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기사법의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설문대상자 중 32.8%는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 안다고 하였다. 대상자 중 64.1%는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 임상에서 일하는 것이 역할분담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대상자 중 67.2%는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홍보부족이 가장 높았다. 치과위생사는 현재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외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와의 직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75.9%). 그 이유는 업무분장의 중요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부족(4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법에 관련 세미나를 참석한 적은 없으나(88.6%) 의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들으러 가고 싶다(59.8%)는 비율은 높았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다(77.0%).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기사법의 인식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화 와 의료기사법 개정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의 교육과정과 외부 병.의원 임상실습, 그리고 의료기사법(이하 의기법)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임상현실에 맞는 치위생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치과위생사의 실제 임상 업무와 현행 의기법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도구를 이용하였으며, 표본은 536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19.0K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행 의기법 객관적 인지정도는 여자(9.14±1.11)가 남자(8.56±1.79)보다 높았으며(p=0.043), 학제에 따라 인지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p=0.639), 임상실습의 횟수가 많을수록 의기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았다(p=0.045).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을 반영한 융합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치과계에서도 치과위생사를 보조 인력수준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업무동반자라는 인식변환이 필요하다.
의사의 지도권과 고용권의 남용됨에 따라 직종 간의 독립적인 관계 확립을 위해 각 의사 및 의료기사 단체들의 입장과 일본, 미국, 영국의 교육제도 및 법령을 통해 '지도' 문구 및 의료기사 단독법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관련 이해 집단 간의 주요 입장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1963년 이후 발의된 국회 의안 발의 및 판례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6개국이 의료기사 단독법이 제정된 상황이며, 지도와 감독의 의미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의료기사법 등은 8개 의료기사등의 법을 전부 대변해 주기에는 20세기의 법으로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적용하기 부적합하며, 보건의료체계는 전문성, 다양성, 국제화 추세와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더불어 의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지도 및 감독의 문구를 미래지향적 수평적 관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octor's medical guidance and to conduct continuous research so that alternatives can be prepared systematically. Furthermore,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to develop the medical technician system, the new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has been established, which contains the overall contents of the scope of work,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specialized educ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nd provides quality medical services to patients through professional procedures and treat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edical care, the purpose, definition, mission, role, and scope of work specified in the Medical Act,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ules were variously analyzed and new directions were presented. First, the definition of a medical technician should use a generic term so that the factors of conflict and prejudice could be resolved. Second, change the doctor's guide to doctor's prescription; and then legislate the authority to sign and write medical records after examination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by prohibiting unlicensed technicians that seriously endanger patient safety. Third, an accurate defini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roles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selection and management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k but also procedures and treatment for each radiology field should be specified to suit the current medical system. Fourth, a professional radiological technologists' qualification system and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secure human resources that could provide patients trust in procedures and treatment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radiology. Fifth, the Education and Evaluation Institute should be operated in Korea education system to educate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mpetency for stu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epth analysis of foreign cases could be applied to the medical system and education system in Korea; it could strive to nurture systematic human resource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inions of some local clinical dental hygienists on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It will be for provide the Future dental hygienist basic data necessary for medical personnel.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71 dental hygienists in Busan and Gyeongnam from December 1, 2017 to January 31, 2018.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esd for analysi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7 items), medical personnel necessity and opinions of dental hygienist(2 items), the opinions of distinction of the task between dental hygienists and other personnel(2 items), many frequency task in the dental clinic.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using IBM SPSS VER 20.0. Results: 89.5% of the dental hygienists required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 the opinions on the necessity were as follows: 'role and quality improvement as oral health professionals', 'lack of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dental hygienists duties'. There was no difference reason between dental hygienists and other personnel on duties, the reason were investigated to uncertainty of dental hygienist system, lack of dental hygienist workforce, dentists lack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 expertise. There was surveyed by the current many frequency duties in the dental clinic, assist for dental treatment, Oral health education and counselling, Preventive dental treatment. Conclusions: Legal guarantees for clinical dental hygienists work are absolutely required. Therefor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resolve the contradiction of the legal system of medical law and medical technicians.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should be promoted to medical personnel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so that the duties practiced by the dental hygienist can be matched with the legal practice.
국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행태 및 국내외적 경향, 그리고 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시스템은 의료기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수한 교육과정과 많은 나라에서 "요청", "협조" 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도" 보다는 "의뢰 및 처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치과보조인력 정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과보조인력 공급 현황, 지역별 분포, 법적 업무, 근무환경 등의 측면에서 관련 선행문헌고찰 및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수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치과계는 여전히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고려했을 때 치과진료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치과보조인력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분포가 편중되고,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치과의료기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치과보조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행 업무 중 많은 비중이 의료기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 업무 효율성, 직업전문성 및 만족도가 감소함에 따라 직무소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 직역 간 갈등의 심화는 정부 차원에서의 치과의료인력의 활용 계획과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치과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치과위생사 인력의 역할을 정립하고, 필요 정책을 제도화하며,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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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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