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는 주요한 연구대상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입양아의 해외입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유럽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 이어 해외입양아의 비중이 큰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를 대상으로 유럽 내 공간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럽으로의 한국 해외입양은 1956년 노르웨이로의 입양이 그 시초이나,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 197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그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은 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였던 제1기(1956$\sim$70년)의 주된 입양 대상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북부유럽 국가들이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가 중심인 제2기(1971$\sim$90년)에는 북부유럽 외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서부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상국가가 1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고 그 수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 미혼모 자녀가 주된 입양 대상자인 제3기(91년 이후)에는 한국입양아의 절대 수도 감소하였고 대상국가도 북부유럽 국가와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한국입양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양아의 성별은 과거에는 여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성비가 역전되었으며, 연령도 점차 낮아져 대부분 1세 미만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불평등 완화의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가 복지체제별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6차 자료(2012년)와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 자료를 활용하여 24개 유럽국가의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복지체제별로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와 요구도에 차이가 존재했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요구도가 높았다. 둘째,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고, 1인당 복지지출 수준이 높으며, 재분배 효과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국가역할 요구도가 낮은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셋째, 복지체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유형이 구분되고 있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요구도가 낮은 군집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높은 복지지출 수준과 강한 재분배 효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규제협약의 배경 - 유럽지역 내 강산성 강수 피해지역의 확대되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산성 강수 피해는 유럽대륙과 영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국가간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2) 협약의 목적 및 의의 - 협약의 목적 o (인접국의 환경보전)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효과를 줄여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음. - 협약의 의의 o (
경제, 정치적 발전에 있어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모범 국가로 꼽히고 있는 슬로베니아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하였고, 뒤 이어 2007년 1월에는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포르투갈에 이어 6개월간의 EU 의장직을 넘겨받아 성공리에 그 임무를 수행한 슬로베니아는 비록 인구 200여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 국가이지만, 2008년 1인당 GDP가 28,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 새로운 강소국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EU와 EMU 가입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하고도 안정된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본 글에선 2004년 EU 신규 가입국 중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기초로 가장 먼저 유로존 가입에 성공한 슬로베니아의 사례를 연구하고, 현황 및 내용을 소개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선 EU 및 유로존 발전 과정과 동유럽으로의 확대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EU와 유로존 가입과정을 살펴보고, EU와 유로존 가입에 따른 부정적, 긍정적 효과 등을 슬로베니아 경제 현황 분석과 더불어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 18개 국가의 표준제정기구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 규격제정 위원회(CEN: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또는 European Committee on Standardization)는 유럽 내에서 시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 만족해야 할 규격 또는 규제안(regulation)을 제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제정하는 규격의 기본적인 내용은 국제규격이나 각 나라의 규격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품을 지정하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상업적인 성격을 띈다는 측면에서 ISO, DIN. BS등의 국제표준규격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정된 사안은 각 회원국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국가 인증규격으로 사용하므로 산업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기구라고 할 수 있다.(중략)
유럽 무기체계의 공통사항은 주요 방산업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개발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간 공동개발 및 합작생산을 추구하고 있다는점이다. 유럽은 공동개발 체제하에 항공기를 생산함으로써 각국이 개발한 무기간의 호환성을 증대시켜 왔으며, 개발비 부담을 감소시켜 왔다. 또한 단일기종으로 ESM, ECM, 정찰임무 등의 복합임무가 가능하므로 제한된 전장지역에 적합하며, 침단기술 이전 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공군에서도 무기체계도입 및 기술협력 다변화를 위해, 앞으로 유럽 무기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최근 유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건강투자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건강투자 패러다임의 핵심 모델과 정책 콘텐츠를 분석하고 그것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강투자 관련 WHO, EU(/EC), 유럽 국가들의 핵심 정책 자료, 연구 논문을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럽의 건강투자 패러다임은 기본 및 확장 모델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적 건강투자 원칙에 기반한 12가지 건강투자 정책과 투자의 사회적 혜택(SROI) 평가 방법 적용이 핵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와 건강투자 패러다임을 둘러싼 세 가지 논쟁(경제 성장 간 선순환 구조, 매튜 효과, 국가 역할 축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과 경제 발전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유럽의 건강투자 패러다임의 비판적 변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폴드와 타 동유럽국가들이 내년에 유럽연합(EU)에 가입할 예정이다. EU에 가입한 후 폴란드는 도로분야의 투자에 박차를 가한 것이며 2005년까지 도로망을 보수할 것이다. 현재 폴란드 정부가 도로의 모든 건설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민${\cdot}$관 협력에 기초하여 프로젝트 자본조달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고도로 개발된 도로 교통망 없이는 국가 경제측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으므로 EU 전체의 도로 교통망을 도입 하고자 한다. 도로 교통망의 성공적인 확대는 폴란드와 같이 아직 EU에 소속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의 교통 기반시설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것은 전채유럽의 이익을 가져 올 것이다.
지난 5월 1일부로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는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체제전환을 추구해왔으니 구소련이 주도하던 바르샤바동맹국으로서 몸에 베었던 의식과 체제의 잔재를 씻어내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잔재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cdot$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EU가입은 이러한 역사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 10개국은 모든 사회$\cdot$경제 거래를 EU기준에 맞춰야 하며, 도로$\cdot$철도$\cdot$해운$\cdot$항공 등 물류부문에서도 EU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EU 공동체 확적영역’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동유럽 물류시장은 EU가입 이후 경제 및 교역발전에 따른 양적 팽창이외에 물류관련 기준과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질적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역내 통관절차가 단순해지는 등 사람, 자본, 화물의 이동이 자유화됨으로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EU로부터 운송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EU 가입 동유럽 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반진출하고 현지업체와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동 현안분석 내용을 요약$\cdot$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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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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