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375-402
• /
• 2020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 /
• 제49권6호
• /
• pp.599-604
• /
• 2017

부산지역 마트 및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단순가공 농산물 258건 대상으로 미생물학적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일반 세균수 및 대장균군수를 측정하였고 이를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단순가공 농산물을 가공식품과 농산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농산물의 일반세균수 평균값이 약 2배가량 높고, 최고값 또한 약 5배나 높았다. 단순가공채소류, 건나물류, 단순가공과일류로 분류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차를 보였으며 단순가공채소류의 경우 일반 세균수 7.1 log CFU/g, 대장균군 4.1 log CFU/g, 건나물류의 경우 일반세균수 6.8 log CFU/g, 대장균군 3.5 log CFU/g, 단순가공과 일류는 일반세균수 6.2 log CFU/g, 대장균군 2.9 log CFU/g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가식부가 토양과 가까울수록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군의 오염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순조리용으로 분류된 단순가공 농산물 185건 중 일반세균수가 5,000,000 CFU/g 이상인 제품은 67건(36.2%), 대장균군수가 1,000 CFU/g 이상인 제품은 43건(23.2%)이었고, 즉석섭취용 단순가공 농산물 73건 중 일반세균수가 500,000 CFU/g 이상인 제품은 32건(43.8%), 대장균 군수가 100 CFU/g 이상인 제품은 총 12건(16.4%)이었다. 식중독균 7종에 대한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모두 음성, 황색포도알세균은 0 CFU/g으로 모두 불검출되었다. 병원성대장균의 경우 분리된 대장균 4건(1.6%) 모두 건나물류에서 검출되었고 독소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분변 오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는 2건(0.8%) 모두 50 CFU/g 검출되었고 독소유전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41건(16.3%) 검출되었으며 분리된 바실러스 세레우스 60주에 대한 1종류의 구토독소와 9종류의 장독소 유전자 확인 결과 모두 1종류 이상의 독소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9종류 장독소 유전자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가 15주(25%)로 가장 많았고, 구토독소는 1주(2%)가 검출되었다. 현재 유통되는 단순가공농산물은 그 형태와 범위가 방대하여 이를 모두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기에는 과한 규제이며 가공 공정이나 용도 등과 같은 명확한 기준으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즉석섭취가 가능한 다진 마늘, 절단 과일 등은 식품위생법의 가공식품으로 관리하는 등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며, 세척,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단순가공 농산물의 경우 위생적 생산 관리, 냉장 유통, 세척 문구 표시의무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44권10호
• /
• pp.1558-1566
• /
• 201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영양부서장이나 선임영양사를 대상으로 인증제 기준을 토대로 마련된 급식관리 기준의 중요성 인식도를 조사하여 요양병원 인증 기준의 개선과 규정사례집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편의추출법에 의하여 전국의 500개 요양병원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157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의 소재 지역으로는 경상도 48개소(30.6%), 충청도 37개소(23.6%), 전라도 35개소(22.3%)가 많았고, 병상수는 100~199병상(84개소, 53.5%)과 50~99병상(30개소, 19.1%), 200~299병상(29개소, 18.5%)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둘째, 급식시설관리영역 기준의 중요성 인식도 평균점수는 4.56점(5점 만점)이었다. 요양병원 인증 여부에 따른 중요성 인식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조리장 내부 후드, 환풍기 설치'와 '화장실 내에 손 씻는 시설(온수, 비누, 소독제 포함) 구비', '신발소독 시설 비치'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이 인증을 받은 병원과 준비 중인 병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셋째, 급식위생관리 영역의 전체 평균점수는 4.70점(5점 만점)이었다. 급식위생관리 영역에서 요양병원 인증제의 인증 여부에 따른 중요성 인식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칼, 도마 등 기구, 용기의 전처리용과 조리용 구분, 표기'와 '청소계획 수립, 주기적 실시'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의 평균점수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준비 중인 병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넷째, 기타급식관리 영역의 전체 평균 중요성 인식도 점수는 4.54점(5점 만점)이었다. 기타급식관리 8개 세부영역의 평균점수는 보존식 보관 4.94점, 검식 4.78점, 안전관리 4.76점, 검수관리 4.68점, 상차림 점검 4.65점, 구매관리 4.63점, 지침서 구비 4.38점, 배식관리 4.29점의 순이었다. 기타급식관리 영역의 요양병원 인증 여부에 따른 중요성 인식도 평균점수를 비교했을 때, '검수일지 작성' 항목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의 평균 점수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준비 중인 병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요양병원 영양사들의 인증제 기준을 토대로 한 급식관리 기준의 중요성 인식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기준에 대하여 규정사례집에 구체적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보다 자세한 언급을 추가하는 등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HACCP 기준과 같은 법적 권고치가 제시된 요양병원용 급식관리 기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 및 홍보의 도구로 사용하고, 요양병원 영양사 간에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모임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요양병원 급식현장 관리와 의무화된 인증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 /
• 제31권5호
• /
• pp.652-659
• /
• 2015

