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베이징 올림픽과 엑스포 개최, 그리고 G2체제를 통한 세계 초강대국으로 진입하는 등의 성과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裏面)에 많은 난제(難題)들도 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분열과 통합의 경험이 있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분리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실제로 종교 민족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족과 신장지역 위구르족은 역사 민족적으로 그 기원이 상이하고, 종교 문화적으로 융합하기에 한계가 있어 유혈사태와 테러리즘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다양한 민족 종교 경제 외교정책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유혈사태와 테러리즘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정치 민족 외교정책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가고 본다.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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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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