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수질보호구역은 주로 농촌지역인 경우가 많다.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수 및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하수도 시스템 보급이 열악하여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하수처리에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마을하수도 4개소와 하수처리장의 운전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을하수도보다 하수처리장에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었으며, 방류수 수질 기준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하수도의 방류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하수처리장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리 효율에서는 median 값으로 유기물(BOD, COD)의 경우 약 5%정도, 영양염류(T-N, T-P)의 경우 최대 30%정도 높게 검출되었다. 또한 오염물질 처리효율에 MLSS, DO 및 체류시간과 같은 생물반응조 운전 인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운전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효율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생물 반응조 운전 조건 등의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사회생활이 발달함에 따라 물의 사용량은 많아지고 그 용도도 다기다양하게된다. 인구증가와 생활향상에 의한 가정용수의 증가, 각종 공업 및 산업의 발달에 따르는 이것들의 폐수들은 모두가 하천으로 흘러내려, 하천수를 오염할뿐 아니라 이것들은 결국 바다로 유입되어 연안일대의 수질을 악화시켜, 연안어업 및 연안어족의 산란 및 성육장을 파괴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하천, 호소등의 자연수는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영구히 보존되어야할 귀중한 자원이며, 그곳의 생물자원의 함양은 물론이거니와 음료수로서 또 각종 산업용수로서 그 용도가 다양하게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하천수는 아직은 인위적인 오염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무관심하게 방치해두면 기필코 멀지않는 장래에 심한 오염이 있게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하루 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하천수계의 수질적연구는 극히 희소하다. 창무 태전(1944)등 1∼2의 공헌이 있었을뿐 거의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만일 우리나라 하천수계의 수질이 현재 아직 그다지 오염되지 안했다는 전제가 허용된다면, 현재의 각하천의 수질적특성은 그 유역으 흐르면서 각종물질을 용해시켜 또 포함한 총합적이고도 자연적인 결과로서 받아들일수 있으며, 이 자료는 장래에 있을 우리나라의 수질규제에 규준적인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회충 감염률은 1970년대까지 높았으나 성공적인 기생충 관리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회충 유행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 및 해외여행 증가, 수입 농산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인에서 회충감염으로 장폐쇄나 췌담관 질환이 유발된 증례 보고들이 있었다. 저자들은 회충증을 의심할 만한 위험 요인이 없는 2세 남아의 기저귀에서 회충 성충이 발견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아침에 환아의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다가 움직이는 충체를 발견하여 내원하였다. 특이 과거력 없이 평소 건강하던 환아로 이상 증상은 없었고 신체 진찰에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충체는 길이 약 25 cm, 폭 5 mm의 선충으로 머리와 꼬리는 원추상을 보여 회충으로 추정하였고 대변 기생충란 검사에서 Ascaris lumbricoides의 불수정란이 확인되어 회충증으로 진단하였다. 구충제인 알벤다졸 400 mg을 1회 경구 투여 후 추적 관찰하였고 추가적인 회충 발견이나 증상 발생은 없었다. 전체적인 기생충 감염률이 감소하여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회충 감염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하천의 수위를 유지하거나 농업용수를 취수할 목적으로 현재 국내에 약 18,0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보가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보 중에는 극히 일부에 어도와 같은 생태통로가 인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도시 인구 집중황 따른 도심부의 확대로 인한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 방식의 변화에 의한 논농사 위주에서 비닐하우스 단지로의 변화와 같은 토지이용의 변화, 대형 저수지의 축조/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매년 50-150개 정도의보가 폐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폐기되는 보는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어 하천생태통로의 단절, 수질악화, 수변 서식처악화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다. 연구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 곡릉2보로 선정하여 보 철거전 과 보 철거 후의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분석을 시행하였다. 곡릉2보는 과거 취수용 보로 이용되었으나 주변지역 토지이용 변화로 용도를 상실한 보이다. 보 철거 전에는 보로 인한 보 상류 지역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정체구역이 생기고 부유물질이 많아지면서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 철거 후에는 화학적으로 상류 하류지점에서 SS 및 BOD의 농도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수질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철거에 따른 수질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주변에 대한 상세한 이론은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 보의 현황 및 보 철거 기술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조건이 다른 보를 선정하여 하천의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보 관리방안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조성효과가 정성적으로 검증되었고 정량적인 관계 도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질개선 및 생태서식처 조성,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한 예로 정부에서는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생태서식처를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상수원과 건전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수변 구역의 범위는 한강수변구역의 경우 약 $500{\sim}1,000m$로 설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리적 성격이 강하며, 향후에는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 수변구역 내에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수변완충지대의 물리적 조건과 국내 지역 토착식생을 적용하여 시험완충지대를 조성하였고, 실험조건 하에서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검증한 결과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여건에 맞는 수변완충지대 조성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EX>$\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
