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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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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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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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의 규범적 토대를 이루는 인정이론적 도덕 구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호네트의 의도나 전체 이론기획에 비춰볼 때 그 도덕 구상을 의무론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발굴이면서 동시에 재구조화일 것이다. 인정이론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칸트적 요소를 발굴해 내면서, 동시에 호네트 자신의 구상에 반해서, 칸트의 인간 존엄성 이념이 인정의 세 가지 인정형식의 규범적 토대로 명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그렇게 의무론적으로 재구조화된 도덕 구상이 호네트의 의도와 인정이론의 기획에 더 잘 부합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다.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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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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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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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경과학 연구에서 첨단 영상기술의 도입은 사변적 논의에 머물었던 철학적 개념이나 주장에 대해서 사실적 토대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윤리학과 도덕 심리학계의 일부 학자들 사이에는 도덕 판단의 근거를 fMRI와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신경 과정 현상에서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쉬아 그린은, 도덕 판단 일반이 무의식이나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직관주의의 입장을 개별 도덕이론들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린에 의하면, 의무론은 실제 이성에 의한 결과에 따른 규범적 주장이 아니라 진화에 의해 형성된 도덕적 감정에 의해 유도된 심리적 유형이며, 그러한 감정적 반응을 이성적 추론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사후 합리화, 일종의 작화증(作話症)의 발로라고 주장한다. 그린은 더 나아가 의무론 본래의 이론은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한 입론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결과론적 원리가 희망적인 관점이라고 제안한다. 이에, 본 논문은 그린의 논증 과정을 분석하여 재구성하였고, 그린의 논증에는 도덕 판단에 대한 이해, 가설 설정과 검증 자료의 제시와 해석, 그리고 의무론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규범적 평가 등에 있어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그린의 연구 방법과 결과와 문제점 등이 우리 도덕(과)교육에 시사할 수 있는 바를 정리하였다. 도덕에 관한 과도한 과학주의와 사변적 논의에 대한 경계, 도덕성 본질에 대한 이해 지평의 확대와 신경윤리학과 뇌교육에서 도덕교육의 영역 탐색 등이 언급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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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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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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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윤리적 가치관 확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1일까지 D지역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80명을 대상에게 연구를 설명 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 ANOVA 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acute{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은 150점 만점에 $97.51{\pm}8.96$점 인 것으로 나타나 의무론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학생들은 의무론적 입장이 더 우세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리주의 입장으로 더 기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임상현장에서 있을 여러 가지 간호딜레마 상황에 놓였을 때, 철학적인 사고를 통한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관 확립에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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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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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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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공통적인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과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그리고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호주의 경우는 모두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으며, 영국은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에 있어서는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및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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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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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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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경도된 Rawls의 견해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호혜성의 의무와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반지배원칙의 구현을 주창해 의무론적 정당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리주의 면에서 Rawls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개도국시민들의 구조적 희생을 극복해 지구적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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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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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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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정형화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의료기관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구축되고 있는 EMR은 초기에 기대했던 EMR의 도입목적을 중분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EMR의 방향성과 구조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구축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자료수집원 지향 의무기록 (Source Oriented Medical Record; SOMR) 방식으로 개별 사실을 수집하고 제시하기 위한 관찰자 중심, 서식중심의 시스템이며 차트 이송과 종이를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다. SOMR 방식은 EMR의 다양한 도입목적, 특히 임상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향 의무기록 (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POMR) 방식의 EMR과 적절한 혼용전략 (Hybrid Strategy)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SOMR 시스템과 POMR 시스템이 보완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EMR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과 그들간의 상호관계 틀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개발방법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환자 사례를 이용하여 앞서 제시된 개발방법론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EMR 시스템이 SOMR 구조에만 편향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진료의 품질 항상, 임상연구의 활성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진료계획의 수립과 같은 소외되어 왔던 EMR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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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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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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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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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8호통권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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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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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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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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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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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업의 비윤리적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윤리적 판단과 그러한 판단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경쟁심, 돈에 대한 태도, 개인주의를 고려하였다. 종속변인인 윤리적 판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하나는 보편주의의 입장인 의무론적 관점과 다른 하나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경쟁심은 의무론과 상대주의적 윤리적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주의, 돈에 대한 태도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상관관계를 고려해 살펴본 결과 돈의 대한 태도도 청소년의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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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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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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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