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동남아의 외환위기와 국내의 기아사태등을 계기로 시작됐다.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에 눈을 뜬 국제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한국경제를 기피한 결과다. 따라서 이 위기는 한국을 떠난 외국의 민간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이봉서 ADB부총재는 『지금은 일단 IMF의 지원조건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보여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면 쓴 약도 마셔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 글은 지난 12월 10일 이 부총재가 에너지 연구회 세미나에서 행한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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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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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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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방제는 재배작물에 발생하는 병충해를 최소화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관리 작업이며,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에 여러 번 작업해야하며 노동 강도가 크고 농약중독 위험 때문에 농민이 기피하는 작업이다. 방제 방법에는 화학적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 농업적 방제, 기계적 방제 등 여러 방법이 있다. 화학적 방제는 잡초나 해충, 균의 밀도가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에서 유지되면서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천연 또는 인공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병해충이나 잡초를 억제는 방제방법으로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미국의 소비자계몽단체인 $\lceil$미국과학${\cdot}$보건협회의$\rfloor$는 $\lceil$조사식품$\rfloor$이란 소책자를 발행했다. 이 소책자는 저선량방사선의 식품조사의 안전성은 명확하며 고선량조사의 경우에도 위험한 결과를 볼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조사식품을 기피한 필요가 없고 오히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83\~84$년중에 상업조사식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소비자의 반응이 주목된다. 다음은 그 소책자의 개요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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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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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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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최근 호주 및 미국의 오렌지나 사과 등의 과수재배에서는 천적과 함께 석유 유래의 petroleum spray oils (PSOs)을 이용한 병해충종합관리(IPM) 체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PSO 제제는 천적, 인축 및 환경잔류 독성이 낮으며 해충에 대해서는 호흡곤란 및 기피작용에 의한 방제효과로 약제저항성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식물독성 유발의 위험성 때문에 이용의 확대가 제한되었다.(중략)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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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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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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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A switch box is metal box for electric wire pipes in building. In manufacturing this box, the first press is used to mold and the second to fifth presses are used to process four-sides of a box. So four presses, four molds and four workers are needed. This leads to raise the manufacturing cost including machine lease rent, molding fee, and wages. To make matters worse, the roaring sound, vibration, and dangers of safety accidents make employees avoid from working that job. To solve this problem, a new Handling Mechanism and a cam die which combined four-die-involving processes into one die process were developed. That results job automation of the Job with one press and one die. The job avoidance problem is solved and manufacturing cost is reduced as well.
이 논문에서는 주가가 확률과정, 즉 확률미분방정식에 의하여 생성되는가를 검정하고 주가의 운동법칙을 규명한다. 일별종합주가지수가 양수의 완전시계열상관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3년 정도의 시차까지 의미있는 시계열상관을 갖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수익률과 가격변화의 시계열상관도 존재하고 시계열은 정상성(定常性)을 갖고 있다. 마팅게일에 의하여 주가가 생성되고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계산하고 있는 일별 종합주가지수를 포함한 41개 산업별 지수를 사용하여 자본시장의 운동법칙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세개의 확률미분방정식을 검정하였다. 각 주가지수들이 온스타인 울렌벡 브라운 운동과정과 평균회귀과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주가가 편류를 갖는 일반 기하 브라운 운동과정에 의하여 생성되고 있음이 검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평균회귀과정에 의하여 주가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발견은 의외라 할 수 있다. 주가가 온스타인 울렌벡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가 제 1계 정상적 자기회귀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별종합주가지수는 제 4계 자기회귀과정에 의하여 생성된다. 가격변화와 수익률의 생성함수는 제 4계 자기회귀과정이다. 종합주가지수의 제 1계 시계열상관계수는 1이다. 상당히 큰 시차를 갖을 때까지 시계열상관이 대략적으로 1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수가 마팅게일을 따르고 있지 않다. 이 점은 가격변화와 수익률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가격변화, 수익률, 대수수익률의 제 1계 시계열상관이 0.1로 유의적이다. 따라서 수익도 마팅게일 과정을 따르고 있지 않다. 증권가격은 세 번에 걸쳐 구조의 번화가 발생하였다. 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평균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기적 기대가격이 미지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단기적 기대 주가가 알려진 반면 장기적 기대 주가가 미지라면 평균회귀과정은 장기적 기대주가로 회귀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장기기대 주가의 미지성이 평균회귀 과정의 기각을 유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무위험자산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선형의 효용함수를 갖는 위험중립적 태도의 투자자가 아니다. 위험기피형 효용함수 아래에서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합리적 투자자들이라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자신의 평생에 걸친 소비를 소비가 이루어지는 각 기마다 가급적 일정하게 하는 소비행동을 목표로 삼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무위험 자산과 위험성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활동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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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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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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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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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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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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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manually operated die used for the manufacture of octagonal boxes into two sets of automated die. In particular, theoctagonal boxes are used fur the switch boxes intended fur the cable conduit of buildings or f3r wiring connection. Manufacturing these boxes requires forming the materials using the primary press before they undergo 2nd through 6th processing by the press machine including the four sides of the octagonal outlet box and bending. Such complicated process hikes up labor cost, slows down production, and results in defect rate of $10\%$ or higher; hence the overall rise in manufacturing cost. Moreover, workers avoid this type of work due to the roar and vibration coming from the press and the risk of accident. To eliminate such phenomenon, a CAM die made by integrating five sets of die into one set of die and an automatic conveyor system were developed. As a result, unmanned work was realized with only two units of press and two sets of die; thus solving the problem of work being avoided and saving on manufacturing cost.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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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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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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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를 바라는 성향 그리고 위험기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갖는 이러한 대표적인 두가지 성향은 현실에서 직면하는 투자대안의 경우에 서로 상층(trade-off)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그러한 상충관계를 서로 다른 수준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때에 투자자의 선호체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투자자들은 그러한 상충관계에 직면했을 때, 커다란 손실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대안이 아니라면 약간 낮은 평균수익이 에상되더라도 높은 수익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간 낮은 평균수익이 예상되더라도 높은 수익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안 즉, 대안 수익의 분포가 우향왜곡된(skewed positively)대안을 선호하는 투자자의 성향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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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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