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유엔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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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결책으로서 해양기반기후행동을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에 대한 소고 : 통합적 접근과 상호혜택 증진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Trends of Ocean-based Climate Actions as a Solution for Climate Crisis : Focused on Integrated Approach and Multi-Benefits)

  • 윤소라;김은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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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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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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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해양은 인간이 발생시킨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탄소가 대기 중에 더욱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국제 탄소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및 주요 협상의제에서 해양 분야는 기후변화에 의한 희생자로 여겨진 반면, 기후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최근 해양과 기후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해양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수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제고되면서, 해양을 기반으로 한 기후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UNFCCC는 2020년부터 해양과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해양대화'를 개최하며,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도전과제 등을 논의·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해양기반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양기반기후행동이 추구해야 하는 내용의 범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보았다. 그리고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합적 접근과 상호혜택의 증진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숙의과정 평가: 글로벌 프레이밍, 로컬 셋팅 (Evaluation of the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in Seoul: Global framing and Local setting)

  • 박주형;이윤정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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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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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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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난 6월 6일 77개국 1만여 명의 세계시민이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World Wide Views)는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위해 세계 일반시민들이 참가한 숙의형 의사결정과정의 실험이다. 기본 구조는 덴마크기술위원회(DBT)를 중심으로 한 코디네이터(이하 운영본부)가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세계 각국의 현지파트너가 각자의 지역에서 시민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후 운영본부에서 각국의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정책협상의장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과학기술영역에서 실험 되어온 시민 숙의라는 정책결정 기제가 추구하는 가치들(대표성, 투명성, 공평성, 숙의성, 영향력)이 글로벌 환경에서 프레이밍 되어져 한국에서 적용된 세계시민회의 사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평가하고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농업부문 동향과 시사점 (Agriculture Under UNFCCC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명수정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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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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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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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Agriculture is a vulnerable sector to climate change because it is a primary industry directly exposed to climate. At the same time, it is a sector emitting greenhouse gases during agricultural activities, thereby affecting climate change. However, agriculture is a nascent subject under the UNFCCC. The agriculture sector needs both adaptation and mitigation. Currently, co-benefit of adaptation and mitigation is emphasized during climate change negotiation. Developing country parties are in a position to focus on adaptation rather than mitigation. As a result, mitigation is not being addressed enough during climate negotiation. Agriculture has been addressed through Nairobi Work Programme and NAPA. Since current effort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re not sufficient for stabilizing the atmospheric system of the Earth to prevent climate change, the agriculture sector should also be considered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this, MRV for small farmer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ncentives for their mitigation efforts should be developed in agriculture sect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ing capacities for vulnerable countries and people to climate change.

CO2 제약조건과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한 급전계획 (A Study on Economic Dispatch Incorporating CO2 Emission Constraints and Emission Trading)

  • 김양일;정구형;한석만;김발호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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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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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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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대상국이 된다면 $CO_{2}$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CO_{2}$ 배출량 제약과 교토프로토콜의 유연성 체제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가 시행될 경우 이 들을 급전계획에 반영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안하고 급전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보이고자 한다.

해수면 상승이 유엔해양법협약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n the Legal Impacts of Sea-Level Rise for the Appl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이용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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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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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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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연안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후퇴하고 섬등 해양지형물이 수몰되는 경우 그러한 해안선을 기점으로 설정된 연안국 관할해역 외측한계의 변경 가능성, 기존 해양경계획정조약의 개정 필요성, 섬 또는 암석이 암석 또는 수중암초로 변경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등 많은 국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Analysis of the Durban Climate Summit and Its Implications to Climate Policies of Korea)

  • 박시원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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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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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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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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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내항만의 대응 방안

  • 이면수;곽규석;남기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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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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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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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소극적이었던 환경에 대한 관심이 1992년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채택되고,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를 감소해 오고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으나 OECD회원국이면서 대량 배출하는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 (2008~2012)이 끝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따라 항만분야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항만하역 활동에 따라 살펴보고 외국 선진 항만의 사례를 통해 국내 항만이 친환경 녹색 항만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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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PCS HMI Unit 개발 (Development of Photovoltaic PCS HMI Unit)

  • 최인선;이준철;김명회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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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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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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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에너지 시장은 신흥 개발 도상국의 화석 에너지 사용량 급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환경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의 연구 개발 및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중 기술적으로 가장 근접한 것이 태양광 발전이다. 본 논문은 당사에서 개발하는 50kW 태양광 PCS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필요 요소를 제어하며, 취득된 데이터를 eRTU 등의 상위 시스템에 개방된 프로토콜로 통신을 통해 올려주는 태양광 PCS HMI Unit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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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산업 연관도를 통한 기술개발경로 사례조사 -CDRS 고온 순산소 연소 분야를 중심으로- (Case study of technology developement path from technology-product-industry relation diagram)

  • 정연재;허은녕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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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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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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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 간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1997년 12월 교토에서 OECD 국가들에 대한 선진국 의무를 강화하는 교토의전서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국내의 의무부담 적용이 예상되는 2012년에는 국내 이산화탄소 예상 발생량 189백만 탄소톤 중 상당량의 탄소톤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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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수문학적 영향 평가: 2022년 파키스탄 홍수 (Hydrological impact assessment of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Pakistan flood in 2022)

  • 박진;문수연;사토 유스케;김형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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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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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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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의 물 순환을 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수문학적 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파키스탄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큰 나라 중 하나이다. 파키스탄은 2022년 여름 국가의 30% 이상의 지역이 침수되며 3300만명이 피해를 받은 기록적인 홍수를 겪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물리 모델인 Catchment based Macro-scale Floodplain (CaMa-Flood)를 사용하여 2022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하여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했다. 결합모델간 상호비교 프로젝트 (Coupled Model Intercomparision Project Phase 6, CMIP6)에 참여한 모형들 중, 일 유출량을 제공하는 4개의 전구기후모델 (CanESM5, CNRM-CM6-1, HadGEM3-GC31-LL, IPSL-CM6A-LR)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선정된 모델을 기반으로 지난 1950-2014년의 총 65년간, 인간의 영향을 제외한 hist-nat과 인간의 영향이 포함된 historical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홍수에 대한 인간 활동의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각 hist-nat과 historical 시뮬레이션에서 산출된 일 유출량을 CaMa-Flood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파키스탄 지역의 자연 변동성 및 인위적 강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하천 유량, 저수량, 범람 면적 및 수위 등을 계산하였다. 연구 결과, 인간 활동이 2022년 파키스탄 홍수의 하천 범람 면적 및 총 하천 유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자연 변동성만을 고려한 hist-nat 시뮬레이션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파키스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 사례 전망 및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 의제로 채택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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