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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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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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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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분야인 녹색건설에 차지하는 설비건설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우리 설비분야가 포함되었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업체 육성정책에도 설비 등 시공분야가 반영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협회가 추진했던 기계설비기준법의 제정 목적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반영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회는 금년에도 기계설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 등 기계설비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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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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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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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산업은 우리나라 여건상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정보산업의 성장 및 발전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정보화 체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이용부문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큰 상황에 있으며 정보이용부문을 비롯 국가정보화 수준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보산업육성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WTO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산업관련 금융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본고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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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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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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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세계 자동차업계는 구조개편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 빅 3의 회생을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으며, 유럽의 소형차 업체인 폭스바겐과 피아트는 세계 1위와 2위 자리를 목표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지동차업계도 감원을 최소화하면서 대대적인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통제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추격 전략에서 선도 전략으로 육성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학관 협력을 통한 자동차업체간 첨단 기술 개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대규모 구제 금융과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과 혁신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타이어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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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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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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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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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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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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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래의 태양광산업을 주도해 나아갈 차세대 박막전지 및 집광형 태양전지(CPV)에 관하여는 중국의 실리콘 태양전지의 성공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글로벌 시장에 5~6년 먼저 뛰어들었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정부의 육성 노력도 돋보인다. 이제라도 우리 기업인들은 미래 태양전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해야 한다. 정부도 대표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산업전반의 실력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태양에너지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실천 노력이 시급하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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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초록집; 계명대학교, 대구; 30 Apr.-1 Ma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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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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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 협동을 통해 기술실용화와 중소기업창업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추진방법의 하나로, 대학캠퍼스나 인근지역에 "기술창업.개발센터"(Technology Business Development Center: TBDC)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술창업.개발센터의 개념과 체계, 설립운영방안,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TBDC를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술개발센터(Regional Technology Center:RTC)의 형태로 전국 각 지역에 설립하여 육성하되, 공개경쟁을 통해 선별적으로 TBDC를 지정할 것을 제의한다. 아울러 정부의 TBDC지원유형과 TBDC의 단계별 육성방안도 제시한다.성방안도 제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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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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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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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대중화를 위하여 해양레저 체험행사 및 보트쇼 개최와 함께 해양레저 R&D 기술개발사업, 기업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추진되어온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국내 해양레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해양레저산업 환경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하도록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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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2호통권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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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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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선진국의 첨단과학기술개발 정책 - 미ㆍEUㆍ일ㆍ중 첨단분야 연구비 대폭 증액, ITㆍBTㆍNTㆍET 등 4T 개발에 총력/미국 - 과학기술관련 대통령자문기구 재설치, 국방ㆍ보건분야에 정부연구비 75% 투입/일본 - 정부연구비 경제기여할 분야 집중 투입, 대학지원 확대 첨단기술혁신 주역 육성/중국 - 연구성과 사업화위해 산ㆍ학ㆍ연 협력강화/EU - '프레임워크 6' ITㆍBTㆍNT에 집중, '유럽연구지역' 통해 우수 과학자 유치/우리나라는 어떤가 - 한시적 연구단 중심 연구개발사업 추진, 취약한 기초과학 육성 마련위해 부심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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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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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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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녹색성장 정책이 그 동안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녹색기술과 산업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2013년까지 녹색전문 중소기업 1,000개가 육성되고, 녹색 R&D 예산이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공공 녹색시장 규모가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계적 녹색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한국의 녹색성장. 이를 위한 녹색전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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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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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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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