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ense and Technology
• /
• no.11 s.153
• /
• pp.56-63
• /
• 1991

미국 육군의 시험평가 제도 및 절차로 부터 우리가 배울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미국의 시험평가 실무 위원회(TIWG)와 같은 시험평가 전담 그룹을 조직하여 빈틈없는 시험평가계획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는 시험평가를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며 시험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다. 둘째 연속평가 개념의 도입과 평가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모방 개발이 아닌 독창개발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이와같은 평가방식의 도입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 동물약계
• /
• no.70
• /
• pp.3-4
• /
• 2000

[ $\cdot$ ]이사회 개최 $\cdot$조합 하반기 알찬 거래선 지정 $\cdot$동물약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cdot$$\ulcorner$가축사양과 식품안전$\lrcorner$ 책자 발간 $\cdot$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증량 배정 $\cdot$백신 제조업체 실험동물사 공동이용 협의회 $\cdot$불법 유통 동물약품 및 허위$\cdot$과장광고 사례 조사 및 계도 $\cdot$동물약품 30년사 제1차 발간 편찬위원회 개최 $\cdot$민족통일 염원 금강산 등반대회 참가자 모집 $\cdot$분회별 활동비 지원

• 해운
• /
• no.10 s.9
• /
• pp.29-31
• /
• 2004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 /
• v.41 no.5 s.408
• /
• pp.327-345
• /
• 2003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턴 및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에서 최소 필요충분하게 교육받아야 하는 과정을 도출해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치의전문의제를 실시하는 10개 분과학회의 대표를 중심으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기관) 수련교육 표준화 작업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몇 차례의 논의 끝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는 10개 분과학회별로 각 학회에서 논의를 거친 내용으로서 향후 치의전문의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전공의들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제시해 준다.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의 전문을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57
• /
• pp.55-57
• /
• 2011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05
• /
• pp.91-109
• /
• 2010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 /
• v.44 no.5
• /
• pp.112-115
• /
• 2012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국산닭고기인증제'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총족시키고 소비자와 판매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 등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증마크는 높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4개 업체가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하였다. 본고는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한 업체중 (주)GN푸드(대표 홍경호)를 찾아 국산닭고기인증제의 의미와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의 흐름 및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 /
• 2003.12a
• /
• pp.330-339
• /
• 2003

본 연구에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2003년도 정부발간자료, 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등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개인용 전자서명의 현황 및 문제점은 법·제도에 따른 시장 분석과 전자거래·전자문서 유통에 있어서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 경향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전자문서 유통과 공인인증 체계의 시장 구조적 문제점 해소, 상호연동 및 유료화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에 두었다.

• 월간 기계설비
• /
• s.260
• /
• pp.61-61
• /
• 2012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감독 철저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시정명령이 통보된 것이다. 국토부는 원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29 no.4
• /
• pp.187-210
• /
• 2019

This article examines the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an ICSID Appellate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WTO appellate system, the ICSID ad hoc Committee has a very limited mandate. An annulment inquiry under the ICSID arbitration system barely focuses on whether the arbitral decision resulted from a justifiable process. As long as there is procedural legitimacy, the resulting awards remain unaffected under the annulment procedure, irrespective of mistakes of fact or law. In contrast, in the WTO DSS the AB substantively reviews panel rulings and suggestions that are founded on any deficiency of objectivity or error in the interpretation of a particular WTO provision. This defect intrinsic in the annulment procedure could cause injustice to a party earnestly interested in correcting recognized misapplication of law by ICSID tribunals.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an appellate system would result in a more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view of awards. The creation of such an ICSID appellate system would ensure thorough scrutiny of the decisions of the tribunal of first instance, leading to better reasoned outcomes. This could lead to a crystallization of predictability in investment relations. The end result would be that fairness, clarity, reliability, and legality in the ICSID adjudicative process would be unassailable, to the advantage of all the contracting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