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또한, ETSI에 선언된 표준특허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표준특허 현황, 선언 주체의 동향, 표준화 관련 추세 등 다각적인 표준특허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체 분석대상 중 특허정보가 가능한 15,073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현재 세계 각국마다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있어서 표준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대적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의 산업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고용창출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기반구조(EII:Europ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의 전략검토위원회가 EII와 관련된 표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연구.분석하여 필요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의 초고속정보통신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22차 ETSI 기술총회에 제출한 EII 관련 전략검토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가운데 권고사항들의 요약부분만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권고사항들은 EII의 특성, 개념 모델, 표준화 영역, 표준화 관리, EII 서비스, 상호운용성, 법 및 규제사항 등 7개 분야에 3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통신의 요구사항이 종래의 음성위주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인 무선멀티미디어 쪽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이동통신방식으로서는 지원에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부응하면서 보다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통신방식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이 ITU에서의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인 IMT-2000 표준의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차세대이동통신의 단일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표준화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표준의 진행과정에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양대 표준으로 IMT-2000 표준의 축이 굳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표준화 움직임에 맞추어 본 고에서는 IMT-2000 무선접속 분야의 표준화 동향, 표준의 주요 기술 및 관련기술의 지적재산권 출원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고도도로교통시스템) 도로통신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정의, 통신방식의 표준화 등의 동향에 대한 개요를 기술한다. 미국에서는 NTCIP(National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for ITS Protocol)라 불리우는 통신프로토콜, 데이터 딕셔너리, 메시지 셋트 등의 표준화가, 유럽에서는 DATEX-Net라는 데이터 교환의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ITS 분야에서의 시스템 간 및 장치간의 상호운용성$\cdot$호환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으로 ITS를 전개해가기 위한 기반정비의 주요 항목이다. 양자 공히 표준적인 통신프로토콜이 채용되고 있으나 정보내용, 메시지포맷에 대하여는 NTCIP가 ASN.1(Abstract Systax Notation 1)에서 기술한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구조를 갖고 있는 한편, Datex-NET는 독자적인 구조의 사전과 EDIFACT(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에 따른 메시지사양으로 되어 있어 공통성이 없다. 그러나 센터간 통신에 관하여는 미국에서 제안한 DATEX-ASN이라는 표준화 안에 대하여 유럽에서 전향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통일화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현재 ITS 전용 통신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ITS 서비스로 활용이 예상된다. 유럽과 일본, 미국에서는 이미 국가 또는 지역표준이 승인되었고, 국내에서는 초안이 완성된 단계이다. 본 고에서는 외국의 DSRC 규격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 ISO/IEC/JTCl를 비롯해 지역 표준화기구인 ETSI, 국가기구인 committee T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둥은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적기의 공급을 위해, 각각의 표준화 절차에 기반한 전자적 문서처리(EDH: Electronic Document Handling)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표준화 진행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인 ITU-T, JTCl, 유럽의 ETSI, 미국의 Committee T1 그리고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단행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대상으로, 최근 인터넷관련 각종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표준화 절차에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작업방법 및 이와 관련된 지침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전개될 EDH방법에 대해 논하고 한국의 대응방향 및 차세대 표준정보유통망의 운용구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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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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