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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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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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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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06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11년 기준 국내에는 약 6,000여개 이상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치형에 비해 자연형이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에 있어 LID는 토지이용기법을 통해 우수 유출과 오염원 유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기존 단위시설 적용기법에 비해 계획적인 요소가 강해 적용 확대 및 의무화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적용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LID 기법은 기존 장치형 시설에 비해 계획기법의 측면이 커 기술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도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처리효율 계량화가 어려워 오염총량제와 연계된 오염부하 삭감효과 인정이 곤란해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은 국내의 제도적 여건 및 LID 기법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적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기존 유사 제도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처리효율 정량화를 위해 기존 농도 위주의 처리효율 개념을 벗어나 유량 개념의 처리효율 산정이 필요하다. 즉,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외부에 유출없이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경우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구결과로 제안한 LID 기법 적용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과 유량개념의 처리효율 산정방안이 도입된다면, 보다 조속한 시일내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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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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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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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the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is reorganized as par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novation plan, direct construction is expanding. According to this trend,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and problems of the expansion of direct construction through the posi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a study of foreign cases. In addition, by diagnosing the impact of the measures to expand direct construction from various aspects,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to suitably apply the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Also, for each alternative, effects and problems were evaluated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in policy/administrative and architecture fields. The alternatives for expanding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derived from this study are four items: granting the discretion of the client, differentiation by scale of construction, utilization of construction guarantee system, and introduction of flexible working group leader system. As a result of the expert interview, all of them were evalua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directly and indirectly on the expansion of direct construction. This study contributes literature to the application of the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direct construction, and suggests a direction for expanding direct construction through deduction of alternatives for applying the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and expert evaluation.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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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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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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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o study the effect of the amend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expansion of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and the evaluation of the employer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Method: An academic discussion was conducted by comparing the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with the analysis results.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using the measurement tools collected from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collected data. Result: Research hypothesis It was found that the expansion of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f the business owner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employer's evaluation of the ordering party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Conclusion: The expansion of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f the employer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evaluation of the owner of the orderer are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 Th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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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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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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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륙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에 따라 환경부가 산정 · 고시한 폐타이어 재활용의무율 71.8%(의무량 193,868톤)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무이행결과 05년 재활용실적은 216,020톤, 발생량대비 재활용률은 80%로 의무율대비 8.2%p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협회는 06년 재활용의무율 72.0%의 달성을 위하여 물질회수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 및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의 개발 등 물질회수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공이용 비중을 높여 218,000톤의 폐타이어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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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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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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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해외 파병시마다 매번 거론되어 온 전개형의무시설은 무기체계측면에서 신규첨단 전력의 연구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긴요하다고 판단한다. 대내저기으로 한반도내 작전지역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시 신속 전개를 위한 다목적 의료시설이 요구되는 곳에 설치 활용할 수 있는 전개의무시설 개발 여건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국군 위용을 과시할 수 있는 전개형의무시설을 확보하여 의무전력을 확대하여 나가야 겠다.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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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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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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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3년도 정기총회 개최 - 경남-돼지고기 수출 '물꼬', 몽골에 6000톤 계획 - 서울축공 도축수수료 인상 - 축산물 전자상거래업체-매출규모 확대 꾸준 - 의무도축 확대실시, 개선방안 추진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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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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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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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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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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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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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의 입찰참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최저가공사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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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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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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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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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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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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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