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유통학회 1999년도 공동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3-12
• /
• 1999

1) 강택민의 실권강화로 인한 개혁ㆍ개방정책 확대 2)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가정제의Global화 추진 3) 정치 - 경제 분리’ 새질서 채택 4) 동북아지역 영향력 고조 (중략)

• 월간한국양록
• /
• 제9권2호통권57호
• /
• pp.37-37
• /
• 2004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10호
• /
• pp.69-80
• /
• 2015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 동물약계
• /
• 72호
• /
• pp.3-3
• /
• 2000

[ $\cdot$ ]제4차 이사회 개최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제3차 전국 소독의 날 소독 실시 $\cdot$회원사 대표자 협의회 개최 $\cdot$소동물진료용 인체약품 대체 공급을 위한 협의회 개최 $\cdot$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cdot$동물약품 유통질서 확립 촉구

• 해양정책연구
• /
• 제33권2호
• /
• pp.183-204
• /
• 2018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금지 조치에 따라 198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포경이 금지되었다. 혼획으로 사망하는 고래의 유통은 계속 이루어져 국제기구 등에서 불법포획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고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고시의 내용을 수 차례 개정하며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으나,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위 고시의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불법포획 고래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혼획으로 사망한 고래만 유통이 되도록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 시료 채집 방법과 수사용 시료의 분석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효과적인 유통 이력추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법률 적용, 시민단체 반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 벤딩인더스트리
• /
• 제1권3호통권3호
• /
• pp.84-86
• /
• 2001

자판기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판기분야를 포함, 주요거래 9분야에 걸쳐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초부터 진행, 최근 해당 산업 각 분야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을 진행한후 내년 공청회를 거쳐 공식약관으로 확정되게 된다. 본 협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을 받아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근본취지는 높이 살 수 있으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엄밀히 말해 득이 될게 없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오히려 기존 자판기 유통에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가뜩이나 불황인 산업현실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도 보다 선진화하고 소비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짜피 거쳐 가야할 진통이다. 따라서 이 차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란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자판기분야 표준약과 초안의 내용과 본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현재의 표준약관 초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도서관문화
• /
• 제13권5호
• /
• pp.3-5
• /
• 1972

편집자 주 :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에 있어서 모든 생활정보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히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내용이 전문화 될수록 더욱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는 인체조직내의 세포조직과 같이 사회발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정보망이 형성되고 그 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 도서관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에 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제8회 도서관주간에 즈음하여 새로운 진로를 마련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하고 여기에 게재합니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9년도 국제컨퍼런스 디지털컨텐츠 활용을 통한 지식경영의 확산
• /
• pp.349-355
• /
• 1999

무한경쟁의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학회정보유통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학회는 방대한 자료를 축적 및 생산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정보의 보고로서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실수요자에게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학회정보유통체제는 정보의 생성단계부터 서비스 단계까지를 시스템화하였다. 즉, 심사논문의 제출단계부터 게재여부 결정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게재 결정된 논문들은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일반사용자들에게 첨단정보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 농약과 식물보호
• /
• 제6권6호
• /
• pp.20-26
• /
• 1985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노동력 대체 그리고 병충해 발생면적의 증가로 농약사용량은 그동안 증가되어 왔으며 증가의 잠재성도 크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농약유통문제와 연관을 갖게 마련이다. 농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유사품목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간에도 경쟁이 심하지만 유통과정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도 3,000여개소가 난립되어 있고 농협판매와 2원적인 유통구조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농가의 농약소비성향도 인기품목으로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급상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또 농약의 유통체제는 2원화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기능화되어 있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농가단위 유통단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농약의 유통구조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돌발적인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급상의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유통과정에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계획적인 유통구조개선이 어려우며 질서있는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

• 서비스연구
• /
• 제4권1호
• /
• pp.109-121
• /
• 2014

의료기기는 공산품의 일종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특정한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산품이므로 의료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