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는 400~500조 원에 달하고, 21세기 최대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수자원공사(Mekorot)를 중심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여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8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8년에 1조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다. 싱가포르는 일찍이 물산업의 성장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자원공사(PUB)가 물산업 육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50여개의 기업이 집적되어 5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3년에 4천 억원을 상회하는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글로벌 물산업 허브(Global Hydrohub)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는 물산업의 성장성과 발전가능성에 주목하고, 물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상가치법(CVM)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 지원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육성의 필요성과 이를 활용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정책 시행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로짓모형과 WTP 평균치를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1인당 연간 약 1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출액과 스토리텔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 그리고 지불의사액이 정책지원에 대한 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리텔링 활성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스토리텔링 육성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도록 소통하는 것도 스토리텔링 육성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실업률의 해소를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지역 벤처생태계의 실태, 부산지역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정책 수요자의 태도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기간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지원 정책이 참여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정책이 명확히 제시되었던 2004년에서부터 2006까지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벤처생태계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대단히 취약함이 확인되었고, 참여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벤처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부산지역의 벤처육성 지원시책은 IT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지원대상의 다양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성과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정책에 새로운 변화패러다임 방안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부의 청년 창업활성화정책을 조사하고 이의 목표 와 현황분석을 통해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업그레이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양적 중심의 Ver1.0 시대로부터 질적 성과를 강조하는 Ver2.0 창업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청년 창업육성정책 이행모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육성정책이 "열린(open)" 시스템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열린 시스템은 청년창업자들과 시장이 협업할 수 있는 매칭기반 구축, 사업을 실전적으로 경험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시장과 연계한 창업을 실행하거나, 창업을 재고해보거나, 아니면 시장그룹에 참여한 선도벤처기업으로의 취업 가능한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육성정책 시스템은 청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사업역량을 배가해줌은 물론이고 졸업 후 다양한 선택 대안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국내 마리나산업은 해양분야 신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마리나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마리나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중장기적 차원의 체계적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환경 분석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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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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