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연구들의 동향분석을 토대로 향후 연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국내 학술논문 및 정책연구소와 어린이집연합회 등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들 총 21편이었다. 본 연구대상인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연도별 동향, 연구내용,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방법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은 보육비 산정연구들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서 수행되었으며 연구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 분석과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출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세부운영비를 원아 수로 나누어 산출된 영유아 1인당 운영비를 합산하여 유아교육비 보육비를 산출하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운영비에 대한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셋째,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 시 투입되는 운영비 항목과 계산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의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여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유아교육과와 비효율적인 유아교육과의 특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 149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실시, 교원양성기관 평가 완료 이전의 효율성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불변규모수익기술과 가변규모수익기술을 가정한 산출지향 모형을 추정하여 CCR과 BCC모형으로 상대적 운영효율성 추정하였고, 투입요소로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장학금,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학생 1인당 장서 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요소로는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취업률을 사용하였다. 토빗모형을 통해 투입, 산출요소 및 외생변수(설립유형, 학교종류, 입학정원규모, 소재지) 중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주기 및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완료 전과 규모효율성과 운영효율성에 차이가 없었다. CCR에서 강효율 유아교육과는 학생 1인당 장학금, 장서 수, 교육비가 유의하게 낮음에도 불구, 유의하게 높은 전임교수 1인당 연구실적과 취업률을 보이나, BCC 아래 학생1인당 장서 수, 취업률 이외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며, 토빗모형 계수도 실제적인 영향을 논하기에는 미미하다. 전문대학과 입학정원규모 60명 이상, 광역권 유아교육과의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of childcare expens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caused by target expanding the childcare subsidy policy and its relationship to household income. Methods: The study analyzed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9, before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to 2013, when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childcare expenses,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their ratios to household income showed a tendency of gradual decline, the graphs of childcar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re symmetric.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childcar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among income classes. Third, in 2009, before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household income affected childcare and private expenses. Lastly, in 2013, after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implemented, household income had a greater effect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while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childcare expenses became insignificant.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공교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재조명하려 하며, 이를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교육화에 대한 인식과 공교육화 방향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공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서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유아교육 공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모들은 교육기회의 균등화 등을 이유로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사들은 사립 유아교육기관들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 등의 이유로 유아교육 공교육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유치원 교육환경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교사와 부모들은 우리나라 유아들의 유치원 취학 기회에 대하여 불공정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추진될 때의 교육비 재정부담에 대해 국고지원으로 무상화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서 추진해야 하는 교육 내용의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중심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화가 추진된다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대해 부모들은 만 5세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4세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반면 교사들은 만 4세가 가장 많았으며, 만 3세 라는 의견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공교육화 추진 시 적당한 유치원 규모에 대해 부모들은 3-4학급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4-5학급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즉, 부모들이 교사들보다 공교육화 추진 시 적당한 유치원의 학급 수에 대해 더 적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교사 1인당 적당한 원아 수에 대하여 부모들은 11-15명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16-20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유아교육 공교육의 추진방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앞으로의 공립 유치원의 설립형태에 대한 생각에 대해 부모들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관리 감독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들은 교원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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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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