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 /
• 제43권6호
• /
• pp.25-50
• /
• 2018

국제비즈니스에서 구상보증제도는 제도적 특성과 그 간편성으로 그 청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증은행 또는 그 보증수혜자의 부당한 또는 사기적 청구, 또는 그 과정에서의 사기의 공모 또는 묵인 등이 있다. 한편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통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상보증제도상 보증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그 관련 쟁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시사점과 적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60권
• /
• pp.141-175
• /
•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the implications by the introduction of TSU/BPO system as a instrument of trade settlement. Jointly with financial messaging provider SWIFT, the ICC Banking Commission has developed the URBPO to take into account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all relevant sectors. Once the goods have been shipped, the seller's bank uploads the shipping and logistics data to the TSU to be checked against the baseline. URBPO is the first ever set of standards in supply chain finance that governs BPO transactions worldwide. BPO enables banks to reduce the risk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to the benefit of both buyers and sellers. A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given by an Obliger Bank to a Recipient Bank to pay a specified amount under the condition of a successful electronic matching of data or acceptance of mismatches. The BPO should be viewed as an exercise in collabor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and their banks. Drawings upon global standards and incorporating the benefits offered by letters of credit, the new instrument has the potential to benefit all parties in a trade transaction-and bring trade settlement into the 21st century.

• 무역상무연구
• /
• 제58권
• /
• pp.179-213
• /
• 2013

While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is required as a security for non-performance risk by a seller, a payment guarantee is used as a security for non-payment risk by a buyer(or a borrower in a loan agreement). A payment guarantee is a typ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 bond, demand guarantee, or standby letter of credit. A guarantor accepts a credit risk of a principal which is normally a buyer in a contract for sale of goods. A payment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The guarantor is only empowered to examine the beneficiary's demand and determine the payment on its face to the terms of the guarantee. A payment guarantee is thus different from a suretyship.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carries a significant advantages for a guarantor as well as for a beneficiary. While a documentary credit requires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 etc., a typical payment guarantee does not require any evidence for a seller's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other than written demand. In this respect payment guarnatee can be a more secured facility than a documentary credit. A payment guarantee normally comes into force from the issuing date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ll sums guaranteed shall be paid in full by a buyer(or a borrower) or by a guarantor. Although a guarantor shall pay a demand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ayment guarantee, a payment demand may be denied when it is determined to be abusive or unfair.

• 통상정보연구
• /
• 제2권2호
• /
• pp.155-169
• /
• 2000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50권
• /
• pp.109-136
• /
• 2011

Bank Guarantee system is commonly used as useful financial instruments to support various overseas and domestic business activities by providing bank guarantees. Therefore, it will be able to develop as a useful socio-economic useful system. However, some procedural problem can arise from the processes under demands for paymen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the requirements of the demand for payment and compliance standard for the examination of a presentation under the guarantee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main issues under the revised URDG 758. The URDG introduced the same examination principle of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shall not conflict with' as that of UCP 600. The main changes of the URDG 758 like this imply the mitigation of the compliance standard for examination. So,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gulations and laws for the examination standard and propose their implications and practical notes under bank guarantee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be examined the practical and legal issues focusing on the relative regulations of the revision URDG 758. It will also b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URDG, ISP98, UCP 600 and so on.

• 통상정보연구
• /
• 제17권2호
• /
• pp.3-18
• /
• 2015

본 연구는 최근 전자무역의 대금결제에서 부각되고 있는 SWIFTNet TSU BPO를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SWIFT에서 진행되고 있는 SWIFTNet TSU BPO의 개관과 운영 메커니즘 검토를 통하여 업무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진행 사항과 추이를 살펴보았고 아울러 기존 결제 업무의 분석과 함께 이를 위한 원활한 정보화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지급보증통일규칙(URBPO)을 통한 지속적인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SWIFT와 은행은 무역거래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SWIFTNet TSU BPO도 보안성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갖추고 단일화된 공유기반의 플랫폼을 갖추어야한다. 즉 지속적인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자결제의 국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SWIFTNet TSU BPO가 전 세계의 수출입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적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여러 형태의 협력적 제휴를 강화하고 무역업체의 업무 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연구 과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확장하여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변수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틀을 발전시켜야 하겠다.

• 벤딩인더스트리
• /
• 제3권1호통권9호
• /
• pp.64-69
• /
• 2004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판기 분양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무조건 자판기 수익성만을 과대포장하여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도한 후 돈만 챙기고 사업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사기행각은 그 피해대상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판기가 불법 자금 모집을 통해 사기의 대상으로 외부 인식이 악화되어 버린다면 자판기 산업의 입지 역시 크게 좁혀 질 수 밖에 없다. 자판기 품목에 있어서는 불법자금모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다. 그 후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다음 일순간 돌변하여 자금을 챙겨 잠적을 하는 수순을 밝는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이럴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보통이다. 대개의 경우 기계 1~2대의 소량물량이 아닌 5대~l0대 단위의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판기 산업에 있어 이러한 악성 불법자금 모집업체들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 불법 사기행각의 대상이 더 이상 자판기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비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금융업체 85개사 명단을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불법자금모집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위해 미끼로 내세운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자판기, 게임기, 컴퓨터단말기 등 특정상품 운영권 제공이 29개사로 가장 많고, 사이버 쇼핑몰 및 인터넷사업(18개사),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12개사), 영화등 문화 및 레저사업(10개사), 영화문화 및 레저산업(10개사), 벤처투자사(9개사) 등이었다.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성인용품자판기, 복권자판기 등의 품목이 불법자금 모집의 집중 타킷이 되었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유사 금융업체의 자금모집이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불법업체 식별법을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www.fss.or.kr)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업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1백$\%$이상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강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금감원이나 업종 관련 정부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나 자판기 업계에서 불법자금 모집업체를 발견하여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소비자 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산업계도 더 이상 자판기 분야의 불법자금업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금감원 신고를 통해 시장을 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온 개천 물 다 흐려놓는 이치처럼 자판기불법자금업체들로 인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함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산업계에서 불법자금업체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 배포한 $\ulcorner$불법자금 모집업체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lrcorner$ 에 대한 보도자료의 세부내용을 게재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1호
• /
• pp.345-366
• /
• 2012

팩토링(factoring)의 역사는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 팩토링은 식민지시절 미국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영국으로 전파되면서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팩토링은 격지거래의 불확실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판매지에서 상업대리인(mercantile agent)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되어 점차 금융기능에 초점을 맞춘 오늘날의 팩토링 구조로 발전하였다. 미국에서의 팩토링 또한 상업대리인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팩터들의 활동이 수탁판매와 지급보증 뿐 아니라 선급금융 서비스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영미의 팩토링산업은 오늘날 전문팩터와 은행팩터, 두 유형의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와 채무관리능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에 대해 민간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팩터가 수행함을 의미하는 한편 팩터에게는 충분한 신용조사능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 결제조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해져 결제리스크 관리와 무역금융의 보완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팩토링의 활성화는 시급하며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들이 수출팩토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은 신용조사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정부는 팩토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