귀화식물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와 야생에서 자라는 외래식물로서 대부분 번식력이 뛰어나 우리 생태계에서 서식지를 확대하며 토종식물들을 위협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비교적 큰 규모의 생물서식공간을 제공하는 대학교 캠퍼스에 자연 생태계로 유입되어 귀화된 외래종이 얼마나 많이 서식하고, 어떠한 물리적 환경 요인이 귀화식물의 분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캠퍼스는 천안시 소재의 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를 대상으로 각 교정에 출현하는 귀화된 외래종 (원예종 제외) 및 고유종을 조사하고, 교지와 녹지 면적, 각 학교 사이의 거리 및 고속도로와 거리를 조사하였다. 발견된 총 식물종과 외래종 수는 각각 189종과 43종이었고, 단국대 136종과 35종, 호서대 108종과 25종, 상명대 103종과 31종, 백석대 97종과 26종이 출현하였다. 각 대학 교정에서 외래종의 풍부도는 고속도로와 가까울수록 높았다. 또한 대학 간의 도보거리가 가까울수록 출현 외래종 식물상의 유사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대학 교정에서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간 활동이 외래종의 분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지를 직주불일치를 매개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직주불일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인구의 유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승수효과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불일치의 분석을 위해 취업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행정구역 코드를 동시에 수록한 '지역별고용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직주불일치는 지역 내 취업자 중 동일지역 거주 비율을 뜻하는 노동수요 자급비율로 분석하였다. 종사상 지위, 산업분류, 직업분류 그리고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만 대부분은 기준에서 독립된 노동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75% 이상의 노동수요 자급비율이 나타났고,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한 채 상당수 일자리가 다른 시군의 노동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직주불일치 정도가 높고 비독립적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된 시군에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수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신지역지리의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대덕연구단지의 지역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 시장의 특성, 노동의 공간적 분화, 연구교류의 네트워크와 학 연 산(學 硏 産)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72년 이전에 대역연구단지는 근교 농업지역으로 지역내 자급적 색채가 강한 농업활동 뿐만 아니라 농산물 출하로 지역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세계경제체계의 틀 속에서 생각할 때 $1992{\sim}1998$년 사이에는 대덕연구단지의 정체성 형성의 외적인 요인으로 과학의 발달과 수도권지역의 인구 및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라는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내적인 면은 국토의 중앙에 입지하여 접근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으로 전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에 유리하고, 대전이라는 모도시를 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99년 이후의 벤처기업 입지시기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기반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육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청으로 기존의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의 역할이 벤처기업을 끌어들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덕연구단지는 기술과학단지로서의 자생력이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지역의 성별 연령구조의 공간적 분포양상은 서울과 인접한 서울주변지역과 경수축, 경인축, 경춘축, 고양-파주축, 의정부-동두천축, 하남 방향 등 각종 교통노선에 의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 지역은 기동성이 큰 젊은 연령층이 거주교외 화를 주도하여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거주교외지역과 중복된다. 이 지역에서는 교통체계가 개선되어 대중교통 및 자가용에 의해 기동성이 크게 증가되었고, 주택신도시 건설 등 정책적 변수가 작용하여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기지역으로의 공장이전, 본사 및 지사설립, 연구단지조성 등으로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주변지역의 쾌적성과 발전성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거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농촌적 기능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연령구조물 보여준다. 경기지역의 성별 연령구조의 공간적 분포에서는 여성의 연령구조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노령화구조률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남성 연령구조지수의 평균치가 1592인데 비해 여성연령구조지수가 1386로 집계되어 상대적으로 노령화되어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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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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