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상표에 대하여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인 감정반응을 기억하여 상표를 평가한다는 연구가 최근 제시되고 있는데, 기억감정이 상표평가에 사용되기 위한 조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상표를 평가하는 데에 기억감정이 작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접근속도, 상표에 대한 기억감정의 표상성, 소비목적관련성을 탐색해 보았다. 또한 상표평가에서 기억감정의 반응수준(접근속도, 표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부호화 유사성과 조직화 수준을 탐색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기억 속에 감정의 조직화 수준은 기억감정의 접근속도, 표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억감정의 접근속도, 상표에 대한 기억강정의 표상성이 상표평가에서 기억감정의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ademarks of The Polo Lauren Company in fashion products and its analogous trademarks that have been applied or registered in the Korean Patent Offic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Korean Patent Office and KIPRIS search system was used. Total 468 trademarks applied by the date of September 10, 2003 including 317 registered trademarks of the Polo Lauren Company and 151 its analogous trademarks applied for fashion produc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were follows. (1) Total 73 different types of trademarks of the Polo Lauren Company were registered for 26 product classification. Trademarks were composed of all possible combination of letter, sign and sketch to prevent the registration of its analogous trademark. Also even the same trademarks were registered for each different product classification. Since the early 1990s the extended trademarks for each segments reflecting diverse lifestyles were frequently registered. (2) Total 134 trademarks that had applied for registration were rejected due to its analogousness to the Polo Lauren. Most of them were seem to purposely analogous to mislead and to confuse consumers. The major type was to add one or two words as brand extention to the genuine Polo brand. Next type was minor modification of genuine trademark. The last type was almost same brand names in different product categories. (3) Total 3 trademarks were not permit to register by the objection of the Polo Lauren Company. Total 19 trademarks were permit to register. Those showed low degree of analogousness. However most of these trademarks were cancelled by the lawsuit of the Polo Lauren company.
이 논문에서는 상품의 포장디자인이 단순히 도안에 불과한 것이 아닌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여 화제가 되었던 일명 '허니버터아몬드 판결'을 분석하였다. 위 판결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의 식별력 여부와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우선 다툼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관련하여, 법원은 포장 전면 도형 부분의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구도 등의 특수성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 방식과 구분되는 이상 해당 도안은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고 특히 과자 등 저관여 제품에서는 포장 전면 도형을 통해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였다. 한편 선사용상표(과자 '허니버터칩')와는 그 호칭 및 관념상 차이가 있어 그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상품의 포장디자인도 그 구도와 표현 방식의 독특성을 통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아 포장 도안의 상품 표지로서의 기능을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독점부당성을 부인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산업재산권중 하나인 상표에 대한 효율적인 이미지 검색은 상표도용 및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내용기반 유사이미지 검색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상표이미지로부터 회색조 히스토그램(gray histogram) 분석을 통하여 가시적인 자질을 추출하여 Self Organizing Map(SOM) 알고리즘을 적용한 내용기반 유사이미지 검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내용기반 유사이미지 검색시스템의 정량적인 성능평가 방안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의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The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 are becoming very critical issues in domestic fashion industries and also international trade. Although it is true that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are commonly infringed in fashion industry, none of researches has been done for this matter.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infringement by case analysis, which was limited to trademark and trade dress. As a result, in case of trademarks, counterfeiting was relatively clear case, but it is generally investigated by prosecutes whereas the judgement of similar trademark has been taken by legal lawsuit. In case of industrial design(trade dress) most of disputes were related to textile design and modified Korean tradition dress. Reflecting the short history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many informations and legal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y te government and by the association of fashion relat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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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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