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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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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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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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평을 가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투자와 함께 기술개발 지원, 보급 보조 및 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지원제도의 하위제도로써의 융자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융자지원을 위한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되고,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 분류하여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지열, LFG,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자지원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융자지원 금리의 변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에너지원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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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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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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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port industry creates value-added b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roduct or service related with sports or sports. Because this industry shows promise in becoming a major industry area, the government is making an effort to bring up or develop it. The financing to firms of sport industry area(sporting goods industry, sport facility industry, sport service industry) with low interest rate and long-term repayment period on the basis of sports promotion fund is excellent scheme to promote sport industry. Nevertheless, Because many people indicate operational inefficiency of it, it is necessary to check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investigation for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public loan system using funds of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o the current status of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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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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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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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port industry creates value-added b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roduct or service related with sports or sports. Because this industry shows promise in becoming a major industry area, the government is making an effort to bring up or develop it. The financing to firms of sport industry area(sporting goods industry, sport facility industry, sport service industry) with low interest rate and long-term repayment period on the basis of sports promotion fund is excellent scheme to promote sport industry. Nevertheless, Because many people indicate operational inefficiency of it, it is necessary to check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investigation for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present som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by the analysis to public loan system using funds of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o the current status of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propose enlargement of loan size and range. Second, it is necessary to use mortgages loan to technology in case of sporting goods industry and sport service industry. Third, we suggest the mitigation of loan disproportion and flexible application among loam amount of sport industry areas. Fourth, we suggest the construction of loan practical committee. Finally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selection criteria to firms and ex-post evaluation system related with loan system of sports promotion fund.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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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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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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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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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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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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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기업 자금의 조달은 주식 발행 자금으로부터 은행의 융자자금 및 사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기고는 항공우주산업으로서 지원가능한 정부의 기술개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관련 부처의 출연자금(융자자금 제외)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현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생략하였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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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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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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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characterizes an optimal combination of grant and income-contingent loans (ICL) from efficiency and equity points of view as a government subsidy program for higher-education. In particular, we show that it is always desirable to introduce ICL for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s, and also provide arguments for the superiority of tax-financing system to loans with risk-premium as a financing mechanism of ICL. From policy point of view, this paper suggests a need for the extended coverage of our ICL system, while justifying its current tax-financing system.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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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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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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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23일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과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을 포함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된 것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각 시 도회 사무처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을 설치하고 정책자금 상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매뉴얼'을 링크하고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 KPR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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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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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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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협회 재활용 공제사업 추진 결과 및 계획 보고 - 제3기 정기총회 개최 - 단일재질 MR 잔재물 등 처리 공동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2005년도 재활용비용 산정지수 고시 - 환경친화적 경영의 선도자, 씨제이(주) -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의 재활용 홍보 - 2005년도 재활용업체 기술개발지원 실시 - 2005년도 플라스틱재활용기반구축자금 융자 실시 - 공제회원 소위원회 개최 - 재활용 분야별 소위윈회 개최 - 2005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 2005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 일본 후쿠오카현 재활용시스템 견학 실시 -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동향 및 전망 - 2005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제도 운영방안 개선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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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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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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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70 년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도 성장기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저성장기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변환한 일본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및 가정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보화 정책은 (1)네트워크화 정책, (2)경쟁추진 정책, (3)지역정보화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1)NTT 무이자 융자제도, (2)공공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 (3)기반기술촉진센타에 의한 지원, (4)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등이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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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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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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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19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총투자비 약 24억 달러 중 에너지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약 6억 달러로 전체 투자비의 2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의 개발수입량은 13.6백만 배럴로 국내 원유소비량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까지 국내 소요원유의 10%를 자주개발 원유로 공급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최근 IMF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들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성공불 융자의 사전적(事前的) 지원제도 대신 국내기업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해 그 결과 국내에 도입하는 개발원유에 대해 단위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후적(事後的) 지원제도를 대안(代案)으로 선택해, 이 제도하에서 개발수입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수입목표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