본 연구는 레토르트식품의 조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영양성분 표시 값과 분석 값을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레류 21건, 짜장류 16건, 짜장 및 카레를 제외한 소스류 17건, 즉석조리식품 16건을 서울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수거하여 식품공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토르트식품의 지방성분 함량 분포는 조지방 $0.47{\pm}0.42{\sim}17.41{\pm}0.41g/100g$, 포화지방 $0.24{\pm}0.02{\sim}7.60{\pm}0.40g/100g$, 트랜스지방 $0.00{\pm}0.00{\sim}0.46{\pm}0.05g/100g$의 범위를 보였으며, 이는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 대비 각각 최대 회수율 값이 조지방(119.7%), 포화지방(119%), 트랜스지방(90%)로 모두 120%미만의 결과이며 레토르트 70건이 허용 오차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레토르트식품에 표시된 조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함량은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한국의 비만 유병률이 31~32%인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식품에 표시된 조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함량을 확인하여 구매한다면 건강에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의무영양표시 식품을 대상으로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의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 지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표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153-173
• /
• 2007

본 연구는 경남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체별 소비자교육과 중학생들의 용돈관리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이들이 희망하는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학생의 주체별 소비자교육의 인식은 가정소비자교육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교,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의 순이었다. 둘째, 중학생의 용돈관리 행동은 실행능력에 비하여 계획능력과 평가능력은 매우 낮으므로 교육과정에서는 실천적인 용돈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할 것이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겠다. 셋째, 학교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용돈 관리 행동이 향상되었다. 용돈관리 계획능력과 실행능력은 학교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높아졌고, 평가능력은 가정소비자교육 및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높아졌다. 중학생의 용돈관리 행동은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이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주체의 연계성을 통하여 중학생의 용돈 및 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학생들이 희망하는 소비자교육 내용은 가정에서는 근검 절약, 저축의 종류 및 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용돈기록장 작성과 관리 등의 실천이 가능하면서 비전문적인 내용이었으나, 학교에서는 소비자권리와 의무,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자 관련법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었다. 대중매체에서는 펀드 및 주식투자방법, 인터넷 이용 구매방법,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방법으로 교육주체별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되, 주체별 선호하는 교육내용이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8mm로 가장 높은 길항력을 나타내었다.TEX>$\pm$0.28, 120분대에 0.57$\pm$0.29 로 나타나 역행성 뇌관류 전후에 유의한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ANOVA, p＞0.05). 요중 농도(ng/$m\ell$) 또한 역행성 뇌관류 전후에 유의한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ANOVA, p＞0.05). 또한 혈중 농도와 요중 농도간의 상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Pearson correlation, p＞0.05). 동일한 측정 시점에서의 S-100 베타 단백 혈청 농도(ng/$m\ell$)는 0.14$\pm$0.08, 0.15$\pm$0.07, 0.22$\pm$0.15, 0.23$\pm$0.07, 0.28$\pm$0.10, 0.40$\pm$0.05, 0.47$\pm$0.03, 0.49$\pm$0.12, 0.43$\pm$0.11, 0.46$\pm$0.15, 0.62$\pm$0.17, 0.77$\pm$0.21, 0.78$\pm$0.23, 0.77$\pm$0.23, 0.82$\pm$0.33으로 뇌관류를 시행한 이후에서 시행이전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ANOVA, p＜0.05, post hoc test). S-100 베타 단백의 소변내 농도(ng/$m\ell$)는 역행성 뇌관류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한 측정시점에서 측정할

• 한국안광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229-235
• /
• 2011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안경 착용자들이 안경렌즈의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안경렌즈의 내충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4개 회사의 제품으로 NK55(${n_{d}}$ = 1.56)소재의 굴절력 -3D, -6D, +3D, +6D를 가지는 안경렌즈 중 코팅을 통한 강화처리를 하지 않은 160개의 안경렌즈를 대상으로 하여 강철구 낙하 시험(Drop Ball Test)을 실시하였다. 즉, 미국 FDA의 기준에 따라 이들 안경렌즈에 약 16 g의 강철구를 높이 127 cm에서 자유낙하 시킨 후 렌즈의 표면형태를 관찰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른 4곳 회사에서 제조되는 안경렌즈의 중심두께는 같은 굴절률과 굴절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철구 낙하시험에서 렌즈 표면에 균열이나 깨짐이 없는 것을 적합한 안전성을 가진 렌즈로 규정하였을 때 +3D, +6D의 볼록렌즈는 모두 안전한 렌즈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심두께가 얇은 오목 렌즈의 경우 강철구 낙하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렌즈의 깨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D, -6D 오목렌즈의 경우 전체 80개 중 73.8%에 해당하는 59개가 미국 FDA 기준에 부적합한 렌즈로 나타났다. 결론: 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안경 구매시 시력교정과 더불어 미적인 면과 가격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안경 렌즈의 파손에 의한 사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여겨졌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안경렌즈로 인한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강철구 낙하 시험의 의무적인 시행과 더불어 이의 철저한 확인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