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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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The policy issues for the apartment remodeling projects)

  • 윤영선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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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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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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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유지보전과 개량보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유지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량보전을 위해서는 최근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별수선충당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익적인 기구의 설립을 통한 운영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모델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대수 증가, 내력벽 철거 및 발코니 용도 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에 대한 유인책 제공을 위한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중고주택정책, 재건축정책, 리모델링을 고려한 신축주택의 설계 지침 마련 등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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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의 기술·제도적 방향성 (Technical and Institutional Directivity of Instream Flow and Environmental Ecological Flow)

  • 강성규;최시중;김현정;이동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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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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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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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법적인 정의를 차치하고 나면 하천유지유량의 정의는 사람과 자연이 한정된 수자원을 바람직하게 공유하기 위한 유량 측면의 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는 사람의 물이용과 배치되면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하천수 관리의 핵심요소이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에 물관리 업무가 분산되어있는 상황에서 당시 환경부는 환경생태유량이라는 건강한 생태계유지에 주 목적이 있는 개념을 생산하였고, 시범사업을 거쳐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은 다루는 범위와 공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근본적인 개념과 생성의 원인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의 개념과 본질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의 방향성, 기술적 방향성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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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유역 하천유지유량 평가 및 하류 유량 분석 (Instream flow evaluation and down stream flow analysis of Seomjingang river)

  • 강성규;최시중;김현정;이동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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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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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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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 유역에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지 않은 하류 유량상황을 분석하여 물관리의 적정성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하였다. 섬진강은 본류구간은 2006년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었으며, 지류구간에는 2015년에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었다. 그러나 섬진강 유역은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이 다른 수계에 비해 적으며, 상류와 하류의 물 이용에 의한 유량 변동이 큰 특성이 있다. 또한 섬진강은 하구에 하굿둑이 없는 하천으로 하류의 상당 구간에서 조석간만의 차이에 의한 수위와 염분의 변화가 있는 하천이다. 바다의 영향을 받으므로 하류에 순수한 하천유량을 평가하기 위해 하동2지점 유량에 대한 예측과 검증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통계특성을 분석하여 유량변동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섬진강 수계 및 하구물관리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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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유량 산정방안 연구 (The Study for Estimation of Instream Flow to Improve Natural & Social Environment)

  • 고익환;김기형;윤석영;김우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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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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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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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인식과 개념은 시대와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어 새로운 물 배분 패러다임에 입각한 하천유지유량이 정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천유지유량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댐 건설 이후부터이며, 하구의 염수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에서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수량을 정하면서 부터이다. 실제적인 하천유역의 관리에서 댐 건설 이전에는 하천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천유지유량의 설정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하천유지유량의 주요 기능은 1960년대 이전에는 하천의 주운기능, 1970년대는 하구의 염수침입방지 기능, 1980년대는 수질보전을 위한 희석용수의 기능으로 인식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질과 함께 하천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유지유량과는 별도의 용수개념인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용수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에서 고려하는 항목은 갈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하천기능 유지에 필요한 하천생태 및 하천수질 보전을 기본항목으로 하여 고려하도록 하며, 현실적으로 하천유지유량 산정 검토시 부수적인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경관, 하구막힘 방지, 지하수위 유지, 하천시설물 보호, 염수침입 방지 등의 항목은 필요항목으로 구분하되 하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갈수량의 산정은 반드시 유역 개발과 각종 유수사용, 수공구조물에 의한 유량 조절 효과가 없는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어류생태를 고려한 필요유량 산정 시 대표어종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일어종보다는 생태적 군(Guild, 군(群))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최소유량의 개념보다는 계절별 유량변동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수질보전에 필요한 필요유량 산정 목표는 생태계 서식 및 생육 환경의 보전과 인간의 물 이용 측면에서 요구되는 목표수질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천유지유량 이외에 친수공간 확보, 물놀이, 관광, 하천문화행사 등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의 일부구간 또는 일부지역에 필요한 수량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혜대상 집단(지자체, 특정 기관 또는 개인 등)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수량이므로 환경개선용수로 분류하여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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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수질 연계모의를 통한 수질보전 필요유량 산정 방안 (Instream Flow for Water Quality Preservation used to Integrated Water Quantity and Quality Analysis)

  • 서재승;이동률;최시중;강성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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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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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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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 중 수질보전 필요유량 산정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SEI-US가 공동으로 개발한 K-WEAPq(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Linked QUAL2K) 모형을 이용하여 충주댐상류 수계를 대상으로 수량-수질연계모의를 수행하였다. 수질 보전 필요유량은 환경기초시설 등을 이용하여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최대한 처리한 후 남는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적정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유량이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질보전 필요유량 산정시, 수질이 악화된 경우에는 적은 유량으로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수질이 좋은 경우에는 많은 유량으로도 수질개선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유량과 수질개선효과가 큰 유량을 비교 검토하여 대상지점의 적정수질 관리 유량을 선정하고, 이때의 수질(수량관리수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장래 하천 수량 및 수질의 연중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대상지점의 목표 수질 및 적정 수질에 따른 수질보전 필요유량을 산정하여 하천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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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 환경보전협회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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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통권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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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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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 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 1978년 10월 6일에 설립된 법정법인단체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환경관리인 법정교육, 범국민계몽사업 등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회와 11개 시ㆍ도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별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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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 환경보전협회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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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통권354호
    • /
    •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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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협회는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의거 1978년 10월6일에설립된법정법인단체로서환경보전에관한조사ㆍ연구,기술개발, 환경관리인 법정 교육, 범국민계몽사업 등을 전개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유지시켜국민보건향상에기여하고있으며본회와11개시ㆍ도지회로구성되어있습니다.각부서별주요활동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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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전력시스템에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고장률 분석 (Failure Analysis for Maintenance in Railway Power System)

  • 신동근;김형철;장길수;김진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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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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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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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여 유지보수 비용과 리스크 양쪽을 고려해야 하는 장비의 최적한 유지보수를 정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장비의 고장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확률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최적점검주기는 유지보수 비용과 고장으로부터 받은 피해비용의 총 비용을 최소화시킬 때 정해진다. 여기서는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기가 고장에 도달하는 경과를 나타내는 고장 모델을 작성하여 고장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액을 산출하여 시스템 전체에서의 보전비용과 고장에 의한 피해액과의 총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보전주기를 최적한 보전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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