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nalyzing informed consent and the refusal of emergency medical treatment (called patient dumping) under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is study suggests that an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 is only liable for patient dumping if their duty to protect the patient's life takes precedence over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s, as in general medical situations, medical treatment should be performed after the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 informs the patient about the medical treatment, including its necessity and methods, and obtains consent from the patient. Refusing or evading the performanc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on the excuse of the informed consent not considering a waiver or alteration of informed consent requirements without reasonable reasons violates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thus makes an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 liable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criminal penalty. In other words,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a waiver of alteration of the informed consent, patient dumping may be established. If the patient is a minor or has no decision-making ability,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 makes a decision against the patient's medical interests, the opinion of the legal representative is not unconditionally respected. A minor also has the right to decide over their body, and the decisions of their legal representatives should be in the patient's best interests. If the patient refuses treatment, in principle, the obligation of life protection of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s is the top priority. However, making these decisions in the aforementioned situations in the emergency medical field is difficult because of the absence of explicit regulations regarding these exceptional problems.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followi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court states that, when balanc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duty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the duty to inform is unavoidable for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s, they should put the duty to protect the patient's life ahead of the duty to inform if the patient's life matters. Exceptionally, when a patient has seriously considered whether they should receive treatment before the emergency medical situation,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considered equal to the obligation of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s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at an amendment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emergency patients should consist of medical content. Second, additional consent from a medical professional is unnecessary for first-aid treatment. Finally, new provisions for emergency medical obligations for minors, new provisions for the decision standard when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treatment of a patient, and new penalty provisions for professionals who suspend emergency medical examinations and treatments need to be established.
Kyung-Joong Choi;Min-Chae Kang;Hye-Kyung Hwang;Wan Mohamed Afeq Fikri;Jahoon Koo;Young-Gab Kim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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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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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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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존의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은 단순히 사용자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개인적으로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시에 직접 응급 센터에 연락하는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속한 응급 환자 식별 및 이송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응급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특히, 사용자의 응급 상황 1분 전후의 정보를 수집하여 119안전센터와 구급차로 전달하여 빠른 환자 상황 대처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실시간 구급차의 이동상황에 따라 신호등 상태를 조작하여 응급 환자를 보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소방서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에 의한 응급처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기초 응급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뇌경색은 급성기 치료를 위하여 혈전용해제 치료가 중요하며 증상 발현 후 치료가 시작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뇌경색 환자의 발생과 동시에 응급의료체계의 반응시간과 뇌경색을 인지하기 위한 환자평가 및 인지 후 응급처치 정도를 소방 119구급서비스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ICT 기술이 헬스케어 기술과 접목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응용 분야 중에서, 응급상황에서 적용가능 한 응용 시스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응급시스템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응급접점에서 환자와 관제센터를 연결하여 생명의 구명과 직결되어 있는 ICT-기반 구급차 관제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설계의 내용에는 구급차의 위치와 방향을 효과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며, 환자가 응급 처치를 신속히 받을 수 있으며, 관제시스템은 최단거리에 있는 최적의 병원을 찾아주고, 환자의 위치를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설계된 내용의 효용성을 시뮬레이션 하여 앞으로 응급체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task in which the number of people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hom it boards the ambulance is unreasonably insufficient and in which the fire fighter one person gets in the ambulance and which transfers the patient comes into question often. When the emergency patient is generated, it has to transfer to the special hospital in which above anything else, the measure which is quick and exact is needed and where there is the medical device which is suitable for particularly, the patient. This paper implementations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by the smart phone. The implemented system monitors the heart beat of the patient the monitoring among the patient transport with the real-time type. It can grasp the medical history information of the patient, and etc. in the past. And the system provides the emergency hospital which the patient requires and the pre-hospital phase provides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disposition which is quick and efficient is possible to the emergency patien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smart technology, in medical information platform, patient's biometric data is measured in real time and accumulated into database, and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patient's emergency situations. Medical staff can easily access patient information after simple authentication using a mobile terminal. However, in accessing medical information using the mobile terminal, it is necessary to study authenti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atient situations and mobile terminal. In this paper, we studied on medical information platforms based on big data processing and edge computing for supporting automatic authentic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The automatic authentication system that we had studied is an authentication system that simultaneously performs user authentication and mobile terminal authentic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and grants upper-level access rights to certified medical staff and mobile terminal. Big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techniques were applied to the proposed platform in order to determine emergency situations in consideration of patient condition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To quickly determine the patient's emergency situations, edge computing was placed in front of the medical information server so that the edge computing determine patient's situations instead of the medical information server. The medical information server derived emergency situation decision values using the input patient's information and accumulated biometric data, and transmit them to the edge computing to determine patient-customized emergency situation. In conclusion, the proposed medical information platform considers the patient's conditions and determine quick emergency situations through big data processing and edge computing, and enables rapid authentic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through automatic authentication, and protects patient's information by granting access rights according to the patient situations and the role of the medical staff.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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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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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8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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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기존 연구에서 환자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신속하고 정확한 체계적인 관리가 환자의 생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많은 응급 상황에 대해 실시간 생체 신호들을 모니터링이 하기 위해 전송되는 생체 신호들은 많은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런 생체 신호들을 무선 통신 기반에서 효율적인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응급 상황의 이동 중에 환자의 생체 데이터와 환자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문가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숙련된 전문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의사가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 및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처방을 즉각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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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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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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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 연구 대상자는 일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소방구급대를 통해 내원한 환자 중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뇌졸중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이송 시 환자평가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환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분류(응급, 비응급, 지연), 의식상태(AVPU 척도)보다는 구급대원 자격별이 병원 전 뇌졸중 환자 이송 시 환자평가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급환자의 구급상황은 작은 시간도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조끼에 부착된 기기를 통해 음성으로 상황을 기록하고 병원 및 119센터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과거 상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사후 처방을 보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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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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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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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근 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 구조사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소방관 한 사람만이 구급차에 타고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종종 문제시 되곤 한다. 이로 인해 응급 환자에게 신속한 처치가 어려워진다. 본 논문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 환자에게 병원 전(pre-hospital) 단계에서 신속한 조치와 효율적인 처치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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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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