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Commission drafted and proposed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to the European Parliament for the realization of a uniform se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rules within the EU internal market. Since its purpose is for free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ities for the sale of good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for related services, it was proposed to enable EU Member States to adopt or supplement as their substantive law according to their options. This study is relate to the legal bases on termination of a contract under CESL, they are composed of three parts: damages and interest, restitution and prescription. Damages and interest are divided into damages, general provisions on interest on late payments, and late payment by traders. Damages are explained by dividing into right to damages, general measure of damages, foreseeability of loss, loss attributable to creditor, reduction of loss, substitute transaction, and current price. Restitution is described by dividing into restitution on revocation, payment for monetary value, payment for use and interest on money received, compensation for expenditure and equitable modification. Prescription is explained by dividing into general provisions, periods of prescription and their commencement and extension of periods of prescription. General provisions explain right subject to prescription into a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d any right ancillary to such a right. Regarding period of prescription, the short one is two years and the long one is ten years.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for personal injuries, period of prescription for such right is thirty years. Regarding commencement, the short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creditor has become, or could be expected to have become, aware of the facts as a result of which the right can be exercised, while the long one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debtor has to perform. However, in the case of a right to damages, the CESL clarifies that it begins to run from the time of the act which gives rise the right.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was published in 1994. PICC has been functioned as a guidelin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 applicable law to govern a contract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lex mercatoria. In addition, PICC has a role of interpreting or supplementing international uniform law instruments as well as domestic laws, and also has served as a model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s. PICC has been accepted as a authoritative source of knowledge of international trade usag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o the arbitral tribunal rather than domestic court because it excluded the characteristics of hard law at the drafting stage. This article dealt with the rule on gross disparity of validity which fall outside the scope of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which has obtained a leading legal position of uniform law in international sales of good. In other words, PICC suggests a series of meaningful solutions to the issue of gross disparity of contract which is the most complicated among legal disputes occurring during the process of conclusion of contact and also extremely different and diverse between legal systems. This article covered the issue of gross disparity of contract at the conclusion of contact and suggested the legal basis of several rules related to the gross disparity by analysing gross disparity rule of PICC. Furthermore, this article suggested legal check points or implication as well as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n doctrine of laesio enormis and undue influence or unconscionability. This article also dealt wit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and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which have important legal position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as well as in terms of close relationship to PICC by linking with recent court or arbitral tribunal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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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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