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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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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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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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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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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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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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전통적인 통화론자(通貨論者)의 화폐수량설(貨幣數量說)에 의하면 통화량(通貨量)만이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인플레가 통화(通貨)의 공급경로(供給經路), 즉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발권대상자산(發卷對象資産)의 구성상(構成上)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影響)을 받는다는 가설에 대한 역사적(歷史的) 이론적(理論的) 전개과정(展開過程)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實證的)으로 검토하였다. 한국(韓國)을 포함한 41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實證分析結果)에 의하면 인플레가 총통화증가율(總通貨增加率)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대상자산(發卷對象資産)의 구성(構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국공임(國公賃) 등 정부부문(政府部門)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본원통화(本源通貨)는 진성(眞性)어음재할인(再割引) 등 민간부문(民間部門)에 대한 본원통화공급에 비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문에 대한 통화공급은 미래의 재정정책(財政政策)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債務償還能力) 저하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환수가 확실한 민간부문의 단기우량증권(短期優良證卷)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통화와는 달리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를 유발시킨다. 위의 실종분석결과는 향후 물가안정(物價安定)을 위해서 한국은행(韓國銀行)의 대예금은행(對預金銀行) 대출금이 현행의 재정자금적(財政資金的) 성격의 자금위주에서 진성(眞性)어음재할인(再割引) 등 순수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중심으로 재구성(再構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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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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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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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경공업 공장들에 원자재들을 우선 보장하는 규율을 확립하고, 소비품 생산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것은 코로나19로 모든 무역활동이 중지된 상황에서 필수품의 생산을 늘려 이에 대한 내수시장을 일정 정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본고에서는 원자재 구매, 생산과 판매 등 은행을 통한 북한의 기업관리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결제방법을 계좌(돈자리) 개설, 제출 단위와 적용 근거, 해당 서류들을 따라가며 고찰함으로써 북한기업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로는 관련 도서와 문헌, 북한 관련법, 간행물 등을 참고하였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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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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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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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financial resources for public land banking enacted by Public Land Banking Act (2009) are 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contributions, LH Bond, Land Bank revenues, etc. But, in real, the efficient funding resource is mainly LH bond. In these days, LH has experienced deep financial distress, and difficulties in issuing it's bond. Therefore, Land Banking project also has been inactivated because of poor financial resources. As Land Banking project depending its financial resources mainly on LH Bond does not have financial sustainability,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fundamental funding structure. This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topic of this paper. This paper suggests to reform the funding structure, and to introduce Land Bank Bond guaranteed by Government, and also to modify the accounting method of Land Bank to separate the Land Bank accounts with LH accounts. The funding structure refor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early stage of the Land Banking project, sufficient government support by guaranteeing the Land Bank Bond is necessary. Gradually, the portion of LH's contribution can be increased in company with LH's financial distress being solved and administration being normalized. When the project reached on the stage of maturity, cash inflows by selling the reserved land can exceed the cash outflows for reserve new land. To introduce the Land Bank Bond guaranteed by government, the Public Land Banking Act (2009) should be revised. Along with this, to modify the accounting method of Land Bank, the rule for public enterprise accounting system must be partially revis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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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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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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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yclical patterns of buffer capital using an unbalanced panel data for the banks in 30 OECD countries and 7 non-OECD Asian countries. We test whether the relationships between buffer capital and business cycle are systematically different across country groups controlling for other potential determinants of bank capital. We find that the correlation is positive for developed countries while it is negative for Asian developing countr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nce Basel II is implemented, developing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observe an increase in output volatility. We then review the policy recommendations to mitigate the procyclicality problem of Basel II.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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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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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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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의 주요 파급경로 중 하나인 금융부문의 환율위험 노출현상을 90년대 우리나라의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실증분석함에 있다. 