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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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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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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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의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권리 및 책임의식 수준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의사결정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업의 민원발생유형 분석 및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의 총 1,225명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적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대응표본 t-test,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보험소비자의 책임의식은 권리의식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권리의식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이 갖추어진 소비자집단이 더욱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바람직하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권리의식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소비자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의 권리 및 책임의식의 제고를 위한 콘텐츠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의식만큼이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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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1호통권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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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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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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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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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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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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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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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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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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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8호통권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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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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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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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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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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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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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통권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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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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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국민의 생명ㆍ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의, 진료거부는 어느 선까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알아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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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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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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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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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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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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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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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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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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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부 내 조직 관리상 자율성 증진 및 성과 중심 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와 운영 효과 간 연계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중 지방통계청 공무원 510명을 대상으로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의사소통, 평가지표의 타당성, 기관장의 관심,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과정의 투명성,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용상 효과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기관장 관심이 높을수록 평가결과의 활용과 평가과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제도운영에 효과성 또한 높게 인식하였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경우 평가 과정상 투명성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평가결과의 활용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평가와 관련된 조직 내의 의사소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