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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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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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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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의 이자비용 납부액 대비 가구금융부채 금액을 이용하여 가구의 유효이자율을 구축하였다.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의 경우 Heckman Selection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의 이자율을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가구에서 부담하는 유효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구 노동공급 증가와 근로소득의 상승효과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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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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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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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에서는 이자율(利子率)의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파급구조(波及構造)의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投資)를 선택, 이자율(利子率)과 투자(投資)와의 관계를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첫째로 자율적(自律的)인 금융환경하(金融環境下)에서는 통화(通貨)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이 어떠한 운용수단(運用手段)을 사용하더라도 정책효과(政策效果)를 이자율(利子率)의 변동(變動)을 통하여 얻는다는 사실과, 둘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금융(消費者金融)이 미미하므로 투자(投資)가 이자율(利子率)의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중요한 파급구조(波及構造)일 수밖에 없다는 선험적(先驗的) 판단(判斷)등에 근거한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첫째 이자율(利子率)의 변동(變動)은 최소한 2년간에 걸쳐 투자(投資)에 부(負)의 영향(影響)을 미치고, 둘째 제(第)1금융권(金融圈)과 제(第)2 사금융권(私金融圈)의 대표이자율(代表利子率)들(1년만기 정기예금금리(定期預金金利) 및 회사채(會社債) 유통수익율(流通收益率)로 본(本) 연구(硏究)에서 각각 정의(定義)) 간의 이자율차(利子率差)는 투자(投資)에 뚜렷하게 부(負)의 영향(影響)을 미치고, 세째 제(第)1금융권(金融圈) 이자율(利子率)의 투자(投資)에 대한 영향(影響)은 파급과정(波及過程)에서 많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째로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은 장기적(長期的) 안목(眼目)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기업경영환경(企業經營環境) 개선(改善)시키고 이자율정책(利子率政策)의 유효성(有效性)을 제고(提高)시키기 위하여 이자율자유화(利子率自由化)는 이자율차(利子率差)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세째 이자율차(利子率差)의 축소는 이자율(利子率)의 부분적(部分的)인 조정보다는 금융부문(金融部門) 전반(全般)의 광범위한 자율자유화(利子率自由化) 및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필요로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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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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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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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에 미국에서 도입된 변동요율제도(risk-based deposit insurance system)의 도입으로 인한 미국은행들의 위험.이윤추구행동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평가에 대한 실증적분석에 있다. 1989-1995년간 82개 미국 상장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변동요율제도의 도입이후에 고(高)위험수준 은행, 즉 비싼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는 저(低)위험수준 은행, 즉 낮은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아졌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은행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변동요율제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변동요율제도하에서 고(高)위험.고(高)보험료로 인하여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들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expected profit)의 감소를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을 통해 은행고객 즉 예금자와 대출자들에게 집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다소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의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변동요율제도하에서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 즉 고(高)위험.고(高)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율이 저(低)위험 저(低)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을 보다 대체로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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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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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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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에서는 3요인 무재정거래(3-factor no arbitrage) 조건하에서의 이자율 기간 구조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프리미엄의 추이 및 정책금리 변경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간프리미엄의 경우 3년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상황보다 향후 3년 정도의 시계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기준 지표금리의 변경에 따른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금리 변경시점을 전후로 하여 금융시장에서의 단기금리 변경이 채권시장의 수익률곡선의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금융시장에서의 대표적인 단기금리인 콜금리와 채권시장에서의 단기금리인 초단기이자율 간의 괴리가 지표금리 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확대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괴리 확대가 새로운 기준금리에 대한 운용겸험 미숙에 연유한 것인지,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현 단계에서는 명확히 결론짓기 어려우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괴리를 축소하는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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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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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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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에서는 Duan(1995)이 개발한 GARCH 주식옵션가격결정모형을 통화옵션에 적용시켜 GARCH 통화옵션가격결정모형을 유도한 다음, 이를 Garman-Kohlhagen 모형과 유효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만기별 및 옵션의 상태별(OTM, ATM, ITM)로 GARCH 통화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오차가 Garman-Kohlhagen 모형보다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GARCH 통화옵션가격결정모형이 Garman-Kohlhagen모형보다 통화옵션의 평가에 더 유용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화옵션의 가격을 예측할 때는 환율변동의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환율의 변동성을 추정함으로써 통화옵션가격의 예측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GARCH 통화옵션가격결정모형의 모형가격이 시장가격과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 통화옵션가격결정모형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자율의 확률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환율변동의 점프특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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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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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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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농약의 약효보증기간 설정을 위한 저장안정성 시험으로 실온조건과 $54^{\circ}C$의 고온조건하에서의 비교 시험을 실시하였다. 