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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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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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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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fter Korean War, Korea focused on catching up with the world economy by concentrating on some target industries around the Capital Region and southern coastal cities. Thus, the regional disparity between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s increased drastically. At last, when Korea acquired full-fledged autonomy in 1994 in the Civilian government (1993-1998) and experienced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1998, local governments were awakened to the notion of region-oriented development, especially for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introduc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since 1998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in terms of how to adjust regional development for industrial policies in the future. In the introducing phase (Kim administration, 1998-2003), four provincial governments requested national funding to raise regional industries that are of strategic importance.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nurture regional industries to overcome structural weaknesses. As a result, the Roh administration (2003-2008) gave a birth to a systematizing phase. As the ultimate regional policy objectiv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set and the Special Acts, Special Accounts, Committee, and National Plan have been establish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very actively during this period. It had a good start albeit idealistic to a certain extent.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 has changed policy paradigm from balanced growth to regional competitiveness along with global paradigm shifts. In order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pursued in more efficient way. Leading Industry Nurturing Projects (LINPs) on Economic Region level, existed Regional Industrial Promotion Projects (RIPPs) on Province level, and Region Specific Industry Projects (RSIPs) on Local Area level have been implemented. Now, it is appropriate to review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industrial policies since 1998 and to adjust them for the futur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Because LINPs and RIPPs will be terminated in next two years, the 2nd stage projects are on planning to reduce the redundancies in two projects. In addition, business support program would be reformed from subsiding technology development to building ecological business system.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this paper, which is useful to establish the new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는 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2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디지털콘텐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이단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우리나라의 IT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양질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생산력은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향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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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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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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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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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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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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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근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대중화를 위하여 해양레저 체험행사 및 보트쇼 개최와 함께 해양레저 R&D 기술개발사업, 기업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추진되어온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국내 해양레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해양레저산업 환경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하도록 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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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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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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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examines the most recent successful venture development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Israel, Germany, Finland, and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ich foreign country's venture promotion policy is appropriate to korea, why foreign country's venture policy is appropriate to korea and why it is not appropriate,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domestic venture promotion and development. Th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by 50 panel of venture experts using Delphi research technique called 'expert consensus'. As a result of the Delphi research, Finland's venture promotion policy has received the highest evaluation in the usefulness, ease and suitability. Like Finland, the establishment of venture ecosystem through organic activities of private,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was analyzed as the first priority for domestic venture policy. Analyzed.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venture policy followed by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government's strong promotion policy was no longer appropri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policy priorities for fostering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In this study,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the policy to foster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in Gyeonggi-do was investigated, and the priorities of the policy in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were analyzed through IP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op priority support tasks for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promotion policy were 'R&D support', 'Expert training',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As a result of deriving policy priorities for each biopharmaceutical sector, 'R&D support' and 'Expert training' were found to be high in common, and differences in policy priorities for each industry such as cell therapy products and advanced bio-convergence products were confirmed. Also, as for the policy demand, R&D funding support, clinical trial support, and commercialization funding support were found to be high. Based on these results, the government's policy to foster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was supported with a focus on 'R&D support' and 'Expert training',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that customized support is need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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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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