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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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설사업 해상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에 관한 고찰

  • 조경민;오신기;나송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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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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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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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인 "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설사업"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09.4)되어 추진 중, 항만이용자 및 전문가들이 선박의 통항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해역이용자들과 수차례 검토회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동 시설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성 확보방안에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검토 사례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또는 미비점)과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간 역할을 고찰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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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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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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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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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시공참여자제도 개선△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건설산업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 보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업 · 학계 · 연구원 · 정부"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하였고, 공청회,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7.25~8.14)과 규제심사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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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ommunication - 표준화에 있어서의 '컨센서스'

  • 이철희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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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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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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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서투른 것 같다. 의견이 다른 것이야 어찌보면 당연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인데, 입장 차이를 줄이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들에게는 '합의'라는 DNA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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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기본통신대외개방시작"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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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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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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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우리협회는 10월 23일 WTO기본통신협상대책 공청회를 가졌다. 오는 12월 양허목록제출을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통신개발연구원의 최병일 박사의 주제발표문중 주요 부분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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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기획단,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공청회 개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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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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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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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와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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