유기인계인 dichlorvos 50% EC와 acephate 50% WP, 이족사졸계인 hymexazole 4% DP, 디치오카바메이트계인 thiram 80% WP, 유기유황계인 isoprothiolane 12% GR 등 5종의 농약에 대하여 저장조건별로 유효성분 및 물리성 등에 대하여 경시적 변화율을 조사하였다. Dichlorvos EC는 $54^{\circ}C$의 고온조건에서 2주후의 유효성분 분해율이 3.34%로 상온에서의 1년 후의 분해율인 0.34%보다 약 10배 정토 높았으며, 고온조건 4주와 실온 2년에서의 분해율은 각각 4.85%와 5.95%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고온조건 6주와 실온 3년차에서는 각각 5.36%와 7.35%로 나타났다. Acephate WP와 hymexazole DP는 고온조건에서 2, 4, 6주 후의 유효성분 분해율이 acephate WP는 7.74%, 15.95%, 33.55%였고, hymexazole DP는 2.46%, 5.15%, 6.04%인 반면에 실온조건 1, 2, 3년 후의 분해율은 acephate WP는 3.21%, 3.78%, 6.74%였고, hymexazole DP는 1.79%, 3.58%, 3.58%로 고온조건과 실온조건 사이에 차이가 큰 편이었다. Thiram WP와 isoprothiolane GR은 고온조건 10주 후의 분해율이 1.73%, 실온조건 5년 후의 분해율이 2.74% 로서 유효성분이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성은 실온조건이나 고온조건에서 경시적으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장조건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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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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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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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비한 (완전)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을 1950-60년대 자본논쟁의 결론에 비추어 비판한다. 문제의 관점은 '투자수요함수'와 '(집약형) 생산함수'의 형태로 대변되는 관계들, 즉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역관계와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정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자본논쟁을 통해 이 두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은 그 이론적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그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장기에서도 유효수요가 소득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동할 여지가 생긴다. 장기에서 유효수요의 역할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쟁력을 지지한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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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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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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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과 취약지역의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분석 및 예측에 사용되는 많은 특성 중 필수적인 요소인 유효토심을 지형정보를 이용해 예측했다. 지형정보 데이터를 각 기관별로 획득한 후 100m × 100m의 격자에 속성정보로 할당하고 데이터 등급화를 통해 차원을 축소 시켜주었다. 분류기준으로 3개 깊이(얕음, 보통, 깊음)와 5개 깊이(매우 얕음, 얕음, 보통, 깊음, 아주 깊음)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유효토심을 예측했다. K-최근접 이웃, 랜덤 포레스트, 심층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예측하고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점수를 계산해 그 성능을 비교했다. 예측결과 모델에 따라 50% 후반에서 70% 초반의 성능을 보였다. 3개 분류기준의 정확도가 5개 분류기준의 정확도보다 5% 정도 높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등급화 기준과 분류모델의 성능은 아직 미흡하지만 유효토심의 예측에 있어서 분류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큰 지역을 획일적으로 가정하여 사용하는 현재의 유효토심보다 신뢰성 있는 값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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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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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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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교육훈련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비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이자비용과 복리후생비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전기유보율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미환류 소득세제 도입 취지인 사내 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면 기업은 그 재원으로 물적 및 인적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분석으로 실시한 융합 차원에서의 GBM 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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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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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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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오피스의 소비재 및 투자재 특성을 고려하여 거시경제변수와 미시특성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고, 유효 임대료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업무지구인 도심권과 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 임대료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투자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를 함께 포함하여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량 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동적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두 모형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심권·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 임대료 영향 요인 분석결과 변수와 계수값 부호 측면에서 도심권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심권과 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는 건물 및 입지특성과 함께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 소비재와 투자재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시장으로 해석된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적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도심권에 위치한 입지는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형 오피스 빌딩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투자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도심권의 경우 주차여건이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도심권 중소형 오피스 빌딩 투자시 대상 빌딩의 주차환경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남권 중소형 오피스 시장은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보다 민감한 시장으로 향후 이자율과 경제성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화정책 등의 변화를 주요한 투자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