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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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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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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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12월 1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EPR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가능자원 $\ulcorner$분리배출표시제도$\lrcorner$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ulcorner$1회용합성수지 용기 규제확대$\lrcorner$가 시행되는 등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골판지포장재는 대상이 아님)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조치가 예상되는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되어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분리배출표시제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골판지 및 지류 포장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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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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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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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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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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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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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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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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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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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륙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에 따라 환경부가 산정 · 고시한 폐타이어 재활용의무율 71.8%(의무량 193,868톤)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무이행결과 05년 재활용실적은 216,020톤, 발생량대비 재활용률은 80%로 의무율대비 8.2%p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협회는 06년 재활용의무율 72.0%의 달성을 위하여 물질회수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 및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의 개발 등 물질회수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공이용 비중을 높여 218,000톤의 폐타이어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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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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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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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제도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발포합성수지 공제조합 인가를 얻어 공제조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무생산자들이 자주 물어오는 궁금한 점들을 풀어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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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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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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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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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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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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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본다.

• 재활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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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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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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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는 약 15년 전부터 종이팩 재활용이 별도로 시도되어 국민의 홍보와 더불어 많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의 환경과 호응 하에 활발히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해에는 종이팩이 EPR제도의 재활용의무품목으로 지정되어 재활용분야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종이팩 재활용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근래에 배출 및 수거 쪽으로부터 재활용에 대한 열의가 오히려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월간 ‘재활용’지에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의 인식을 고취시켜 종이팩 재활용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이번 2월호에 종이팩 재활용에 관한 특집과 더불어 업체탐방 코너에 국내에서 종이팩 재활용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삼정펄프(주)를 소개하고자 한다.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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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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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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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PR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환경부 예규 432호, 2011.3.11., '환경사랑' 59호 9쪽 참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의 실무 적용 방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 참여 재활용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확정된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소개한다.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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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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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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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협회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아 생산자들의 책임을 성실히 대행하고 있다. 재활용 공제조합에 참여한 업체는 가전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61개소, 의약품 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8개소, 농수축산물상자 제조업체 33개소, 농수축산물 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30개소 등 총 132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