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커리
• /
• 2호통권319호
• /
• pp.134-135
• /
• 1995

20년 동안 제과 제빵 형틀을 전문으로 생산해 온 우정공업사는 국내 수요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이다. 끊임없는 자체 기술 개발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품 제조에 힘써 온 우정공업사는 올해 코팅 처리 공장 건립과 중국 시장 진출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정이다.

• 해운
• /
• 12호통권23호
• /
• pp.14-18
• /
• 2005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은 공동으로 지난 12월9일에 2006 세계하운전망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의견을 수렴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전망을 요약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311-335
• /
•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44호
• /
• pp.36-44
• /
• 2010

하자 여부를 판정할 정부의 매뉴얼이 신설되고 분쟁조정 실무를 전담처리할 사무국도 출범하여, 진단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공정해지고 분쟁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 월간포장계
• /
• 통권261호
• /
• pp.104-115
• /
• 2015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19호
• /
• pp.82-87
• /
• 1989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25일자로 확정, 공포됐다. 이 규칙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자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지난해 3월에 입법예고된 본 규칙은 당협회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와 공중통신사업자,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한 가운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고려와 의견 개진을 통해 조정작업이 진행되었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었다. 본 규칙에 대한 내용과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간 공중통신망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전제한다.

• 환경정보
• /
• 통권419호
• /
• pp.10-12
• /
• 2015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에서 살아 남을 길은 경제사회구조 전반을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관계부처, 산업계,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약 5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열망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순환사회로 빠른 시일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 환경정보
• /
• 통권379호
• /
• pp.30-35
• /
• 2009

'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되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가 강화되며,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09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SCO지
• /
• 통권43호
• /
• pp.8-11
• /
• 2006

ESCO협회(회장 유제인)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ESCO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등록 ESCO 15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조사에서 각 ESCO들은 자금, 제도, 운영 등에 있어서 각가지 의견을 쏟아내 아직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ESCO의 75%가 내년도 ESCO시장 전망을 긍정적이라고 밝혀 에너지절감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본다.

• 원자력산업
• /
• 제37권12호
• /
• pp.89-100
• /
• 2017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7년 8월에 발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