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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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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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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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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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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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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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 사상가 중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한 실천가, 또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이론가는 바로 묵자이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반전 평화 이론이 제시된 묵자의 "비공"편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묵자 반전론(反戰論)의 특징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첫째 묵자의 반전 평화 이론의 윤리적 기초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누는 '겸애'이다. 둘째, 묵자는 응보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의 권익을 해친 것과 같이 전쟁을 일으킨 자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묵자는 전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함을 예증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측면이 묵자 반전 평화 이론의 축을 이룬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묵자가 현실에서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초공송'을 통해 약소국 보호를 위해 그가 보인 반전 평화의 실천적 사례를 되짚어 보고, 다음으로 고대방어 전술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묵자의 방어 전술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묵자가 이론과 실천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반전 평화를 염원하며 이론을 정립하고 또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묵자의 반전 평화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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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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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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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서양의학상인위남녀근근시재생식기부동적인(西洋醫學上認爲男女僅僅是在生殖器不同的人). 최근(最近), Legato, Marianne J.박사창립료(博士創立了)‘성인지의학(性認知醫學)’학(學), 개시인식도남녀적차이(開始認識到男女的差異), 주장남녀재치료방법상역부동법(主張男女在治療方法上亦不同法), 종이저일연구진입도료신적단계(從而這一硏究進入到了新的段階). 단시한의학종(但是韓醫學從)${\ulcorner}$황제내경(黃帝內經)${\lrcorner}$개시(開始), 취인위남녀재구조상유근본적차이(就認爲男女在構造上有根本的差異), 이차재생리(而且在生理), 병리(病理), 진단(診斷), 치료상야부동(治療上也不同). 기록한의학기본원리적주역적상관서적화(記錄韓醫學基本原理的周易的相關書籍和)${\ulcorner}$황제내경(黃帝內經)${\lrcorner}$, 이급역대적주요한의서적급종사임상적한의사적서적상(以及歷代的主要韓醫書籍及從事臨床的韓醫師的書籍上), 역도인위남녀유차이(亦都認爲男女有差異). 관어남녀적생성(關於男女的生成), 재(在)${\ulcorner}$보제방(普濟方) 방맥총론(方脈總論)${\lrcorner}$적변남녀형생신육론중제출료(的辨男女形生神毓論中提出了男女的形成有異). ${\ulcorner}$동의보감(東醫寶鑑)${\lrcorner}$여기타한의서부동(與其他韓醫書不同), 불시이질병위주(不是以疾病爲主), 이시이신위중심(而是以身爲中心), 즉목차안형상진행료배열(卽目次按形象進行了排列), 차상세지언급료남녀(且詳細地言及了男女). 나요남녀시고정불변적마 불시적(不是的). ${\ulcorner}$동의보감(東醫寶鑑) 신형장부론(身形臟腑論)${\lrcorner}$인위(認爲)‘인적형색유차이(人的形色有差異), 장부이유이(臟腑易有異), 고외증수동(故外症雖同), 치법인인이이(治法因人而異).’ 안형상선용부동적치법적관점(按形象選用不同的治法的觀点), 이통과주단계지언이표명(已通過朱丹溪之言而表明). 불변관점상여자체격소이동(不變觀点上女子體格小易動), 남자체격대이와(男子體格大易臥). 남자속양기이산(男子屬陽氣易散). 여남자정서초차(如男子情緖稍差), 즉음주해수(卽飮酒解愁), 불이득우울증(不易得憂鬱症). 응보기정기(應補其精氣). 여자속음기이울체(女子屬陰氣易鬱滯), 다유인기지성질(多有忍氣之性質), 이득우울증(易得憂鬱症), 고다용산기약(故多用散氣藥). 간단이언(簡單而言)‘남자위병허증(男子爲病虛證), 여자위병실증(女子爲病實證).’ 종변화적관점래용약(從變化的觀点來用藥), 예여남자수소가용여자약적사물탕(例如男子瘦小可用女子藥的四物湯). 여자비가용남자약적사군자탕(女子肥可用男子藥的四君子湯). 여자골장가용남자약적육미지황환(女子骨壯可用男子藥的六味地黃丸). 위료갱용역이해(爲了更容易理解)‘남녀불변화변화적관점재의학적운용(男女不變和變化的觀点在醫學的運用)’, 이임상병례진행설명(以臨床病例進行說明). 재임상상통과형색맥증적합일화변증론치결정처방(在臨床上通過形色脈證的合一和辨證論治決定處方). 즉불능단순적인위(卽不能單純的認爲), 인위시남자취용육미지황환(因爲是男子就用六味地黃丸), 여자취용사물탕(女子就用四物湯). 남자약소가용사군자탕(男子若小可用四君子湯) 사물탕(四物湯)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이여자약대가용사군자탕(而女子若大可用四君子湯) 이진탕(二陳湯) 평위산(平胃散) 육군자탕(六君子湯). 인차(因此) 남녀재구조(男女在構造) 생리(生理) 병리유근본성차이(病理有根本性差異), 불이형상래구분(不以形象來區分), 용약상시지불변적입장(用藥上是持不變的立場), 이이형상용약(而以形象用藥), 시종변화적입장래고려적(是從變化的立場來考慮的). 인위이남녀위기준종사임상(認爲以男女爲基準從事臨床), 시부합한의학기본원리지음양관(是符合韓醫學基本原理之陰陽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