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 /
• 제15권1호
• /
• pp.145-176
• /
• 2009

이 글은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의원들의 잦은 상임위 이동을 근거로 위원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7대 국회 전반기의 재정경제위원회를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전의 비판과는 달리 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상임위 이동을 단순히 이동회수가 아니라 이동방향과 기간을 기준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위원회 이동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대리투표나 부재투표를 허용한다면 통계상 나타나는 위원회 이동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재경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위원들의 출석수준은 국회본회의 수준으로 높으며, 토론에 참여한 위원의 숫자 및 토론시간 등이 충분한 토론의 기회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법안들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이는 여야총무간의 합의에 의해서이던 혹은 위원회에서 합의도출이던 대다수의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의 비판과는 달리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임위원회가 규정된 바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알 수 있다.

• TTA 저널
• /
• 통권63호
• /
• pp.101-117
• /
• 1999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4권2호통권56호
• /
• pp.83-95
• /
• 1999

본 논문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1996년 6월, 1997년 3월, 1997년 8월에 각각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국이 번호이동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 적용한 구현기준, 구현방식, 추진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번호이동성 구현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 /
• 8호통권99호
• /
• pp.90-91
• /
• 2001

지난 상반기 중 국내 통신서비스 가운데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이동전화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위원회가 자체 설치된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신고방'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2,876건(1일 평균 21.5건)의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이동전화 4개 사에 관한 민원이 1,506건(52.4%)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135-139
• /
• 2000

미국은 국가통신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통신사업자 및 이용자간의 상호접속성 및 운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의된 표준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정부나 산업계에서 널리 인식되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교환기사업자표준협회(ECSA:Exchange Carriers Standards Association)를 통하여 전기통신표준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미국내 표준화 기구를 설립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설립된 미국 T1위원회는 6개 실무작업반과 27개 기술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 표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71위원회의 각 연구반별 연구활동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 /
• 제8권1호
• /
• pp.172-176
• /
• 2001

• 한국관개배수회지
• /
• 37호
• /
• pp.22-23
• /
• 2007

• 국제 전기통신 표준화 소식
• /
• 통권21호
• /
• pp.277-294
• /
• 1991

• 한국관개배수회지
• /
• 제50호
• /
• pp.19-33
• /
• 2012

• 전자공학회지
• /
• 제17권2호
• /
• pp.79-85
• /
•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