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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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해 위험관리 대책

  • 김인태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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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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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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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풍수재해 피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위험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적 방재정책 마련으로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켜야 피해당사자인 국민의 신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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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용보험의 법적 구조의 개관 -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 (Die Übersicht des rechtliche Struktur über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 김은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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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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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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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한 위험 운전 분석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구현

  • 유재곤;유재영;김종배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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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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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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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대한민국의 경우 2011년부터 상용차에 대해 법령으로 장착이 의무화되었다. 이 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주행거리, 브레이크 상태, GPS 위지청보 등을 수집하는 기록 장치로서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운전 형태를 파악하고 분석해준다. 그러나 초기 장치 구입비용과 전송 방식에 따른 월별 통신서비스 비용 때문에 일반 운전자의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운전자도 위험운전행동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서 얻을 수 있는 주행 데이터(가속 제동, 속도, 운전 시간 등)를 OBD-II(On-Board Diagnostic version II) Scanner를 통해 수집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운전평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시간 분석한다. 상기 알고리즘은 대한민국의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운전(11종)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SQLite를 이용하여 DB에 저장되고 통신사의 이동통신(3G,4G) 혹은 Wifi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계 서버에 전송된다. 이 위험 운전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자하며, 추후 운전습관 연계 보험의 도입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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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물공급 시스템내 동파위험 조기경보를 위한 AI모델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an AI-based Early Warning System for Water Meter Freeze-Burst Detection Using AI Models)

  • 이소령;장현준;이진욱;김성훈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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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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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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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로 동절기 기온 저하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동파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계량기 교체 비용, 누수, 누수량 동결에 의한 2차 피해, 단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조적 대책으로 개별 가정에서 동파 방지형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비용발생이 상당하고,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기상청의 동파 지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나, 기상청자료는 대기 온도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서비스만으로는 계량기의 동파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22개 지역, 110개소 이상의 수도계량기함내 IoT 온도센서를 시범 설치하여 계량기 함내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했다. 전국적인 계량기 상태의 예측과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센서 설치가 필요할 것이나, IoT센서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추가 설치가 더딘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겨울 동파 예방을 위해 실제 온도센서를 기반으로 가상센서를 구축하고,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동파위험 기준에 따라 전국 동파위험 지도를 구축하였다. 가상센서 개발을 위해 독립변수로 위경도, 고도, 음·양지, 보온재 여부 및 기상정보(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를 활용하고, 종속변수로 실제 센서의 온도를 사용하여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지역 특성에 따라 정확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위치정보 및 보온재여부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K-means 방법으로 군집화 하였으며, 각 군집별로 3가지의 기계학습 회귀모델을 적용하였다. 최적의 군집 수를 검토한 결과 4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집의 특성은 지역별 구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모든 군집에서 Gradient Boosting 회귀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조건에 따라 동파 예측 알람서비스에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호·주의·위험·매우위험 총 4개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실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국가상수도정보 시스템에 반영하여 테스트 수행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 검증을 할 예정에 있다. 이를 통해 동파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물절약 등 직간접적 편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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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이용한 노후설비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 방법 (Cost-Benefit Analysis Method for Ageing Equipment of Chemical Plants Using Risk Assessment)

  • 정수민;정창모;강석민;채승빈;강승균;고재욱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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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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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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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부분의 화학공장 내 설비는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온도 및 압력의 범위를 벗어난 환경에서 가동되며 이러한 응력 및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노후화에 취약하다. 이러한 조건에 노출된 설비는 지속적인 손상이 누적되어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정비 및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로 이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위험성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라는 권고지침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RBI는 이미 일정시간 경과한 설비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적절한 점검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울산 산업단지의 노후화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수의 설비들이 사용기간이 20년을 경과하였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 설비 대부분이 20년 이상 운영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 사용기간이 초과된 장치를 노후설비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도출된 해당 노후설비의 위험성을 Economic index로 표현하여 손실비용을 산정하고 Risk를 감소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활용한 안전투자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이용한 노후설비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노후 설비의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생산 효율성 및 설비 계통 신뢰도 향상, 안전관리 비용 인식 변화, 그리고 직원의 안정감 증대, 손실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가 차입비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borrowing costs)

  • 공재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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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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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2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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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 형태가 대리인비용을 완화시켜 차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배대주주가 존재하는 가족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험회피 경영과 기업의 성과와 명성 중시 및 기업의 장기 존속 등의 면에서 채권자들과 이해가 일치되어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배 대주주 지분율 및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등 기업 지배구조와 차입비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지배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이지 못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지배대주주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음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족 지배대주주의 존재는 차입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양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오히려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배대주주 지분율이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형태가 기업의 차입비용과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이며 계량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한 지배구조는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켜 채권자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