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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분야 표준약관 마련된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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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3호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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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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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자판기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판기분야를 포함, 주요거래 9분야에 걸쳐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초부터 진행, 최근 해당 산업 각 분야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을 진행한후 내년 공청회를 거쳐 공식약관으로 확정되게 된다. 본 협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을 받아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근본취지는 높이 살 수 있으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엄밀히 말해 득이 될게 없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오히려 기존 자판기 유통에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가뜩이나 불황인 산업현실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도 보다 선진화하고 소비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짜피 거쳐 가야할 진통이다. 따라서 이 차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란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자판기분야 표준약과 초안의 내용과 본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현재의 표준약관 초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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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업계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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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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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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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04.2.19 LPG업계 안전관리 담당 임원 간담회시 LPG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가스안전공사가 검토의견을 송부해왔다. 가스안전공사는 의견수렴 및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차기 LPG충전업계 간담회시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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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모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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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8호통권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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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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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의학전문대학교 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한 의ㆍ치의학 전무대학원 기본모형안에 대하여 2001년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41개 의과대학, 11개 치과대학 및 5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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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정보서비스 평가: 정보공개와 이용자 참여를 중심으로 (Assessment of Information Services Available form Korean Government Websites)

  • 이명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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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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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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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중앙행정부처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행정정보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9개 중앙부처 웹사이트의 정보서비스를 분석 평가하였다. 중앙부처 웹사이트 평가에 사용된 5대 측정요소는 정보의 내용,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의견수렴, 접근 및 이용편의성, 그리고 디자인 항목이다. 분석 결과, 8점 척도 중에서 종합점수는 6.62로 나타나서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구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1위를 차지한 부처는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로 8점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하위 점수를 받은 부처는 4점을 받은 여성부, 5.2를 받은 재정경제부의 순서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정보공개로 투명한 행정업무를 지향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원활화와 여론수렴 등 전자적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구현함으로서 전자정부의 구축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웹사이트 개선 의견란을 두어서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처의 웹사이트는 대체로 충실하게 운영되는 웹사이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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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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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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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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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해서 우리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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