨에 따라 '의장(Design)법'에 의한 개발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경희대 이상정 교수, 서울여대 디자인 학부 한재준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의장법 개정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경희대 법대 이상정 교수의 주제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