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05
• /
• pp.25-37
• /
• 2004

독점금지법상 $\lceil$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 또는 $\lceil$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rfloor$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직적 제한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lceil$공정취인$\rfloor$(공정취인협회 발간)에 게재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논문을 발췌$\cdot$번역하여 시리즈로 싣는다.

• Digital Contents
• /
• no.12 s.139
• /
• pp.76-81
• /
• 2004

마켓팅의 홍수 속에서 참으로 많은 선전문구들을 접하게 된다. 특히 학생 때부터 등수 비교에 익숙해 있던 우리들은 웹사이트의 홍보문안에서도‘OO분야 1위’업체라거나 최초 업체라는 부분을 강조하곤 한다. 상식적으로는 1위가 한 개 업체뿐이어야 하겠지만, 장충동에 원조가 아닌 족발집이 없듯 어지간한 웹사이트 중에선 1위 업체가 아닌 사이트가 없다. 특히 다음과 네이버는 서로 검색부문 1위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고, 커뮤니티 분야에는 네이트닷컴까지 가세해 자신들이 1위라며 다툼이 대단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교가 이뤄지고 있으며 제각기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각 조사방법, 순위비교 사이트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 Nuclear industry
• /
• v.6 no.12 s.46
• /
• pp.41-47
• /
• 1986

미국 Carolina Power & Light사 (CP&L)의 Brunswick원전 1호기의 금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이용율과 가동율은 각각 $89\%,\;93.1\%$였는데 이 유니트는 1978$\~$1984년 사이에는 평균이용율이 $49.7\%$였었다. 2호기의 이용율과 가동율은 1985년에 각각 $72.5\%$와 $79.3\%$였으며 1978$\~$1984년 사이의 평균이용율은 $42.9\%$였었다. 제작회사인 GE의 통계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1호기의 가동율은 $94.2\%$로서 미국내의 30기의 GE 유니트중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전세계의 47기 GE 유니트중에서는 9위였으며 1985년에 2호기의 이용율과 가동율은 각각 8위와 17위를 기록했다.

• Venture DIGEST
• /
• s.131
• /
• pp.38-39
• /
• 2009

페루 요즘 이 낯설고 먼 나라가 심상치 않다.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 수탈과 19세기 말 칠레에게 국토의 요충지를 빼앗긴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페루는 수많은 군사 쿠데타와 독재, 정치적 분쟁, 사회적 경제적 혼돈을 딛고 최근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 $3,400, 빈곤비율 40%, 전 인구의 14%가 절대 빈곤 상태이지만, 행복지수 세계 33위(한국 102위, 2008년 영국 NEF 발표)를 기록한 페루. 게다가 세계 35위(2008넌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으로 31위의 우리나라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 이처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페루를 주목해보자.

• Digital Contents
• /
• no.7 s.134
• /
• pp.54-59
• /
• 2004

“앞으로 KBS를 주목한다. 그러나 인터넷매체의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다.” 지난 5월 미디어분야 전문저널인‘미디어오늘’은 언론계 종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향후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여겨지는 언론매체’에 대한 전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KBS가 38표를 얻어 향후 영향력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정작 눈길을 끈 것은 인터넷매체의 도약이었다. 오마이뉴스가 17표로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3월 출범 1주년을 넘긴 미디어다음이 4위(9표)에 올랐다. 이어 프레시안이 5위(8표)였고, 자체 취재망이 없는 네이버도 10위(4표)에 들어서는 등 10위안에 인터넷매체가 4개나 포함된 것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78
• /
• pp.10-22
• /
• 2002

공정위의 사소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 사업자들이 평소에 공정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따라서 공정거래법 준수 인식이 박약한 상태에서 시장행동을 하고 있는 현 행태가 상대 사업자를 의식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태로 시장 환경이 변화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 준수의 확산효과는 매우 클 것이고, 시장중심의 법 운용이라는 정부방침에서 부응하며 공정위가 불필요하게 법리 논쟁에나 시달려 자원을 낭비하는 폐단을 시정하고 시장에서의 확산된 수요를 토대로 공정거래사제도의 도입도 덩달아 용이해질 수 있어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 /
• 1996.11b
• /
• pp.762-768
• /
• 1996

국내의 낙후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에 대한 진흥을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관련 국내 하부구조는 매우 취약하며, 이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의 분석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결, 규제관련 제도의 개선 특히 방사선방호법 및 표준시설기준의 마련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Veterinary Clinics
• /
• v.23 no.4
• /
• pp.383-387
• /
• 2006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larify the effect of oculo-acupuncture(OA) on change of gastric contraction. Twenty-four clinically healthy mongrel dogs were used and divided into two groups regarding feeding condition; non-acupoint group (n=6) and Stomach/spleen region group (n=6) were stimulated by OA. In addition, 12 dogs were fasted for 24 hrs and divided into two groups; non-acupoint group (n=6) and Stomach/speen region group (n=6) was stimulated by OA. The change in frequency of gastric contraction was measured via abdominal ultrasound before, 0, 30, 60 and 120 minutes after OA.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at 30 mins (p<0.05), 60 mins (p<0.05) and 120 mins (p<0.01) in the Stomach/speen region group, compared with those of non-acupoint group in feeding conditi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 /
• v.41 no.11
• /
• pp.1528-1533
• /
• 2012

This study examined the protective effects of ginger and processed (Beopje) ginger extracts on gastritis induced by HCl-ethanol in SD-rats. Beopje (or Poje) is a branch of herbal medicines processed using a Korean traditional method to achieve specific pharmacological effects. Gastric lesions were induced in the rats by a treatment of 1 mL of HCl-ethanol (60% ethanol＋150 mM HCl). The rats were divided into seven groups: Normal (1 mL of saline without HCl-ethanol treated group), Control (HCl-ethanol treated group), GL (35 mg/kg of ginger treated group), BGL (35 mg/kg of Beopje ginger treated group), GH (350 mg/kg of ginger treated group), BGH (350 mg/kg of Beopje ginger treated group) and Cimetidine (80 mg/kg of cimetidine treated group). The gastric injury inhibition rate was 40.2% and 64.9% in GL and BGL and 68.4% and 99.6% in GH and BGH respectively, showing significantly lower rates than the control (p<0.05). The level of gastric juice secretion decreased significantly in all ginger administered groups. The pH of the gastric juices of BGH increased and the acidity of BGH and cimetidine decreased significantly (p<0.05)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Beopje ginger had stronger inhibitory effects on gastritis than ginger without the Beopje process. The protective effect on gastritis by the ginger and Beopje ginger extracts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p<0.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ginger has inhibitory effects on HCl-ethanol induced gastritis in rats that can be improved through the Beopje process.

• Journal of Dental Rehabilitation and Applied Science
• /
• v.25 no.3
• /
• pp.201-210
• /
•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plicability of centric relation made by means of self guided method, bimanual manipulation, chin-point guidance, leaf gauge method, gothic arch tracing. The EPA test of Arcus $Digma^{(R)}$ was employed for examining the reproducibility of centric relation. 10 adults with normal occlusion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this limitation of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Condyle position was different depending on different methods of guiding centric relation. Left and right temporomandibular joints showed a little different degree of repeatability. Bimanual manipulation using anterior jig was the most replicable. Chin point guidance provided the second most repeatable method, and Gothic arch tracing showed the third, the leaf gauge was the forth, the self-guided method was the worst.