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9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후 50년간 통화정책을 통하여 성장과 완전고용, 대외균형, 물가안정 등 복수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던 정책운영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혁은, 통화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물가안정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중앙은행의 독립과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이같은 선진국 중앙은행제도 개혁의 개념적 기초가 된 재량적 통화정책의 인플레성향이론을 개관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임방식, 성과급 계약제, 성가(reputation)메커니즘 등을 요약하였다. 또 선진제국이, 특히 뉴질랜드가 도입하고 있는 '인플레 타깃팅제도'의 내용을 이론적 모형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states consolidation and concentration within Korean banking industry have impaired competition and escalated market power of banks. Competition is measured using Bresnahan-Lau method, which estimates a structural model consisting of a demand function and a supply function of banking services, based on aggregate monthly data of January 1996 to December 2002. Estimations indicate that pricing behavior of Korean banks during the period is consistent with perfect competition, and they behave more competitively even after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ratio. The results imply that, contrary to the concerns over the potential for monopoly power, bank competition may not be damaged by the consolidation.
This paper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bancassurance on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The stability and the efficiency are measured using Z-score and composite functional form based on the annual data of 2000 to 2004 for all domestic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The stability test indicates that expansion of bancassurance decreases the stability of banks. Furthermore, the efficiency test implies that with the extension of bancassurance, the cost efficiency declines while revenue efficiency rises, which results in an overall increase of profit efficiency.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rade on demand for labor of trading firms in Korea. We apply system GMM methodology to estimate the effects of imports and exports on employment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using firm-level data from th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of Statistics Korea between 2006 and 2014. According to our estimated results, for firms with high-productivity, exports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labor demand, while other firms do not show any such significant effects. Furthermore, our results show that offshoring mitigates the positive effects of exports on employment, since tasks within the firms can be relocated abroad.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imports reduces demand for labor because labor is replaced with low-priced imported inputs. Also, when firms partake in global outsourcing, the negative effects of imports are mitigated as those firms expand their production by enhancing their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offshoring.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eterogeneous firm productivity as well as offshoring in analyzing the effect of trade on labor demand of firms.
Market concentration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has markedly in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because of M&As, P&As, and consolidation of banks. With this change,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over market power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We examine the effects of market concentration on bank efficiency and competition for the period of 1992-2006. Three different indicators of bank inefficiency are used in this study, including X-inefficiency that is derived from the directional technology distance function. The level of competition is measured by both the H-statistic of the Panzar-Rosse model and the level of the net interest margin and its standard deviation.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market concentration has not improved bank efficiency through scale economies or scope economies. Instead, recent mergers, acquisitions and consolidation of banks resulted in an increase in inefficiency measured by the three different indicators: X-inefficiency, labor inefficiency and asset inefficiency. While an increase in market share of individual banks improved bank efficiency, an increase in the overall market concentration ratio resulted in lower efficiency. Our study also finds that the Korean banking sector has been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throughout the sample period except for the crisis period according to the H-statistic. Although an increase in market concentration ratio has not changed the overall level of bank competition, it has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the average interest margin.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a monopolistic banking system can lead to a higher steady state level of capital stock. Information externality has enhanced as the advance of the financial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 bureau system, networking, etc. Henc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both information extern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banking market structure. This paper shows that the presence of information externality together with asymmetric information would explain how a monopoly bank leads to a higher steady state level of capital stock. It also shows that not only under-developed countries but industrialized countries may also benefit from a concentrated banking system. This analysis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recent deregulation and resulting trends in mergers and acquisitions. This also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to support governments' policy changes toward promoting merger and acquisition activities.
The paper tests the hypothesis that Internet banking reduces cost and ultimately enhances profitability for banks. Our analysis suggests that Internet banking does contribute to cost reduction but does not affect profitability. The implications are that the primary objective of Internet banking has been accomplished, but has not reached the stage in which the benefits overcome the burden of initial investment. The findings also offer the implication that Internet banking probably raises social welfare by passing on the benefit of cost reduction to customers rather than resulting in enhanced profits.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banking customer's preference for face-to-face transactions may be very low in Korea, which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the cost in securing a customer base will be reduced significantly.
This study examines the compensation scheme for the executives and risk-taking behavior in the Korean banks. Theoretically, shareholders prefer risky asset choice to the optimal one due to the limited liability feature of reward, and stock-based executive compensation may induce choices favorable to the shareholder. We empirically test this risk-taking hypothesis using Korean banks' data. Since only the stock option data is available under the current disclosure system, we limit our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nsation through stock option and the risk of banks. The result provides no evidence that stock option compensations increase the risk of banks, which is contrary to the theoretical prediction and preceding studies in the US. This may be due to any factor that the executive reward data omit, or regulation effects on the ban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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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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