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장부상 나타나는 회계적 환율위험 대신 간접적인 경제적 위험을 포함하는 포괄적 환율위험을 분석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융기관의 기업가치가 환율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동 위험의 측정수단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랜덤워크모형과 더불어 일종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환율위험요인을 추가하여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실증분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제고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채택된 90년 3월부터 최근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가능하다. 첫째, 산업별로는 은행 및 보험산업이 비교적 환율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던 반면, 종금 및 증권산업은 환율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동 노출의 방향은 원화가치의 절하가 금융기관의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둘째, 종금 및 증권산업의 경우 95년 이전보다는 이후의 시기에 환율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유의하게 나타나 90년대 후반기에 가속화된 자본거래 자유화가 이들 금융기관의 환율위험 노출정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은행 및 종금부문을 대상으로 개별 금융기관 주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은행산업 또한 90년대에 걸쳐 환율위험에 유의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은행부문보다는 종금부문이 노출도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도면에서 환율위험에 더욱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개별 금융기관의 환율위험 노출도를 추정한 결과 은행부문은 약 19%(상장은행 26사 중 5개), 종금부문은 약 52%(상장종금사 29사 중 15개)가 환율위험에 유의하게 노출되고 있었으며 이들 은행의 절반 이상 그리고 종금사의 대부분이 원화절하가 금융기관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실증분석 결과는 97년말 급격한 원화가치의 하락이 이들 금융기관, 특히 종금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금융위기를 더욱 촉발시키는 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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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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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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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financial reform during the Kim Jong-un era based on North Korean literature. We find that North Korea has systematically and functionally separated the central bank from commercial banks since the Kim Jong-un era began. In addition, enterprises have been allowed to withdraw cash from bank accounts and make inter-enterprise cash payments. In other words, nowadays non-cash currencies with passive money can partially serve as active money with purchasing power. With the systematic and functional separation of the central bank and the commercial bank, the issuance of the central bank changed to a money supply method through the commercial bank, and changes in the currency distribution structure have allowed commercial bank's credit creation function to be implemented. This means that the banking system and the monetary·payment system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re changing in the way of the market economy. Reform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believed to have been necessary to support changes in the economic system and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public financial sector. These changes have progressed in terms of the level of reform, but they are still considered similar to the period of the former Soviet Union's Perestroika or to the early period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Although North Korea's financial reform is superior in terms of enacting the banking law, i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realizing the functions of commercial banks. In addition, it is assessed that institutional constraints such as maintaining a planned economy, and the lack of confidence in public finances limit the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results are based on literature published in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 in the fact that such recent changes have been carried out on a trial basis in some areas, or have been carried out in a full-scale manner with a blueprint, since Kim Jong-un's inauguration.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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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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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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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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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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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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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이 자료는 지난 5월 3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에너지자원정책세미나에서 세계은행의 안토니ㆍAㆍ처칠 산업에너지국장이 발표한 주제논문을 옮긴 것이다. <역자 주>

• Prospectives of Industri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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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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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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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작물보호 신물질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 난이도가 크면서 파급성 및 경제성을 갖는 친환경 신규작용점 탐색과 독창적 Scaffold를 갖는 후보물질 또는 천연물소재 발굴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HTS, 화합물은행 및 천연물은행 활용 분자설계 및 최적화 합성기술 등 후보물질 발굴 핵심 기술개발에 국가적인 지원이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고품질의 식량생산 관리기술은 물론 석유대체 에너지 확보를 위한 농작물 바이오매스(작물, 사료, 바이오연료 등) 생산관리기술로서, 그린바이오기반(Target 효소, 천연물소 재탐색응용)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생화학 작물보호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 증가와 유가상승 등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온난화 등 지구환경보존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되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지속적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트랜드가 최근 농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OECD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 국가들은 기존 작물보호제의 사용을 5년 이내에 현재 사용량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특히 지속적 재배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LOHAS 농작물의 생산이 매년 50-100억불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까지 그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생물/생화학 중심의 바이오작물보호제의 개발은 LOHAS 트랜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