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름날씨는 같은 위도 자리의 다른 지역보다 무덥고 기간이 길며 장미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해마다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 장마전선은 6월25일께 상륙해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20~25일 걸리며 태풍은 8월 하순에 상륙해 홍수를 몰고와 연례행사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대법원이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일부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 네 분의 대법관님이 퇴임하시는 등 업무적으로 공백이 있었다. 법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례판결로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몇 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그러나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았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항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물품표면의 오염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인체표면모니터, 물품모니터, 화물모니터 등의 최근 경향은 대면적검출기를 사용하여 오염검출의 고감도화, 마이콤사용에 의한 데이타처리기능의 향상, 보수점검의 기간단축 등이 도모되어 방사선관리의 자동화가 한층 진보되어 왔다. 이들의 성능, 기능 등에 대해 알아본다.
20세기 인류가 이룩한 물질문명의 화려한 발전은 물질의 과량소비 에너지의 과다소비 공해물질의 대량배출 등의 바탕 위에 이룩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인류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을지 모르나 물질 및 에너지 자원의 고갈 지구환경의 파괴 질병의 유발 등과 같은 풀기 어려운 숙제를 후손들에게 남겨놓게 되었다.
미국의 연구중심 종합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신고용은 대학에 조교수로 채용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신고용 및 승진에 관하여 연구, 강의 및 교육, 봉사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 심사를 통과한 교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육부 같은 곳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획일적인 제도가 아니라 각 대학과 학과, 학계의 특성을 십분 이해하는 터전 위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댐은 용수전용 댐으로 홍수조절능력이 없고, 대규모 댐 관리와 같은 운영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이상기후에 대해 가뭄과 홍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정주권의 변화와 농촌용수의 다양화로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개용 댐을 대상으로 유역의 용수수급 현황을 분석한 후 저수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년을 4개의 기간으로 결정하여 기간별 관리수위와 운영기법을 연구 하였다. 소규모 댐은 대부분 방류능력이 부족하여 예비방류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간별 관리수위를 사용하여 홍수조절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무효 방류량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각 관리기간은 관개기와 홍수기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최소유출량 계열과 용수수요량의 빈도분석을 통해 용수확보에 문제가 없으며, 홍수기 대비가 가능한 관리수위로 결정하였다. 관리수위를 기준으로 운영한 결과 실제 관리보다 추가 사용 가능량이 발생하였고, 저수공간의 폭이 넓었다. 따라서 넓은 저수공간의 활용으로 홍수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제한수위의 적용이 가능하였다. 홍수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제한수위 따른 수문조작 기법을 적용한 결과 홍수조절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압밀공법에서 지반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을 신속히 배수시키기 위해 연약지반상에 수평배수층을 설치한다. 종전의 연구에 의하면(예, Giroud(1981), 한국도로공사(1998)), 배수층의 통수능은 성토하중의 성토기간 또는 압밀속도의 영향을 받으며, 성토기간이 짧을 때에는 과다한 배수능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압밀공법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압밀해석방법을 사용하여 소요통수능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실용공식을 제안하였다. 전반적인 압밀침하량이 5%이내에서 지연될 때에는 소요통수능은 성토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소요통수량은 압축지수, 압밀계수 및 수평배수층의 배수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가뭄 발생원인은 기후학적인 인자(온도, 바람, 상대습도 등)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강수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가뭄은 정상수준 이하의 강수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나타나며, 설정된 절단수준에 대해 가뭄의 지속기간, 심도, 발생간격 등을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가뭄의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절단수준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내 가뭄의 특성분석을 위하여 하나의 절단수준으로 고정된 경우의 가뭄특성과 각 년도 월별 특성을 고려하여 절단수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가뭄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위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가뭄해소 여부를 판단하여 총 4가지 경우에 따른 가뭄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뭄 절단수준의 변화 및 가뭄 해소여부에 따른 한반도 내 가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뭄의 지속기간, 심도의 기초통계량 등을 산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내의 가뭄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뭄정의에 따라 가뭄 해석결과가 나타내는 상대적 차이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댐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 홍수조절,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구조물을 일컫는다.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든 댐의 저수지에는 상류에서 들어오는 유사가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 쌓이게 되는데 이를 저수지 퇴사(reservoir sedimentation)라 하며, 이는 저수지 유효 용량을 감소시키고 홍수시 유입 하천의 홍수위를 상승 및 저수지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저수지를 관리함에 있어 저수지로 유입되어 바닥에 가라앉는 퇴사량을 분석하고 저수용량과 수면적의 감소율을 예측하는 것은 효율적인 저수지 장기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향후 저수지로 유입되는 일유출량의 예측을 위해 과거 1987~2011년(25년)의 충주 댐 일유입량($m^3/s$) 자료를 단순반복시켜 향후 50년 동안의 일유량($m^3/s$)을 산정하였고, 일단위 모의가 가능한 유역단위의 분포형 장기 강우-유출모형인 SWAT를 이용하여 산정된 일유량($m^3/s$) 자료를 비교 평가하여 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유량-유사량 관계곡선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의 총유사량을 구할 수 있으며, 한강유역조사(2002)에서 유도한 충주댐 상류 정선지점의 유량-유사량 관계식으로부터 향후 50년의 일유량($m^3/s$) 자료를 이용하여 총유사량를 산정하였다. 또한, 경험적 면적감소법을 이용하여 임의의 기간에 대한 실측치와 모의치 각각에 대한 퇴사분포 및 퇴사량을 산정 및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용수관리를 위한 저수지 퇴사관리 방안의 시기별 도출이 가능하였다.
2020년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장마철('20.6.10.~8.16.) 기간이 54일로 1973년 전국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길었고, 장마철 전국강수량(686.9mm)은 역대 2위로(1위 '06년 699.1mm) 약 8,000여명의 수재민과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상기후'라 부르는 극한 기상 사건들인 홍수, 폭우, 폭염,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해마다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적으로 자주 발생하면서 수문기상 정보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기상청에서는 일반국민과 물관리 관계기관(회원)의 편의와 자료의 활용 증진을 위해 유역별 수문기상 관측·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s://hydro.kma.go.kr). 수문기상 관측 정보는 유역별 면적강수량, 증발산량 등을 산출하여 GIS기반으로 실시간 자료와 2000년 이후 과거 관측강수량의 기간(월, 계절, 연)자료를 제공하며, 예측 자료는 초단기 수치 모델(KLAPS), 레이더(MAPLE), 수문기상 예측모델(UM3km),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KIM)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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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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